• ①업무무관 가지급금이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금융기관 등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만 해당된다.
• ②업무무관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뿐만 아니라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받는 경우도 포함되며, 그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 ③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해당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다만, 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등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채권의 지연에 따른 연체료 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에도 해당 매출채권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④자금대여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당좌대월이 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 ⑤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①연임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때
• ②대표자의 친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때(이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본다)

다음의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법칙 §44)

• ① 「소득세법」제13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상당액을 포함하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해당 소득을 실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 = 종합소득 총결정세액 x	미지급소득
  	종합소득금액

• ②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ㆍ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 ③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조합원 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 ④「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당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 ⑤「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 ⑥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 ⑦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대여액
• ⑧「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
• ⑨「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
• ⑩ 기타(통칙 52-88…3)
  •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상의 이율이나 요율보다 낮게 이자나 임대료를 받은 때
  • ㉡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대출하는 경우의 이자율이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금리보다 낮은 경우로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 이자율을 정한 때
  • ㉢ 특수관계인 간에 보증금 또는 선수금 등을 수수한 경우에 그 수수행위가 통상의 상관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때
  • ㉣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 ㉤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채권액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때
  • ㉥ 법인이 「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특수관계인의 국세를 대신 납부하고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한 경우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 차입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 또는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법칙 §43 ①).
법인이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동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 채권자 불분명 사채, 비실명채권 등의 발행으로 조달된 차입금 잔액은 제외한다(법칙 §43 ⑥).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법칙 §43 ③; 법령 §89 ③).

• ①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 ②차입금 전액이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거나 비실명채권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 ③ 대여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예를 들어 대여법인 갑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8%, 차입법인 을의 가중평균차입이 자율이 3%인 경우 8%를 적용하면 을법인이 부당행위계산부인(고율차용)이 적용되고, 3%를 적용하면 갑법인이 부당행위계산부인(저율대여)이 적용된다. 따라서 어느 이자율을 적용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므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
• ④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 해당 대여금(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 선택한 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즉 3년간은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법령 §89 ③).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4.6%를 말한다(법칙 §43 ②).

가지급금의 “적수”란 매일의 잔액을 일정기간 단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적수계산 시 일수는 초일은 산입하고 말일은 불산입한다. 이 경우 월말 현재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간편법은 적용할 수 없다.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상계함을 원칙으로 한다(법령 §53 ③). 다만, 가지급금 및 가수금의 발생 시에 상환기간,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서로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아니한다(법칙 §28 ②).

세법상 인정이자와 회사의 이자수익 계상액이 5% 이상 차이가 나거나 금액으로 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이자 익금산입대상이 된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금전을 대여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①출자자(출자임원 제외) ………… 배당
• ②사용인(임원포함) ………… 상여
• ③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 기타사외유출
• ④‘① ~ ③’ 이외의 개인 ………… 기타소득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이자와 미수수익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한다. 다만, 미수수익은 세법상 손익귀속시기가 미도래한 이자로서 원천징수대상인 이자인 경우에는 익금불산입하고 △유보 소득처분한다.

사전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미수수익 계상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하고 미수수익은 세법상 자산이 아니므로 손금산입하고 △유보 소득처분한다(법인집행기준 52-89-7).

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득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법령 §11 ⑨).

• ①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특수관계 소멸 시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손금산입] 가지급금 *** (△유보) [익금산입] 미회수액 *** (귀속자에 대한 처분)
  특수관계 소멸 시 대손처리한 경우	[익금산입] 미회수액 *** (귀속자에 대한 처분)

  ☞ 실무 - 특수관계법인 간 대여금 회수 포기 시 인정이자 계산(집행기준 52-89-8)
  특수관계법인 간 대여금의 회수를 포기하고 대손처리한 경우에는 대손금의 손금처리를 부인하고, 채무자에게는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며, 포기 이후부터는 지급이자의 부인 및 인정이자의 익금산입을 하지 아니한다.
• ②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익금산입] 미회수액 ***( 귀속자에 대한 처분) ☞ 실무 - 폐업 시 가지급금 처리
  법인이 약정 등에 의하여 회수할 가지급금을 계상한 이후에 무단 폐업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실상 그 가지급금에 대하여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가지급금 계상 및 회수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안임(서면2팀-479, 2005.3.31.). 폐업한 법인의 주주가 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한 것이 상여로 처분되는 경우 법인의 폐업된 사업자등록번호로 해당 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해야 할 것이며, 근로소득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한다.

미회수액에 대해서 소득처분 후에 미수이자를 영수하는 때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기통 4-0-6).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로 한다(법칙 §6의 2).

• ①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 ②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 ③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④기타 ‘① ~ ③’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이자 금액은 선순위로 부인되는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수령자불분명채권ㆍ증권의 이자, 건설자금이자 등 관련 지급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이자에 대한 총차입금 적수로 한다. 다만 선순위 부인되는 지급이자의 적수를 차감한 금액으로한다. 다음 산식에 의하여 이자율별로 계산한 금액을 합계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가지급금에 대한 적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발생할 당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조정 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임시유보로 처분하고 납세자에게 임시유보처분통지서로 통지하며, 동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반환되었음을 확인하는 이전소득금액반환확인서(송금내역서 첨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을 하게 된다(국조령 §24 ①).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란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반환하려는 금액에 반환이자를 더하여 반환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말한다)를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세당국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국조령 §22 ①).

• ①내국법인이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 : 신고한 날
• ②과세당국이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경우 :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상호합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반환하려는 금액에 더하는 반환이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국조령 §22 ②).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그 반환이 확인되지 않은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한다(국조령 §23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 또는 과세당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및 경정할 당시 익금산입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임시유보로 처분하지 않고 다음에 같이 처분하거나 조정한다(국조령 §25 ①).

• ①해당 내국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소득금액 처분 요청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경우
• ②해당 내국법인이 폐업한 경우(사실상 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
• ③과세당국이 법 제7조,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④ 내국법인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당시 익금산입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임시유보로 처분하지 않고 제23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하기를 원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