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결국 국회를 움직여서 2018년 말 법률 개정에 이르게 된다. 사례에서,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세상을 떠난 청년의 이름이 윤창호다. 그래서 이 법률을 ‘윤창호법’이라고 부르게 됐다.
법을 따로 만든 것은 아니다. 기존의 법에서 음주운전 관련 형량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식으로 법을 개정한 것을 편의상 이렇게 부르는 것이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과 「도로교통법」 중에서 음주운전 관련 조항을 손질한 것이다.
그 후 법률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먼저 음주운전 기준이 엄격해졌다. 운전면허 정지ㆍ취소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최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벌칙 수준도 기존에는 ‘징역 6개월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였지만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로 높아졌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주량과 도수, 사람의 체중이나 체질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소주 한두 잔, 맥주 한두 잔을 마셔도 음주운전에 적발될 수 있다. 최근 판례의 경향을 보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초범의 경우도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될 정도로 음주운전은 형량이 높아졌다.

면허취소 기준도 높아졌다. 과거엔 혈중알코올농도 0.1%를 기준으로 삼았지만 지금은 0.08% 이상으로 바뀌었다. 또한 0.08 ~ 0.2%는 징역 1 ~ 2년 또는 벌금 500만원 ~ 1,000만원, 0.2% 이상은 징역 2 ~ 5년 또는 벌금 1,000만원 ~ 2,000만원의 벌칙을 부과하도록 바뀌었다. 이것은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지 않고 적발됐을 때의 기준이다.
인명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먼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징역 최고 15년 또는 벌금 1,000만원 ~ 3,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음주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는 과거 1년 이상의 징역이었지만 지금은 3년 이상의 징역(최장 30년)은 물론 무기징역형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높였다. 이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고도 일반인이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위의 형량이 선고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음주운전을 하면 사고 유무와 무관하게 행정상 책임도 뒤따른다.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뜻이다. 특징적인 것은 제재를 가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형사처벌과 마찬가지로 0.03%로 강화됐다는 점이다. 단순 음주의 경우도 0.03%만 되면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나 음주측정 거부는, 단 1회만으로도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됐기에 ‘숙취운전’도 문제가 된다. 과음한 다음 날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도 위험하긴 마찬가지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숙취운전이 전체 음주운전 적발 건수에서 약 4%를 차지한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수치가 0.03%로 낮아졌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해야 한다. 개인차가 있지만, 체중 70kg 남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소주 1병을 마시고 알코올이 분해되기까지는 평균 5 ~ 6시간 이상이 걸린다고 한다. 따라서 밤늦게까지 술자리가 이어졌고 과음을 했다면 다음 날엔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아울러 음주운전 방조도 처벌 대상이다. 검찰과 경찰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을 제공한 사람, 음주운전을 권유ㆍ독려ㆍ공모해 함께 탄 사람, 피용자 등 지휘ㆍ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사람,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사람 등을 음주운전 방조 대상 유형으로 규정했다.

최근 유명 연예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동스쿠터를 탄 혐의로 수사기관에 적발됐다. 이 사건으로 전동스쿠터나 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는지, 자동차 음주운전과는 차이가 있는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모두 음주운전으로 금지되고,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다. 다만, 전동스쿠터는 음주운전에서 자동차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반면, 전동킥보드는 범칙금 처분 등으로 제재를 받는다.
먼저, 전동스쿠터는 안장에 앉아서 탈 수 있도록 설계돼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한다. 원동기장치 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를 말하며, 그 밖에 배기량 125cc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전동스쿠터는 음주운전을 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이 이뤄진다.
이와 달리 서서 손잡이를 잡고 타는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제2조 19의 2호에 따라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km로 속도가 제한되고,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을 말한다. 전기자전거나 전동이륜평행차도 여기에 속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도 애초에 음주운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었으나 2021년 5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면허정지ㆍ취소 처분과 함께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됐다. 다만,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일반 자동차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최근 고전적인 형태의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기)자전거, 스쿠터,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다양한 이동수단이 생겼다. 이에 비례하여 적지 않은 교통사고, 추돌ㆍ충돌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서 주의를 요한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면허정지ㆍ취소 처분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 인명사고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뒤따르게 된다. 음주운전에 관대하던 시절은 이미 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