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법 시행령 제133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최저한세율 미만의 세율로 계상한 이연법인세자산이 글로벌최저한세결손으로 인한 것임을 구성기업이 소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을 최저한세율로 다시 계산하여 그 증가액을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글로벌최저한세결손 1유로가 글로벌최저한세 소득 1유로를 상쇄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손실 이연법인세자산이 5% 세율로 기록된 경우, 글로벌최저한세결손 100은 이연법인세자산 5를 발생시킬 것이다. 이후에 글로벌최저한세소득 100이 발생되면, 이연법인세자산 5가 소멸되어 총 이연법인세 조정금액을 통해 대상조세에 가산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최저한세율로 재계산하지 않으면, 소득 100이 후속적으로 발생할 때 추가세액 10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최저한세율로 글로벌최저한세결손 재계산을 허용하면(즉, 글로벌최저한세결손과 관련하여 기록된 이연법인세자산의 가치를 5에서 15로 증액)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고 결손 100이 소득 100을 보전하는 결과가 된다.¹⁾ 1)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4.4.3.조에 관한 주석서 87문단

국조법 제67조 제3항은, “제2항을 적용할 때 구성기업이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 반영된 이연법인세부채(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부채의 변동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를 계상한 날부터 5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이연법인세부채와 관련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서 차감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4.4.5.조를 반영한 것으로서, 재계산예외발생액(Recapture Exception Accrual Rules)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에 대하여,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목적으로 이연법인세부채를 계상했으나 5년이 될 때까지 해당 이연법인세부채가 환입되지 않는 경우에는(즉, 관련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입되지 않은 금액을 해당 이연법인세부채를 계상한 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서 차감하여 실효세율을 다시 계산하고 이에 따라 필요 시 추가세액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취지가, 재무회계와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간의 일시적 차이는 원칙적으로 최대 5년간만 허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설정시점으로부터 5년을 초과하도록 법인세가 납부되지 않는 이연법인세부채의 경우에는, 당초의 차이가 사실상 영구적 차이인 것으로 재인식되고 이에 따라 이연법인세부채를 설정할 당시 조정대상조세를 증액시킨 금액만큼을 이연법인세부채 설정 시점으로 소급하여 다시 감액시킴으로써 그동안 구성기업이 향유한 이연법인세부채 설정으로 인한 실효세율 하락방지 효과는 소급하여 상실된다.
그런데 국조법 제67조 제3항의 괄호부분은, 위와 같은 이연법인세부채 환입액에 대한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 재계산원칙의 예외[즉, 재계산예외발생액 규칙(Recapture Exception Accrual Rule)]를 규정하고 있다. 이연법인세부채 환입 제외를 허용하는 이연법인세부채의 범위는 국조법 시행령 제113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다음 사항이 발생함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의 변동 금액으로서 법인세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은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 재계산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위에 열거된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 이연법인세부채가 설정된 후 5년이 될 때까지 관련 법인세가 납부되지 않아도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이 재계산되지 않는다.

• (가) 유형자산에 대한 원가회수충당금
  유형자산에 대한 원가회수충당금(Cost Recovery Allowance)이 환입 제외를 허용하는 이연법인세부채의 범위에 포함된 이유는, OECD/IF 참여국들이 일반적으로 가속상각제도나 즉시상각제도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들 제도의 적용으로 야기된 비용공제상의 일시적 차이가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소멸될 것이 확실하다는 점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²⁾
  유형자산은 재무회계 목적상 유형자산[Property, Plant and Equipment(PP&E)] 또는 비축자산으로 분류되는 자산으로 구성된다. 유형자산(PP&E)이 생산에서 사용, 재화ㆍ용역의 공급, 타인에게 임대, 또는 관리 목적으로 보유되고, 한 개 이상의 기간 동안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형의 항목인 경우, 유형자산(PP&E)은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취급된다.³⁾
  이러한 처리는 유형자산이 리스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재무회계 목적상 리스는 감가상각되는 사용권과 리스부채(향후 리스료를 지불할 의무)로 처리된다. 최초 인식 시점에는 자산의 사용권과 리스부채가 동일하여 상쇄되므로 순이연법인세부채나 자산이 발생하지 않는다.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리스자산에 대한 처리 방식에 현지 세법 목적상과 회계상 차이가 있어 리스료가 손금공제되는 사업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⁴⁾ 2)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4.4.5.조에 관한 주석서 92문단 3)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4.4.5.조에 관한 주석서 93문단 4)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4.4.5.조에 관한 주석서 95문단


• (나) 천연자원 개발에 필요한 부동산의 사용권에 소요된 비용 등
  사용권 라이선스 원가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이나 관련 비용의 인식시기와 관련하여 관련 재무회계 규정과 관련 세무회계 규정 사이에 차이가 있거나 회계규정에서 그러한 비용의 광범위한 자본화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된 이연법인세부채는 재계산예외발생액으로 처리된다. 예를 들면, 현지 세법은 15년에 걸쳐 무선주파수 면허를 상각하도록 요구하는 반면, 재무회계 목적상 그러한 자산의 내용연수는 20년으로 결정되는 경우이다.⁵⁾
  국조법 시행규칙 제72조(사용권의 의의)에서 규정하는 ‘상당한 규모의 유형자산 투자가 수반되는 부동산의 사용, 천연자원의 채취, 전자통신을 위한 주파수 대역의 사용,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데 소요된 비용은 이연법인세부채환입 제외를 허용하는 이연법인세부채의 범위에 포함된다. 5)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4.4.5.조에 관한 주석서 96문단


• (다)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는 일반적으로 세법상 손금공제되지만 일부 비용은 회계목적으로는 자본화될 수 있다. OECD/IF 참여국들의 손금공제의 공통성과 다국적 기업집단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는 재계산예외발생액에 포함된다.⁶⁾ 6)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4.4.5.조에 관한 주석서 97문단


• (라) 사후해체 또는 복구비용
  사후처리 및 복구비용에는 내용연수가 종료되고 현장 환경을 복구하기 위해 납세자가 특정 유형의 자산을 사후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원자력 발전소의 내용연수가 종료되면 발전소는 해체되어야 하며 폐쇄 프로세스의 일부로 환경 복구조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회계기준은 투자의 경제적 성과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예상 사후처리 원가의 현재가치를 관련 자산의 존속기간에 걸쳐 자본화하여 상각하도록 요구한다. 그러한 자산에는 석유 굴착기, 유정, 광산 또는 발전소가 포함될 수 있다.⁷⁾ 7)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4.4.5.조에 관한 주석서 98문단


• (마) 공정가치 회계처리로 발생하는 미실현순이익
  투자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이익은 그 이익이 자산의 매각 또는 기타 처분을 통해 실현될 때까지 세무목적상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 실현된 손익에 대한 과세는 OECD/IF 참여국들이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재무회계와 세무회계 간의 일시적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
  한편 재계산예외발생액은 공정가치회계가 글로벌최저한세 목적에도 부합되는 범위에서만 적용한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집단이 공정가치 평가이익과 관련하여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3.2.5.조에 따라 실현주의를 선택한 경우에는 재계산예외발생액 적용대상으로 취급되지 않는다.⁸⁾ 8)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4.4.5.조에 관한 주석서 102문단


• (바) 외환환산차익
  일반적으로 외화환산차손익은 구성기업의 재무회계상 손익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국내 세법에서는 대출금의 상환과 같은 실현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해당 미실현외화환산차손익을 인식하지 않을 수도 있다.⁹⁾ 국조법 시행령 제113조 제6호에 따르면, 국조법 시행규칙 제73조가 규정하는 ‘회계상 기능통화가 아닌 통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 및 부채를 회계상 보고기준일의 환율에 따라 회계상 기능통화로 평가함에 따른 순외환차익(구성기업별로 외환차익이 외환차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은 재계산예외발생액으로 취급된다. 9)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4.4.5.조에 관한 주석서 103문단


• (사) 보험책임준비금 등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의 청구액을 충당할 수 있도록 일정한 보험적립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손금공제되는 세무상 적립금은 일반적으로 보험감독기관이 정한 적립금 요건을 참고해 결정되며, 이러한 규제자본 요구사항은 일반적으로 회계상 적립금을 유의적으로 초과한다. 이러한 회계상 적립금과 세무상 적립금 사이의 차이는 특히 생명보험의 경우에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일시적인 차이를 만든다.¹⁰⁾ OECD/IF 참여국에서는 보험책임준비금에 대해 대체로 유사한 방식으로 과세취급을 하고 있으므로 보험책임준비금 금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보험준비금을 재계산예외발생계정으로 취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금액은 시기적 규정이 규제 요구사항 및 회계 규정에 의해 규율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작하기 쉽지 않다. 이 금액은 또한 일정 기간에 걸쳐 소멸될 것이 확실하다.¹¹⁾
  보험계약 이연신계약비는 보험회사가 새로운 보험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보험기간 초기에 일시에 지출되는 비용으로, 장기보험계약의 인수실적에 해당한다. 이는 신계약비의 이연과 상각을 통해 처리된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는 보험료 납입 기간에 따라 비용을 분할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보험 책임준비금 또는 보험계약 이연신계약비의 발생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의 변동 금액으로서 법인세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은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 재계산에서 제외된다. 10)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4.4.5.조에 관한 주석서 104문단 11)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4.4.5.조에 관한 주석서 105문단


• (아) 유형자산의 매각차익이 동일국가의 유형자산에 재투자된 경우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4.4.5.(h)조는 “동일한 관할국에 소재하는 유형자산에 재투자되는 구성기업으로서 동일한 관할국에 위치한 유형자산의 매각으로 얻는 이익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부채는 재계산예외발생액으로 처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OECD/ IF 참여국 중 일부 국가들은 납세자가 규정된 기간 내에 대체 자산에 재투자하는 경우, 자본성 자산 처분이익과 관련하여 롤오버 또는 이연 특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익 처리의 롤오버 또는 이연 특례는 이익을 인식한 후 신규 자산 원가와 동일한 금액을 즉시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자산이 회계 목적상 감가상각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롤오버 또는 이연은 가속상각이나 즉시상각과 유사하다. 그러나 토지의 경우, 토지가 매각될 때까지 일시적 차이가 소멸되지 않고, 그 이익이 신규 투자로 이연되지 않는다. 이러한 자산의 종류에 따라 과세상 달리 취급되는 이연법인세 차이는 가속상각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것으로서 OECD/ IF 참가국들의 세제상 중요하고 일반적인 특징이다.¹²⁾
  이와 같은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의 지침을 반영하여 국조법 시행령 제113조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의 매각차익(즉, 국조법 시행규칙 제74조에서 규정하는 ‘구성기업 소재지국에 소재한 유형자산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익으로서 매도금액이 동일 국가에 소재한 유형자산에 재투자되는 경우 그 재투자되는 금액’)으로서 법인세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은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 재계산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4.4.5.조에 관한 주석서 107문단


• (자) 회계기준의 변경에 따라 증가하는 금액
  국조법 시행령 제113조 제9호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회계기준의 변경에 따라 증가하는 금액으로서 법인세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은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 재계산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회계연도에 IAS(국제회계기준) 8에 설명된 것과 같은 회계 원칙ㆍ정책 변경이 발생하여 유형자산에 대해 과거에 기록된 상각누계액과 관련하여 추가 이연법인세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발생계정은 재계산예외발생계정으로 취급될 수 있다.¹³⁾ 13)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4.4.5.조에 관한 주석서 108문단

국조법 제68조 제1항은, “각 사업연도에 구성기업의 이전 사업연도 회계상 계상된 대상조세 금액이 제83조 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이후에 결정이나 경정 등으로 증가 또는 감소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 등이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경정사업연도’)의 대상조세 또는 결정이나 경정의 대상이 되는 이전 사업연도(이하 ‘경정대상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가산하거나 조정대상조세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조법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다국적기업그룹이 행한 이전 회계연도 대상조세에 대한 증가조정은 글로벌최저한세 규정 목적에 따라 당기 회계연도 대상조세의 증가조정으로 취급하는 것이 허용된다.¹⁴⁾
그러나 경정대상 사업연도의 대상조세 금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국조법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감소액을 경정대상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서 차감하고 해당 회계연도의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을 재계산해야 한다. 이러한 재계산은 국조법 시행령 제104조(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 제1항 제13에서 규정하는 전기오류수정에 따른 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글로벌최저한세 소득ㆍ결손 금액을 대상조세 금액의 감소에 상응하여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국조령 §114).
이와 같이 이전 회계연도 대상조세에 대한 중요한 감소가 인지되었다면, 이는 해당 회계연도에 과다하게 대상조세가 계상되어 대상조세의 과대표시로 인해 추가세액의 회피가능성이 존재하고 단순히 경정사업연도의 대상조세의 감소만으로는 추가세액을 재계산할 수 없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정이 발생한 회계연도(즉, 경정대상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대해 재계산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다.¹⁵⁾
한편 국조법 제68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경정대상사업연도 대상조세의 감소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감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¹⁶⁾에 따라 그 감소액을 해당 구성기업의 경정사업연도 대상조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조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감액’이란 ‘같은 국가 내 구성기업들의 경정대상사업연도 조정대상조세의 합계액에서 감액되는 총금액이 1백만유로 미만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4)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4.6.1.조에 관한 주석서 120문단 16) 이와 같은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은 매년선택으로 한다 (국조령 §115 ②). 17)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4.6.2.조에 관한 주석서 129문단

국조법 제68조 제3항은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구성기업의 이연법인세비용 산정에 적용되는 세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조세를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조법 시행령 제116조(세율 변동으로 인한 대상조세의 조정)는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구성기업의 이연법인세비용 산정에 적용되는 세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대상조세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1차 연도에 구성기업은 15% 세율을 적용한 글로벌최저한세소득 100에 대해 이연법인세부채로부터 대상조세 15를 산정한다. 2차 연도에 관할국은 내국세율을 10%로 인하하여, 최종 납부시점에는 실효세율의 10%인 10의 세금만 납부하게 된다. 이러한 세율인하로 인한 감액이 경미한 감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국조법 시행령 제116조 제1호에 따라 1차 회계연도의 추가세액을 재계산해야 한다. 즉, 재계산으로 인하여 2차 회계연도에 추가세액 5(= 15 - 10)를 납부하여야 한다.¹⁷⁾ 17)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4.6.2.조에 관한 주석서 129문단

실효세율 계산은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핵심 요소이다. 이는 회계연도에 다국적기업그룹이 특정 관할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최소 수준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그리고 관할국의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 미만인지(즉, 관할국이 해당 회계연도에 다국적기업 그룹과 관련하여 저세율 관할국인지)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러한 목적으로 실효세율을 계산하기 때문에 실효세율은 일반적으로 관할국별로 산정된다.¹⁸⁾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국조법 제69조 제1항은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실효세율을 ‘국가별’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실효세율을 국가별로 구하기 위해서는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우선 해당 국가에 소재한 각 구성기업들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을 그 구성기업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그리고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은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 해당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합계액’에서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 해당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금액 합계액’을 차감하여 구한다. 위 설명을 산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18)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5.1.조에 관한 주석서 2문단
실효세율은 소수점 아래 다섯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아래 네 번째 자리까지 세율로 계산한다(예 : 14.12346% → 14.1235%).¹⁹⁾
특정 관할국에 대한 그룹차원의 평균 실효세율을 기반으로 실효세율을 확정한다는 의미는 만약 관할국에 대한 실효세율이 단일기업 단위로 또는 관할국에 소재한 구성기업에 대한 모기업의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소득 및 조세만을 기초로 산정되었다면 저율과세 구성기업이 아니었을 기업에 대해 배분대상 추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개별 단위로 저율과세 구성기업이었을 기업이 해당 관할국에 소재한 다른 구성기업의 납부세액 또는 결손 때문에 저율과세 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취급될 수도 있다. 관할국별 통산에 대한 이러한 접근방식은 동일한 관할국에 소재한 구성기업 간의 인위적 조세회피 위험을 피하고, 내국세제의 특정 기능(예 : 손실공제 및 연결납세제도)으로부터 초래되는 잠재적 왜곡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²⁰⁾
19)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5.1.1.조에 관한 주석서 3문단 20)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5.1.1.조에 관한 주석서 4문단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영이거나 음수일 때에는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국가에 대해서는 실효세율을 계산하지 않는다(국조법 §69 ⑤).국조법 제69조 제3항에 따르면,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이 음수(陰數)일 때에는 계산되는 실효세율은 영으로 본다. 제3항에 따라 실효세율을 영으로 보아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국조법 시행령 제116조의 2(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조정대상조세 금액에 산입하도록 하였다(국조법 §69 ④).
2023년 12월 및 2024년 2월 국조법령 개정 시 위와 같은 규정이 도입된 이유는,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한 각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이 음수여서 추가세액비율(최저한세율에서 국가별 실효세율을 차감하여 계산한 비율)이 최저한세율(15%)을 초과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연도 실효세율을 영(零)으로 보아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은 그 후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있는 첫 번째 사업연도의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한 각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에 산입하고, 산입하고 남은 금액은 그 금액이 영이 될 때까지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있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산입하도록 하였다.²¹⁾
이 규정은 2023년 2월에 발표된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에 포함된 내용 중 ‘부(負)의 법인세 초과분 이월(Excess Negative Tax Carry-forward)’에 대한 지침 내용을 국조법령에 반영한 것이다. 이 행정지침은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5.2.1.조에 관한 문단 15에 다음에 다음과 같은 문단들을 추가하면서 기존 지침의 문제점과 함께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2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2.29.] [대통령령 제34264호, 2024.2.29., 일부개정], 【제정ㆍ개정이유】, ◇ 주요내용 “바. 국가별 실효세율 계산 시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제116조의 2 신설)” 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jsessionid=RVwsRTyvkLO3VdBCcaNgEImy.LSW10?lsId=002942&chrClsCd=010102&lsRvsGubun=all(접속일자 : 2024.4.10.)
2023년 2월 발표한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은 위와 같은 지침들의 추가와 함께 관련 사례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조법 제69조 제7항에 따르면,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소수지분구성기업²⁸⁾ 또는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과 조정대상조세는 해당 국가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및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를 계산할 때 제외한다. 이와 같이 소수지분구성기업의 소득금액과 조세금액을 전체 소득금액 및 전체 조세금액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소수지분구성기업의 경우에는 소수지분하위그룹을 별개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 보아 별도의 실효세율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²⁹⁾
뿐만 아니라, 국조법 제7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투자구성기업(즉, 최종모기업이 아닌 구성기업으로서 투자펀드ㆍ부동산투자기구인 구성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성기업)의 경우에도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은 해당 국가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합계에서 제외해야 하며, 이 기업의 조정대상조세도 해당 국가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와 같이 투자구성기업의 소득금액과 조세금액을 전체 소득금액 및 전체 조세금액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이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실효세율을 달리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28) 국조법안 제61조(정의) 제1항 제16호는, “소수지분구성기업이란 최종모기업이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구성기업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소유지분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그 구성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9) 국조법 제7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