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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Q&A] 저작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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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애국가를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 Q 2024 파리올림픽 시상식에서 우리나라 선수에게 금메달을 수여한 후 애국가가 울려 퍼졌는데요. 애국가를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 A 아닙니다. 애국가는 누구나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애국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인 작곡가의 허락이 필요하나 애국가의 작곡가인 안익태 선생이 1965년에 작고하여 유족들이 저작권을 상속하여 관리하다 지난 2005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 기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애국가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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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및 저작물 보호기간
- 저작권이란 소설, 시,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말합니다(「저작권법」제2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0조제1항 참조).
-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저작권법」제10조제2항).
-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저작권법」제39조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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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이용허락
-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제46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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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기증
-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 제외)를 가진 자는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기증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제135조제1항).
2. 학교의 온라인 수업을 위해 교과서나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들을 일부 활용해도 되나요?
- Q 학교의 온라인 수업을 위해 교과서나 인터넷에 공개된 다양한 자료들을 일부 활용해도 되나요?
- A 네, 학교의 수업을 위해서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수업의 경우 기술적 보호조치(접근 제한 및 복제방지, 저작권 보호를 위한 경고문구 등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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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
-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이하 “복제등”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제25조제3항 본문).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제25조제3항 단서).
- 따라서 수업 목적 범위에서 교과서 내 자료, 출판사가 제공하는 수업지원 자료, EBS 영상학습 자료, 저작권에 의해 인터넷에 공개된 학습 자료 등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활용하여 원격 수업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전부(예) 사진, 그림 등)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부분’에 한정하여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사례집(2020) Vol. 9, 10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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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수업 시 기술적 보호조치
- 원격 수업은 동일한 교과목의 수강을 신청한 학생들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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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보호조치”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합니다(「저작권법」제2조제28호).
-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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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수업 시 조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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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제한 조치 복제방지 조치
- 수업 주체인 학생, 교사만 이용하도록 로그인 등으로 접근 제한하기
- 수업을 받는 자 이외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도록 설치 횟수 및 암호키 등을 제공 -
경고문구 표시
- 「저작권법」에 의해 원격수업은 수업에 참여하는 교사와 학생에게만 저작물 이용이 허용됩니다. 수업 중의 저작물 또는 인물이 포함된 화면을 무단 갈무리(캡처)하여 다른 공간에 배포, 전송할 경우 저작권 침해 또는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등 -
출처 표시
-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제37조제1항 본문).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제37조제2항). 예시) 출처: 국어교과서 20쪽, 00기관 00영상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사례집(2020) Vol. 9, 101~10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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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제한 조치 복제방지 조치
3. 해외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드라마‘다시보기’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가요?
- Q 저는 해외 동영상 공유사이트에서 드라마‘다시보기’ 링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가요?
- A 단순히 인터넷 사이트에서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ㆍ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링크 행위를 한 경우에 저작권 침해의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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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따른 규정
-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집니다(「저작권법」제18조). 저작재산권을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제136조제1항제1호).
-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저작권법」제46조).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이 없는데도 고의로 저작물을 공중송신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서 정한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저작권법」제23조부터 제35조의3까지) 또는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저작권법」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중송신권 침해행위가 되어 벌칙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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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링크 행위의 의미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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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판례에 따르면,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또는 경로를 나타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침해 게시물 등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연결 대상 정보를 전송하는 주체는 이를 인터넷 웹사이트 서버에 업로드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측이지 그 정보에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즉, 링크는 단지 저작물 등의 전송을 의뢰하는 지시나 의뢰의 준비행위 또는 해당 저작물로 연결되는 통로에 해당할 뿐이므로, 링크를 설정한 행위는 ‘전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8다77405, 2009.11.26., 판결, 대법원 2009다4343, 2010.3.1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침해 게시물이나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라도, 전송권(공중송신권) 침해행위의 구성요건인 ‘전송(공중송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송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존 판결을 변경하여 “링크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ㆍ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방조 요건을 충족하여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7도19025, 2021.9.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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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판례에 따르면,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또는 경로를 나타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침해 게시물 등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연결 대상 정보를 전송하는 주체는 이를 인터넷 웹사이트 서버에 업로드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측이지 그 정보에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즉, 링크는 단지 저작물 등의 전송을 의뢰하는 지시나 의뢰의 준비행위 또는 해당 저작물로 연결되는 통로에 해당할 뿐이므로, 링크를 설정한 행위는 ‘전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8다77405, 2009.11.26., 판결, 대법원 2009다4343, 2010.3.11., 판결 등 참조).
4. 실연자가 음반 녹음으로 불렀던 노래를 다른 사람이 자신이 부른 것처럼 립싱크로 TV에 나올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Q 노래 실력은 뛰어나지만 특이한 외모 때문에 오디션을 보는 곳마다 탈락했던 A에게 음반 녹음 제의가 들어와 최선을 다해 녹음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A는 우연히 TV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A가 불렀던 노래를 다른 사람이 자신이 부른 것처럼 립싱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A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실연자는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고, 실연자의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저작권 침해의 증거를 확보한 뒤, 기획사와 립싱크 가수를 상대로 서면으로 침해 사실을 통지하거나 분쟁 조정 및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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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연자의 권리
-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합니다(「저작권법」제2조제4호). 저작물의 실연자는 저작물의 직접적인 창작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작물을 나름대로 해석하여 전달함으로써 창작에 준하는 활동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저작인접권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제64조 참조).
- 실연자의 권리는 원래의 저작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줄 수는 없지만(「저작권법」제65조),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가지며, 재산권으로는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등 다양한 형태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습니다(「저작권법」제66조부터 제77조까지).
- 따라서 A는 노래의 직접 작사가나 작곡자는 아니지만, 자신이 실연한 부분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기획사에서 음반을 녹음할 때에 실연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A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립싱크를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작인접권자에게 인정되는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은 양도가 불가한 인격권이기 때문입니다(「저작권법」제68조 참조).
- 따라서 기획사가 실연권을 양수하였더라도 기획사와 립싱크한 가수는 A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했으므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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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의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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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통지
- 우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침해자에게 침해 중지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기재한 후 우편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이메일로 통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유도해 볼 수 있습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사례집(2020) Vol. 9, 84쪽 참조]. -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분쟁 알선 및 조정 신청
- 분쟁에 관한 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알선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여 알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제113조의2제1항).
- 저작권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제114조의2제1항).
- 조정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함)을 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제117조제2항 전단 참조).
1.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2.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저작권법」제117조제5항 본문 참조).
1. 조정 결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한 경우
2.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
법적 절차
-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일정한 침해행위를 한 경우 친고죄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제3자도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제140조 참고). 따라서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침해행위는(「저작권법」제137조제1항제2호 및 제140조제2호 참조) A가 고소하지 않아도 제3자가 고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A는 형사적인 구제뿐만 아니라 민사적으로도 기획사와 립싱크한 가수를 대상으로 침해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저작권법」제123조),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저작권법」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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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통지
5. P2P사이트에서 무심코 받았던 MP3파일이 그대로 공유가 되어서 저작권 침해로 법무법인에서 합의를 원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 Q 30대 취준생입니다. 모 P2P사이트에서 무심코 받았던 MP3파일이 그대로 공유가 되어서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니, 합의금으로 1백만원을 달라고 하고 합의하지 않으면 민형사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 있는 일이라 당황스럽고 합의금을 줄 만한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저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 A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할 경우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적 관점에서 판단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거나 경미하게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을 각하하거나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적인 책임은 별도이므로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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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복제권 침해 및 처벌
- 인터넷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다운로드받아 디지털 파일로 저장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할 경우 복제권을 침해하게 됩니다(「저작권법」제16조 및 제46조제1항 참조).
- 이에 따라 불법 다운로드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받을 수 있습니다(「저작권법」제136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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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
-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사람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해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저작권대행사 등의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 저작권 침해 사범이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부터 1년 단위로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제도였으나 2018년 3월 1일부터는 기한 없이 계속 시행하기로 하면서 합의금 목적 등을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저작권 침해 상대로 고소한 사안에 대해서 공익적 관점에서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침해자가 청소년인지 상관없이 각하제도를 확대ㆍ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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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 한국저작권보호원(www.kcopa.or.kr)에서는 저작권 침해 사범 중 검찰청에서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한 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인식개선 교육 제공을 통해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저작물 이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한국저작권보호원 > 주요사업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교육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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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 대상 교육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청 ► 기소유예 처분
► 한국저작권보호원에 교육 의뢰한국저작권보호원 ► 저작권 교육실시(8시간)
► 저작권 교육 이수 및 미이수자 통보검찰청 ► 미이수자 대상, 기소 중 필요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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