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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HOT 상담사례]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 구매 시 홈택스에 조회되는 가맹점 정보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되는지? 외
목 차
1.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 구매 시 홈택스에 조회되는 가맹점 정보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되는지?
-
Q
온라인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법인신용카드로 결제 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판매자와 가맹점이 별도로 따로 표시됩니다(ex. 판매자 : 개인사업자, 가맹점 : 네이버파이낸셜).
해당 매입 건에 대해서 홈택스에서 법인신용카드 매입내역을 조회해보면 판매자 정보는 없고 가맹점 정보만 표시됩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공제을 받기 위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를 판매자와 가맹점 중 어느 곳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어느 곳으로 신고하든 상관이 없는 것인지? -
A
2024.3.15.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6-88…1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 의하면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위탁자)의 재화를 판매대행 하는 형태로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3.15.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6-88…1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은 ‘(서면법규부가-1413, 2022.10.13.)’ 해석사례에 따른 내용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반영한 것으로서, 해당 해석사례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위탁자)의 판매를 대행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자기를 공급자로 구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서 세부 사실관계에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수탁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또는 「전자금융업법」상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경우를 기준으로 해석한 사례입니다.
또한 기존법령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및 ‘부가, 서면법규과-954, 2013.9.3’에서도 위탁판매 시에는 수탁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다만, 다른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98, 2005.7.27.’에서는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ㆍ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4.3.15.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6-88…1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의 적용은 ‘(서면법규부가-1413, 2022.10.13.)’ 해석사례의 사실관계와 같이 플랫폼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하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경우로서 판매대행시 플랫폼 사업자의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인 경우에는 기존의 매입세액공제와 같이 실제 판매업체의 공제대상 사업자 여부(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를 판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예규
-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이하 “위탁자”)의 재화를 판매 대행하는 형태로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부가, 서면법규부가-1413, 2022.10.13.)[법규과-2933].
- 위ㆍ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함)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부가, 서면법규과-954, 2013.9.3.).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부가가치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포함하는 것입니다(부가, 부가가치세과-24, 2014.1.13.).
-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인터넷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ㆍ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부가, 서면3팀-1198, 2005.7.27.).
관련법령
- ㆍ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6-88…1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위탁자)의 재화를 판매 대행하는 형태로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법 제46조 제3항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다.
2. 사업자가 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 Q 부동산 임대 사업자로 이번에 건물을 멸실 후 신축공사 진행 중에 문화재가 발굴되어 문화재 발굴 수수료가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재 발굴조사 비용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A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문화재보호법」 제55조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지출의 목적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의 영위에 있었는지, 면세사업의 영위에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세액에서 불공제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문화재보호법」 제55조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따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00, 2010.4.30.).
관련법령
- ㆍ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ㆍ
문화재보호법 제55조 【발굴의 제한】
- ①
옛무덤, 조개무덤, 고생물자료, 천연동굴, 그 밖에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와 해저는 발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연구의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 2. 건설공사(토목공사와 토지의 형질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하여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3. 건설공사 시행 중 그 토지와 해저에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①
옛무덤, 조개무덤, 고생물자료, 천연동굴, 그 밖에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와 해저는 발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동사업에서 창업 및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판단 기준은?
-
Q
A, B가 공동으로 창업한 경우입니다.
A는 공동사업장 외에 동일 업종의 개인 단독 사업장을 이미 운영 중이고 B는 신규사업자입니다. 다른 창업요건은 모두 충족했습니다. 이 경우 B의 지분율에 대해서만 창업감면이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A, B 둘 다 감면적용이 안 되는 것인지? -
A
공동사업의 경우 ‘창업’ 및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판단은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기존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A’는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B’의 경우 ‘최초 창업’으로 보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는 소득에 대하여 감면적용이 가능합니다.
- 관련예규
- 공동사업의 경우 ‘창업 및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판단’은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창업자인 공동사업의 대표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소득, 사전법령소득-446, 2020.7.13.).
관련법령
- ㆍ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①
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 ①
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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