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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국세수입 실적 및 향후 세입여건 분석
2024년 상반기 국세수입 실적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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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국세수입은 168.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조원(△5.6%) 감소하였다. 이 감소는 주로 법인세 신고분의 감소(전년 동기 대비 △17.8조원)에 기인하였으나, 부가가치세(+5.6조원), 이자소득세(+1.7조원), 법인세 원천분(+1.7조원) 등의 증가로 일부 상쇄되었다.
[표 1] 2024년 상반기 국세수입 주요 세목 현황(단위: 조원, %)구분 2023년 실적 2024년 예산 상반기 국세수입 실적 전년동기 대비(B-A) ’23.1~6.(A) ’24.1~6.(B) 증감액 증감률 총국세 344.1 367.3 178.5 168.6 △10.0 △5.6 소득세 115.8 125.8 57.9 58.1 0.2 0.3 - 종합소득세 21.4 23.1 11.1 10.1 △1.0 △9.0 - 양도소득세 17.6 22.4 8.3 8.4 0.1 0.9 - 근로소득세 59.1 62.0 29.4 28.8 △0.7 △2.3 - 이자소득세 5.2 4.9 2.1 3.8 1.7 81.6 법인세 80.4 77.7 46.7 30.7 △16.1 △34.4 - 신고분 60.4 56.8 36.4 18.7 △17.8 △48.7 - 원천분 20.0 20.8 10.3 12.0 1.7 16.5 부가가치세 73.8 81.4 35.7 41.3 5.6 15.7 증권거래세 6.1 5.4 3.0 2.7 △0.3 △9.5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10.8 15.3 5.3 5.3 0.0 0.8 관세 7.3 8.9 3.5 3.3 △0.2 △5.7 기타 35.2 38.2 18.5 19.2 0.8 4.1 주 : ■색은 전년동기 대비 주요 증가세목, ■색은 전년동기 대비 주요 감소세목
자료 :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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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1~2월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으나, 3월 이후부터는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1월에는 부가가치세 실적이 개선되어 전년보다 소폭 증가하였으나, 법인세 신고분이 수납되기 시작한 3월을 기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그림 1] 2024년 국세수입 월별실적 추이(단위: 조원)
세목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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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 신고분,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등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다. 법인세 신고분은 18.7조원으로, 2023년 법인 실적 부진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36.4조원 대비 17.8조원(△48.7%) 감소하였다. 업종별로는 2021년 및 2022년의 세수 증가를 견인하였던 반도체, 화학, 철강금속 등 수출 중심 제조업에서 실적 감소세가 심화되었다.
[그림 2] 상장법인의 세전순이익 증감률 추이(단위: 전년대비, %)
‑ 법인세 신고분 외에도 종합소득세(전년동기 대비 △1.0조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감소, 근로소득세(△0.7조원)는 기업실적 부진으로 인한 성과급 감소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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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분, 이자소득세 등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다. 부가가치세는 41.3조원으로, 민간소비 증가와 2023년 1분기 부가가치세 실적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 동기 35.7조원 대비 5.6조원(15.7%) 증가하였다. 민간소비와 소비자물가는 2023년 말부터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2023년 1분기 부가가치세의 부진이 기저효과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
[그림 3] 부가가치세 관련 지표 추이
- 법인세 원천분(전년동기 대비 +1.7조원)과 이자소득세(+1.7조원)는 고금리로 인한 법인 이자수익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증가
・24년 상반기 평균금리(%): 기준금리 3.5, 저축성수신금리(신규 취급액) 3.6
2024년 하반기 세입여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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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세수 부진의 흐름이 하반기에도 반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하반기 세입 여건을 악화시킬 하방 요인도 존재한다. 법인세 중간예납(8~10월 수납)은 통상 이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납부하므로, 상반기 신고분 감소 시 하반기 중간예납도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2010년 이후 상반기 법인세 신고분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해는 2013, 2014, 2020, 2023년이 있었으며, 이 중 2013년을 제외하고는 하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다.
[표 2] 법인세 신고분의 반기별 전년동기 대비 증감추이: 상반기 세수 감소시(단위: 조원)구분 2013 2014 2020 2023 상반기(1~6월) △4.1 △1.1 △12.9 △18.4 하반기(7~12월) +1.4 △0.1 △2.7 △8.2
‑ 또한, 상반기 세수부진을 일부 상쇄하였던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목과 관련하여 내수 및 수입 둔화 등 대내외적 하방요인이 존재
・최근 KDI 등 국내 주요 경제기관은 고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내수부진 등으로 2024년 하반기 민간소비 등 내수 관련 지표와 상품수입 등의 지표를 하향 조정
[그림 4] 2024년 하반기 지표전망 수정 추이: KDI, 2024년 5월 전망 vs. 8월 전망(단위: %)
‑ 다만, 이자소득세, 법인세 원천분 등 금리관련 세수는 고금리의 영향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세수는 부동산 거래량 회복 등으로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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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세수입은 본예산 편성 수준과 하반기 세입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상당한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국세수입 예산은 367.3조원으로, 전년 실적 대비 23.2조원 증가한 규모이다. 그러나 상반기 세수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10.0조원 감소한 상황에서 하반기에 세수 추세의 반전이 없을 경우, 상당한 규모의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림 5] 반기별 국세수입 실적 추이(단위: 조원)
- ○ 정부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바탕으로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경우 대외 공표 확대 및 신속한 재정 운용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22년에는 세수 급등락 등 이상 징후를 포착하기 위해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1)하였으나, 경보 발령 이후에도 재정 운용 관련 대외적인 조치가 미흡한 상황이다. 1) 기획재정부, 「세수오차 원인분석 및 세제 업무 개선방안」, 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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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규모 세수 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와의 논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23년 대규모 세수 결손 발생 당시 정부는 추경 예산 편성 없이 지방 교부세 미교부, 지출 불용, 기금 재원 활용 등으로 대응하였다.
[표 3] 2023년 정부의 주요 세수결손 대응 구조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2024.7.지출 불용(32.6조원) 기금재원 활용(19.9조원) •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불용(18.6조원)
• 일반회계 전출금 불용(6.2조원)
• 기타 불용(7.8조원)일반회계 – 공자기금간 거래
• 공자기금에 대한 예수이자 미지급(8.6조원)
• 공자기금에서 일반회계로의 추가예탁(9.6조원)
공자기금 – 외평기금간 거래
• 외평기금 예탁규모 감축(5.5조원)
• 외평기금의 예수원금 조기상환(14.4조원)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경우, 세입 경정과 지출 계획 조정을 포함한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정부는 세수 결손 대응과 관련하여 국회와의 논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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