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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찾아내어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삭제/변경 예규판례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찾아내어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삭제/변경 예규판례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정비
| 일련 번호 |
세목 | 요지 | 유지 사례 | 삭제 사례 |
|---|---|---|---|---|
| 1 | 조특 | 주식매수선택권 납부특례적용신청서 제출 등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분할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
| 2 | 양도 | 농지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는 기재부 해석에 따라 기존 국세청 해석 정비 | ||
| 3 | 양도 | 2주택자간 혼인 합가한 경우 혼인합가특례(소득령§155⑤) 적용배제한 기재부 해석에 따라 2주택자간 동거봉양합가한 경우 동거봉양합가특례(§155④) 적용하는 기존 해석 삭제 | ||
| 4 | 양도 | 개인주주의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안분기준은 감소한 주식수로 안분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상충되는 국세청 해석 정비 | ||
| 5 | 양도 | 일시적 2주택 특례와 분양권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국세청 해석 정비 | ||
| 6 | 양도 |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신고방법 | ||
| 7 | 조특 | 제조설비 가동을 위해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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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조특 |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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