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피고인은 그 실질적 지배 아래 있는 피고인 회사가 보유한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홍콩법인에게 양도하였는데, 그 방법으로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수개의 외국법인이 다단계 지배구조를 통해 순차적으로 지배하는 국내법인에게 약 170억원에 양도하고, 그 국내법인의 최종모회사인 외국법인이 그가 직접 보유하는 자회사 외국법인의 주식을 위 홍콩법인의 자회사에 약 1,200억원 상당에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고인 회사의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 회사가 국내법인에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헐값에 양도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한편, 위 국내법인의 주식 전부를 해외 유령회사들로 하여금 전전양수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의 처분권을 해외 유령회사가 보유하게 한 다음, 그 해외 유령회사를 형식적인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의 양도인으로 하여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진정한 양수인인 홍콩법인에게 1,200억원 상당에 양도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회사의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았다. 즉, 검사는 위 거래의 실질을 피고인이 복잡하고 순차적인 다단계 지배구조를 통해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홍콩법인에게 1,200억원 상당에 양도한 것으로 본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1,200원 상당의 이 사건 주식양도대가를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였고, 이 사건 주식양도대가가 피고인을 통하여 피고인 회사에 귀속된 것과 같다”고 판단하였다. 그에 따라 원심은 피고인 회사의 법인세가 포탈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죄책을, 피고인 회사에게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죄책을 각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실질적 지배 아래 있는 피고인 회사가 서로 별개의 소득 귀속 주체임을 분명히 하는 한편, 최종모회사인 외국법인이 수령한 이 사건 주식양도대가가 실질적으로 피고인 내지 피고인 회사에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설령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양도대가를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더 나아가 “이 사건 주식양도대가가 실질적으로 피고인 회사에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추가적인 증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납세의무의 존재는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이 되므로,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못해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조세포탈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피고인 회사의 법인세 포탈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검사는 이 사건 주식양도대가가 어떠한 경로로 실질적으로 피고인 회사에 귀속되었는지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였어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하였다. 즉, 대상판결은 조세포탈 사건에서 형사소송의 증명책임 법리에 입각하여 합당한 결론을 도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