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와 고용은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수단이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안들이 포함되었다.

• ①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
  기업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10%(중소기업)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 직전 3년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한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3%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중 후자의 공제율 3%를 2025년 이후 투자분부터 10%를 적용한다. 이러한 투자세액공제는 2024년 말에서 2027년 말로 적용시한이 연장된다.


• ②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방법 변경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증가 1명에 대해 최대 1,550만원을 3년간(4,650만원) 지원하는 파격적인 제도에 해당한다. 그런데 고용감소가 발생하면 세제지원이 중단되는 한편 기지원분에 대한 추징이 발생한다. 그런데 이러한 적용방법을 두고 실무에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2025년 이후부터는 적용법을 변경하여 고용증가 및 인건비 증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 제도를 적용한다.

  구분		지원내용	비고
  계속고용	청년, 60세, 경력단절자 등	중소기업 : 2,200(수도권) ~ 2,400만원(지방)	• 계속고용인원 유지 시 :　1년 추가 공제 • 고용유지의무 없음.
  	위 외 계속고용	중소기업 : 1,300(수도권) ~ 1,500만원(지방)
  탄력고용	계속고용 외 (단시간 근로자 등)	• 임금증가율 3 ~ 20% 미만 : 증가분의 20% 등 • 임금증가율 20% 이상 : 증가분의 40% 등

  새롭게 선보일 이 공제는 예를 들어 2024년 말 정규직 인원 대비 2025년에 정규직을 증원하면 1명당 최대 2,400만원(추가 공제 2,400만원)을 적용한다. 공제 후 2026년 중에 감소가 일어나면 추가공제 2,400만원을 적용하지 않는 한편, 2025년 공제분에 대해서는 추징을 하지 않는다. 현행의 제도에 비해 적용법이 상당히 간편해질 것으로 보인다(단, 구체적인 적용법은 확정안을 참조할 것).


• ③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중소기업의 매출액이 업종별로 400억원 ~ 1,500억원 초과 등에 해당하면 중소기업에서 제외(졸업)되지만,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그런데 2025년 영 시행일 이후에는 이 유예기간을 5년(상장기업은 7년)으로 연장한다. 참고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내의 R&Dㆍ통합투자세액공제를 이 기간에 맞게 점진적으로 감소시키는 식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현행 중소기업과 일부 중견기업을 제외한 기업의 대주주 주식에 대해 20%의 할증평가를 적용해 주식을 평가하는데, 2025년에 이를 폐지한다. 한편 2025년에 주주환원 촉진 세제를 신설한다. 이 제도는 주주에게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 세액공제(5%),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할 예정인데,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주주환원 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 시 적용한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 ① 상속ㆍ증여세 부담 적정화
  현행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10 ~ 50%가 적용되고 있으나 이 세율을 10 ~ 40%로 인하하여 적용한다. 한편 상속공제 중 자녀공제는 자녀 1명당 5,000만원인데, 이를 10배 인상해 5억원을 공제한다. 이 두 가지 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자녀의 수가 많은 경우 세 부담이 종전보다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 ②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과표구간ㆍ세율 조정
  현행 법인세율은 9 ~ 24%이다. 그런데 2025년 이후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ㆍ세율 조정이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여기서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 지배주주 등 지분율 50% 초과
  •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ㆍ이자ㆍ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현행	개정안
  2억원 이하 : 9%	200억원 이하 : 19%
  2억원 ~ 200억원 이하 : 19%
  200억원 ~ 3,000억원 이하 : 21%	좌동
  3,000억원 초과 : 24%	좌동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성실신고를 적용받고 있는 임대업 법인 등에 대한 세 부담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③ 기타
  이외에 가상자산 과세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유예하며,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안도 선보이고 있다. 기타 내용은 아래 ‘Tip’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연구개발, 투자, 고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특히 강조되고 있다. 공제율을 늘려 성장촉진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그렇다. 따라서 각 기업은 자사가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고용을 늘리는 경우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을 감안해 충원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참고로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 내에서 신규투자를 하면 공제 혜택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조특법 §130).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도 다수 포함되었다. 예를 들어 부동산임대업을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하는데, 이렇게 하면 부동산임대업은 기업업무추진비 한도가 연간 3,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부동산임대가 주업인 성실신고법인의 법인세율이 최소 19% 이상이 되어 세 부담이 다소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개정안으로 인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기업의 임직원에 관련된 것도 있고, 생활인으로서 개인과 관련된 개정안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전자의 경우 출산지원금 전액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후자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상속세율 인하 같은 내용이 해당한다. 이러한 개정안이 임직원 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점검하고,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아울러 검토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