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국세청이 발표한 2024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12월 31일 기준 가동법인 수는 총 1,148,701개로 2022년에 비해 46,028개(약 4.2%)가 늘어 지속적 증가추세이며, 각 사업의 목적에 따른 법인 설립의 수요 또한 점점 다양화되고 있다. 수입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세율 차이로 인한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부동산투자목적의 법인 설립, 상속ㆍ증여 절세를 위한 가족 법인 설립 등의 다각화된 사업 목적에 따른 법인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법인 설립등기를 진행 하여야 한다. 법인 상호결정부터 사업장 소재지, 초기 자본금 및 주주 구성과 같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 및 개인과 법인의 세율 차이, 법인의 대표적 세액공제와 그에 따른 세무 이슈를 살펴보고자 한다.

법인에게 적용되는 조세지원제도 중 연구, 투자, 고용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대표적인 세액공제 3가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법인의 세액공제란 세금을 부과하는 구간 중 산출 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세액공제의 경우 산출세액이 없다면 해당 공제 금액이 이월된다. 반면에 세액감면은 일정비율로 산출세액에서 감액처리되므로 산출세액이 없다면감면 또한 있을 수 없다.
법인의 세액공제의 경우 상대적으로 혜택 폭이 큰 중소기업 조세지원은 일몰되어 조기 종료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숙지해 두었다가 정기 신고기한 이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신청 등의 사전 점검을 통해 이러한 행정적 사유나 기한 후 신고 등으로 인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법인 설립은 설립 절차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 준비 및 목적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며, 절세 효과를 위해서는 지역별 공제 감면, 업종과 연관된 세액공제 등을 유의하여야 한다. 법인사업자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표준 정관에 특수 항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주주 설정 시 자금조달 및 출자비율에 따른 책임한도 등을 미리 정하고 특히 포괄양수도나 현물 출자와 같은 형식의 법인 설립 시에는 별도의 진행절차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와 신중히 상의하여 준비한다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회사의 문제들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