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법규부가-84, 2024.5.30.) [사실관계]
주식회사 AAA(이하 “신청법인”)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신청법인이 개발한 “BBB(영문명, CCC)” 홈페이지 “www.DDD.io/” 등을 통해 게임개발사가 독자 개발하기 어려운 서버기능 구현과 서버 유지ㆍ보수 등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국내 및 해외게임개발사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형태로 제공함 * 클라우드 컴퓨팅에 기반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는 기존 패키지 유통과 달리 별도 하드웨어 설치가 필요 없고, 원격 지원도 가능해 비용 효율적으로 사업 가능함.
[질의]
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고객에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Software as a Service)^*를 제공한 경우, 용역의 국외공급으로 보아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 서비스형 혹은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로 번역하며,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과 기본 IT인프라 및 플랫폼을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형태의 서비스임.
[회신]
국내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고객에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사전법령부가-174, 2016.5.16.)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국내외 오픈마켓 등을 통해 게임 프로그램 제공 및 스마트폰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체임. ○ 신청법인의 게임프로그램은 서버가 필요없는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어디에도 서버는 없으며, 게임사용자들에게 게임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게임프로그램 화면 내에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수익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핀란드에 있는 외국 광고대행사로부터 발생하는 광고수익을 외국회사에게 송장을 발행하고 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음. ○ 신청법인은 게임사용자들에게 게임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게임사용자들이 게임화면내에 삽입된 광고를 클릭, 노출되는 부분을 계산하여 신청법인의 광고수익을 산출함.
[질의]
사업자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게임프로그램의 화면 내에 광고를 게재하게 하고 해당 광고수익을 외국 광고대행사로부터 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국내외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신]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국내외 오픈마켓 등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게임프로그램의 화면 내에 광고를 게재하게 하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광고대행사로부터 광고수익을 받는 경우로서 국외에서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수령방법 또는 계약체결 장소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해당 광고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광고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2016.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가46015-3466, 2000.10.12.) [질의]
당사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련되어진 부분에 대한 과세 여부를 질의함.
표의 나항의 경우 과세대상은 알겠으나, 가항의 경우는 과세대상 여부가 불분명하니 명확히 판별해 주기 바람.

[회신]
사업자가 주문에 의해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게임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완성된 재화의 판매권을 게임소프트웨어유통업체 등에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전자계산기기 및 범용성 있는 프로그램 등을 복제, 판매 또는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게임대회를 참가하여 게임단이 상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서면법령부가-2402, 2019.9.9.)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질의법인이 자체 개발한 게임의 홍보를 위하여 연간 수차례의 게임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해당 대회에는 법인 형태의 다수 게임단이 참가하고 있음. ○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게임단은 위 수익 분배금이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질의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질의]
게임 개발회사가 게임대회를 개최하여 참가한 게임단에게 참가용역등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순위에 따른 상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금이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온라인게임 개발회사가 게임 홍보 등을 위하여 게임대회를 개최하며 법인인 각 게임단(이하 “게임단”)과 참가계약을 체결하여 게임단의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대회 순위에 따라 게임단에게 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게임단이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과-293, 2009.3.24.) 내국법인이 게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동 프로그램에 대한 대금을 외화로 수령한 이후, 수출완료 시점과 선수금 수령일 사이에 환율변동에 따른 대금정산에 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수출완료 사업연도에 계상할 수입금액은 선수금 수령 당시 환율에 의한 원화 환산금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