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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법해석 상시 정비 내역(‘24.5월)
국세청에서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찾아내어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삭제/변경 예규판례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찾아내어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삭제/변경 예규판례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정비
| 일련 번호 |
세목 | 요지 | 유지 사례 | 삭제 사례 |
|---|---|---|---|---|
| 1 | 부가 | 국내A가 국외B와 원가분담 약정을 체결하여 국내C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전부를 A가 발급받고 B의 분담금액에 대하여 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A는 C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 전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
| 2 | 국기 |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딜 수 있는지 여부 | ||
| 3 | 국기 | 일용근로지급소득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 ||
| 4 | 양도 | 분할지급하는 신탁재산 원본의 증여시기 | ||
| 5 | 양도 |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인 상태에서 추가로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
| 6 | 소득 |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합산신고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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