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법 시행규칙 제63조의 별표 제3호에 따르면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 시 다음과 같은 정책적 부인비용을 회계상 순손익에 가산해야 한다.
뇌물, 리베이트 및 기타 불법적인 지급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비용으로 허용되지만 대부분의 OECD/IF 참가국에서 세금 공제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뇌물에 대한 세금공제는 부패 척결의 일환으로 공공정책상의 이유로 허용되지 않으며, 국제 비즈니스 거래에서 ‘외국 공무원의 뇌물 수수 방지를 위한 조세 조치에 관한 OECD 권고안’¹⁾에 반영된 바와 같이, 뇌물에 대한 세금공제 (손금산입)는 허용되지 않는다. 1) OECD C(2009)64, 25 May 2009. 뇌물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부과하는 벌금 및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세금 목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만일 이에 대해 손금산입을 허용하게 되면, 납세자는 이를 통해 다른 모든 납세자와 해당 벌금을 분담하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벌금과 과태료, 특히 교통위반 과태료와 같은 경미한 위반에 대한 벌금은 뇌물보다 더 빈번하게 발생하며 금액도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운송회사에 50유로의 교통위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증권법을 위반한 대형은행에 수백만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많은 벌금과 과태료의 최소한의 비용적 성격을 인식하여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산정 목적으로는 50,000유로(또는 이에 상응하는 통화) 이상의 벌금 및 과태료에 대해서만 세금공제(손금산입)를 금지한다. 이러한 불허는 동일한 활동에 대해 주기적으로 부과될 수 있는 벌금(예 : 일일 벌금)이 1년 동안 총액이 50,000유로(또는 이에 상응하는 통화)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정기적인 벌금 또는 과태료에는 시정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주기적으로 부과되는 벌금 또는 과태료가 포함되지만, 교통위반 과태료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동일한 유형의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별도의 과태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임계값(즉 50,000유로)은 구성기업의 계정에 별도의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는 소액 벌금이나 과태료에 대한 공제를 계속 허용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글로벌최저한세 계산 목적상 소액 벌금 및 과태료 추적의 복잡성을 피하는 동시에, 고액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통해 글로벌최저한세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채택되었다. 세금 또는 정부기관에 대한 기타 부채의 납부지연에 대한 이자 부담은 글로벌최저한세 목적상 벌금이나 과태료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회계상 순손익(Financial Accounting Net Income or Loss)’에 다시 가산할 필요가 없다.²⁾ 2)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3.2.1.(g)조에 관한 주석서 75-78문단.

(가) 지분손익 조정의 일반 규칙 국조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4호는 지분손익을 ‘구성기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의 처분이나 공정가치평가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익’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국조법 시행규칙 제63조의 별표 제4호 가목에 따르면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 시 지분손익의 조정을 다음과 같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지분손익이란 구성기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ownership interest)으로서 10% 이상의 소유권을 보유하는 지분을 가리킨다. 이 지분손익에는 위 별표에서도 규정하고 있듯이 다음 세 가지 손익항목이 포함된다.³⁾ 3)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3.2.1.(c)조에 관한 주석서 48문단. ① 소유지분(분산투자지분은 제외)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차손익
② 지분법 회계에 따라 회계상 순손익에 포함되는 소유지분 관련 지분법 손익
③ 소유지분(분산투자지분은 제외)의 처분으로 인한 손익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위 지분손익들 가운데 이익은 차감하고 손실은 가산한다. 각 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공정가치의 변동
  재무회계에서는 시가평가(mark-to-market)를 포함한 공정가치평가를 통해 소유지분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고 그 가치의 변동을 손익계산서에 당기 손익이나 재무상태표의 기타포괄손익항목을 통해 기록ㆍ보고한다.
  그러나 글로벌최저한세 계산 목적으로는 포트폴리오 주식 이외의 소유지분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차손익은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공정가치 평가차익 및 평가차손 회계상 순손익에 대해 각각 차감조정 및 가산조정이 필요하다.


• ② 지분법 회계에 따른 지분법 손익
  지분손익의 조정이 필요한 두 번째 유형의 손익은 ‘지분법 회계에 따른 지분법 손익’이다. 재무회계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다국적기업그룹이 다른 기업에 대한 중요하지만 지배를 할 수는 없는 정도의 지분(즉, 일반적으로 기업지분의 20%에서 50% 사이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지분법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이러한 법인은 재무회계기준에 의하면 공동기업(Joint Venture) 또는 관계기업(associates)이라고 불린다. 다시 말해 재무회계 목적상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즉 다른 기업의 지분의 20 ~ 50%를 소유하는 기업은 지분법에 따라 피투자기업의 세후 손익에 대한 자신의 비례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해야 한다.⁴⁾
  그러나 이들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의해 지배되고 있지 않기(not controlled) 때문에 국조법 제61조 제1항 제9호의 정의에 따른 구성기업⁵⁾이라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글로벌최저한세 계산 목적상 지분법 회계에 따른 지분법 손익은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해당 구성기업 회계상 순손익에서 지분법 손익 부분을 조정해주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분법 순이익’은 회계상 순손익에서 차감해야 하고 ‘지분법 순손실’은 회계상 순손익에 합산해야 한다. 4) 글로벌최저한세 제3.2.1.(c)조에 관한 주석서 50-52문단. 5) 9. “구성기업”이란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 최종모기업에 연결된 기업과 그 기업을 본점(재무제표에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을 포함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하는 고정사업장을 말한다.


• ③ 소유지분(분산투자지분은 제외)의 처분으로 인한 손익
  OECD/IF 참가국들 중 상당수의 국가들이 소유지분의 처분으로 인한 손익에 대해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유지분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은 지분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하든 아니면 기초 자산의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하든, 매도인의 재무회계상 소득에는 포함되지만 매도인의 과세소득에서는 제외되는데 이러한 차이는 영구적인 차이에 해당한다.
  이 차이가 글로벌최저한세 계산 목적상 조정되지 않는 경우, 소유지분 매각으로 인한 이익은 판매자의 글로벌최저한세 목적상 실효세율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여 잠재적으로 추가세액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소유지분 매각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판매자의 글로벌최저한세 목적상 실효세율을 그만큼 높게 만들어 잠재적으로 다른 소득에 대해 글로벌최저한세가 적용될 수 없도록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글로벌최저한세 규정은 일반적으로 소유권 지분 처분에 따른 손익을 판매자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서 제외함으로써 이러한 영구적인 차이를 대부분 제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분산투자지분의 처분으로 인한 손익은 글로벌최저한세 소득ㆍ결손에 포함된다.
  “분산투자지분(portfolio shareholding)”의 정의는 배당수익의 경우와 처분손익의 경우 모두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그런데 해당 주식에 대한 과세취급이 배당수익의 경우와 처분손익의 경우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⁶⁾ 6) 글로벌최저한세 제3.2.1.(c)조에 관한 주석서 55문단.

  처분손익이 발생된 주식	분산투자주식(분배기업의 이익 및 자본 및 의결에 관한 권리가 10% 미만인 경우)	비분산투자주식(분배기업의 이익 및 자본 및 의결에 관한 권리가 10% 이상인 경우)
  단기간 보유한 경우(1년 미만 경제적으로 보유)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처분이익ㆍ손실 포함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서 처분이익ㆍ손실 제외
  단기간 보유하지 않은 경우(1년 이상 경제적으로 보유)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처분이익ㆍ손실 포함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서 처분이익ㆍ손실 제외

  양자의 차이는, 포트폴리오 주식을 1년 이상 경제적으로 보유한 경우에 나타나는데 배당수익의 경우에는 해당 포트폴리오 주식으로부터의 배당소득을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결손에서 제외하는 반면 처분손익의 경우에는 해당 포트폴리오 처분이익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포함한다.

(나) 환위험 회피수단으로 발생하는 손익에 대한 특례 국조법 시행규칙 제63조의 별표 제4호 나목은 다음과 같이 가목의 규정과는 다른 과세취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예외규정은 2023년 2월 OECD/IF가 발간한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 “2.2. Excluded Equity Gains or Loss and hedges of investments in foreign operations[AG22.04.T8]”에서 제시한 권고사항을 우리 정부가 법령으로 채택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⁷⁾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3.2.1.조 (c)항에 따라 제외되는 차익과 차손은, 다국적기업그룹이 재무회계 당기순이익 또는 손실에 포함된 양도시점의 소유지분을 총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이다. 많은 국가에서 주식 또는 기타 소유지분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세표준 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재무회계 소득에 포함된 처분에 대한 손익을 제외하는 조정을 함으로써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을 과세소득과 더 일치하도록 한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소유지분과 관련된 통화 위험을 헤지하는 거래에서 얻은 이익이나 손실도 과세 면제를 하고 있다.
다국적기업그룹은 일반적으로 모기업의 기능 통화 이외의 통화로 활동을 수행하는 해외사업에 대한 순투자에서 발생하는 외화위험을 헤지한다. 특히 헤지된 위험은 해외사업의 기능통화와 해당 해외사업의 모기업(최종모기업, 중간 모기업 또는 부분 소유 모기업 포함)의 기능통화 간에 발생하는 외화 익스포저이다. 해외사업의 통화로 표시된 파생상품 또는 비파생상품은 일반적으로 해외사업 순투자의 위험회피를 위한 헤지수단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모기업의 기능통화와 해외사업의 기능통화 간의 외환 변동에 따른 (해외사업의) 소유지분 가치의 차익이나 손실은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파생상품 또는 비파생상품 가치의 반대 차익 또는 손실에 의해 상계해야 한다.
허용가능한(Acceptable) 재무회계기준(예 : IFRS)에 따르면 순투자의 효과적인 위험회피로 결정된 헤지 수단의 손익은 연결재무제표 차원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다. 한편, 개별기업 차원에서는, 모기업은 해외사업의 기능통화로 표시된 위험회피 수단을 보고할 수 있으며 손익계산서에 통화변동을 회계처리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개별기업 차원에서의 회계처리는 당기 손익계산서의 순투자 위험회피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외환차손익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익도 글로벌최저한세 손익계산에 포함될 것이다. 한편 많은 국가들은 순투자 헤지로 인한 손익항목을 과세 면제하는 규칙을 종종 두고 있다.
글로벌최저한세 목적을 고려하면, 순투자 헤지의 처리는 헤지 중인 지분투자의 처리와 일치해야 한다. 이것은 제외지분증권차손익(Excluded Equity Gain or Loss)이 발생시키는 소유지분의 위험을 회피하는 금융상품의 손익도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3.2.1.조 (c)항의 적용상 제외지분증권차손익으로 분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해당 국가가 국내 세법상 순투자 헤지의 손익을 과세 면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결손 계산에서 이러한 손익을 제외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
그러한 헤징 이득에 대한 대상조세는 글로벌최저한세 4.1.3.조 (a)항에 따른 조정대상조세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OECD/IF는, 다국적기업그룹이 순투자 헤지를 제외지분증권차손익(Excluded Equity Gains or Loss)으로 회계처리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취급할 수 있도록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3.2.1.조에 관한 주석서에 다음과 내용을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지분투자손익 포함 선택 국조법 시행규칙 제63조의 별표 제4호 다목은 다음과 같이 가목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예외규정은 2023년 2월 OECD/IF가 발간한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의 “2.9. Equity Gain or Loss Inclusion Election and Qualified Flow-Through Tax Benefits”에서 제시한 권고사항을 우리 정부가 법령으로 채택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⁹⁾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4.1.3.조 (a)항에 따르면,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에서 제외된 이익에 관련한 당기 법인세비용은 조정대상조세 산출 시 대상조세에서 차감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9) OECD (2023), ibid, pp.61-62. 따라서 모델규정 3.2.1.(c)에서 규정된 ‘제외지분증권차손익(Excluded Equity Gain or Loss)’과 관련된 세금은 조정대상조세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규정과 관련하여, ‘제외된 금액’이 세금비용을 발생시키는 소득이 아니라 세금혜택을 발생시키는 경우(즉, 결손이 발생하여 환급을 받거나 과세소득을 차감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실효세율이 증대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연 제외해야 할 것인지(즉, 실효세율이 증대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행정지침은 이러한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현행 모델규정이나 주석서에는 부재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지침을 제시하였다. 즉, 실효세율 계산 시 분자항목과 분모항목에 대칭적인 과세취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에서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관련된 세금은 조정대상조세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하였다. 대신, 이 지침은 기업이 일반적으로 국내 과세 소득에 포함되는 범위 내에서 관할국별로 5년 단위로 3.2.1.(c)조의 지분증권 차손익을 소득(즉 분모 항목)에 포함시키고 동시에 조정대상조세(즉, 분자항목)에도 포함시킬 수 있는 선택권을 납세자에게 부여함으로써 과세취급에 있어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라) 투시과세기업의 적격소유지분을 보유하는 구성기업의 특례 국조법 시행규칙 제63조의 별표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하는‘지분투자손익포함선택’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 별표 제4호 라목에서 ‘투시과세기업에 대한 특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세액공제(tax credits)는 일반적으로 대상조세(Covered Taxes)의 크기를 줄이기 때문에 이러한 투시과세기업(Tax Transparent Entity)의 투자자의 실효세율에도 영향을 미친다.¹⁰⁾ 왜냐하면 투자자가 투시과세기업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해서 세액공제의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분법(the equity method)에 따라 회계처리되는 투시과세기업을 통해 발생한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QRTC)’는 투자자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결손을 계산할 때 ‘소득(income)’으로 간주되며 ‘비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non-QRTC) 또는 비환급가능세액공제(non-refundable tax credit)는 투자자의 조정대상조세를 감소시킨다. 이러한 일반 원칙은 다국적기업그룹이 소유지분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에 관계없이 투시과세기업을 통해 창출된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적용된다. 10) 2023년 2월 발간된 글로벌최저한세 행정규칙, “2.9. Equity Gain or Loss Inclusion Election and Qualified Flow-Through Tax Benefits”10문단. 그런데 투시과세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구성기업이 국조법 시행규칙 제63조 별표 제3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지분투자손익포함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라목의 특례가 적용된다. 이 특례의 내용은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에 대한 주석서 57.4문단 ~ 57.8문단¹¹⁾의 내용에 기초하고 있다. 주석서의 해당 문단들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1) 이 내용은 향후 주석서 개정 시 반영될 예정인데 그 내용은 2023년 2월 발간된 글로벌최저한세 행정규칙 65-66면에 소개되어 있다. 투시과세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구성기업의 소득이 적격소유지분을 통해 유입되는 경우 해당 구성기업이 “지분투자손익포함선택”을 하였다면,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결손은 해당 투시과세기업의 소득을 반영하여 증가하지 않으며, 적격소유지분을 통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소유자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결손은 투시과세기업의 손실을 반영하여 감소되지 않는다. 다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투시과세기업의 손실이 재무회계 목적상 법인세비용의 감소로 처리된 만큼만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결손에서 제외한다.
‘적격투시과세혜택’은 다음과 같은 ‘①’의 조건을 갖춘 경우 ‘②’만큼만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① 투자 시점에 예상되는 환급 불가 세액공제(the expected non-refundable credits)가 없을 경우 투자자의 소유지분에 대한 기대 수익이 0보다 크지 않음
② 적격투시과세혜택이 투자자의 투자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수익을 구성함

‘적격투시과세혜택’을 달리 설명하면 위 ‘① 지분 소유자에게 배분된 세액공제액’ 또는 ‘② 지분 소유자에게 배분된 공제대상 손실금액(amount of any tax-deductible losses)에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세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격소유지분에서 감소시키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을 말하되 그 감소되는 금액은 지분소유자의 투자액까지로 제한된다. 따라서 위 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유자의 투자금을 0보다 낮추는 정도로 감소시키지는 않는다. 단, 투자수익이 지분 소유자의 총투자액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투자금의 일부가 적격환급가능세금공제 이외의 세금공제 형태로 반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상 총수익의 결정은 투자를 체결하는 시점에 이루어지며 투자조건을 포함한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일단 ‘적격투시과세혜택’을 적용받아 소유자의 투자가 0으로 감소한 후 적격소유지분과 관련하여 유입되거나 수령되는 위 ‘① ~ ④’의 금액은 소유자의 조정된 적용세액에서 마이너스 금액으로 처리된다.
여기서 ‘적격소유지분’은 투시과세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으로서 자산, 부채, 소득, 비용 및 현금 흐름이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 계정과목별로 연결하지 않는 투시과세기업의 소유지분과 해당 소유지분에 대한 총수익(투시과세기업을 통해 발생한 세금결손 및 적격환급 세액공제의 분배 및 혜택을 포함하나 적격환급가능세금공제 이외의 세금공제 제외)을 의미한다. 즉, 해당 구성기업이 해당 투시과세기업에 대한 투자를 실행할 때 해당 투자의 조건 등 객관적 사실 및 정황상 해당 소유지분으로부터의 총수익(해당 투시과세기업으로부터의 분배, 해당 투시과세기업의 결손으로 인한 조세혜택 및 해당 투시과세기업으로부터 해당 구성기업에 투과되는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를 포함하며,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외의 세액공제는 제외)이 해당 구성기업의 투자가액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 투자가액의 일부가 적격환급 가능세액공제 외의 세액공제 형태로 회수되어야 하는 경우의 소유지분을 의미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투시과세기업의 소유지분은 적격소유지분으로 보지 않는다(국조칙 §63 별표 제3호 마목).
한편, 적격소유지분에 대한 소유자의 투자는 다음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격소유지분이 감소되는 것으로 취급된다.¹²⁾
12)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주석서 57.6문단. ① 지분 소유자에게 배분된 세액공제액;
② 소유자에게 배분된 공제 대상 손실 금액(amount of any tax-deductible losses)에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세율을 곱한 금액;
③ 소유주에 대한 모든 분배금(자본금 반환 포함) 금액; 및
④ 적격소유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매각으로 인한 수익금.

적격소유지분을 통하여 구성기업에게 투과되는 적격투과조세혜택,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투시과세기업으로부터의 분배 및 자본의 회수, 적격소유지분 매각대가의 계산 방법이 국조법 시행규칙 제63조 별표 제4호 바목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격소유지분에 투자하는 구성기업이 회계상 각 사업연도의 적격소유지분에 대한 투자가액의 회수액 결정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비례상각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기업은 비례상각법을 적용하여 투자가액을 감액한다(국조칙 §63 별표 제4호 사목).
회계상 비례상각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구성기업의 경우 국조법 시행규칙 제63조 별표 제4호 바목에도 불구하고 신고구성기업의 ‘매년선택’에 따라 비례상각법을 적용하여 투자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해당 적격소유지분에 대한 투자가액을 감액하는 적격투과조세혜택으로서 회계상 법인세비용의 감액으로 처리된 금액은 해당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에 가산한다(국조칙 §63 별표 제4호 아목). 여기서 ‘매년선택’이란, 해당 구성기업이 해당 적격소유지분에 투자하는 첫 사업연도 또는 해당 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적용받는 첫 사업연도에 대한 선택에 한정하며, 이를 취소할 수 없다(국조칙 §63 별표 제4호 자목).

국조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6호는 비대칭외환손익을 ‘구성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된 통화와 세무상 소득금액 계산에 사용된 통화가 서로 다른 경우 발생하는 외환손익’으로 정의하고 있다.
회계목적상과 세무목적상 기능통화들이 동일할 경우 글로벌최저한세 목적상 외화환산손익을 조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무회계에 반영되는 모든 외화환산손익은 현지 세법규정에서 동 손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포함된다. 만약 외환환산손익에 대해 현지 세법규정에서 과세를 면제하게 된다면, 관할국의 실효세율에 영향을 미치며 영구적인 차이가 존재하게 될 것이다.¹⁵⁾
그러나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은 회계상 및 세무상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능통화가 다를 때 발생할 수 있는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10.1.조의 ‘비대칭외환손익(Asymmetric Foreign Currency Gains or Losses)’ 정의에 따르면, 구성기업의 회계기능통화와 세무기능통화가 다르고 동 기업의 외환손익이 다음 네 가지 유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5)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제3.2.1.(f)조에 관한 주석서 67문단.
위 비대칭외환손익 중 (a) 유형은, 회계기능통화가 세무기능통화가 달라서 세무상 소득 또는 결손을 발생시키는 회계기능통화의 거래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세무상 외환손익을 회계상 순손익에 반영한다. 즉, 세무상 외환차익(tax FX gain)을 회계상 순손익에 가산하고 세무상 외환차손(tax FX loss)을 회계상 순손익에서 차감한다.¹⁶⁾ 16)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제3.2.1.(f)조에 관한 주석서 69문단. 또한 회계목적으로 발생하는 외환손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계기능통화로 표시된 자산이나 부채가 세무기능통화로 재환산되어 세무상 외환손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a) 유형의 조정이 적용된다.¹⁷⁾
비대칭외환손익 중 (b) 유형은, 회계기능통화가 세무기능통화가 달라서 회계상 손익을 발생시키는 세무기능통화 거래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회계상 순손익에서 회계상 외환손익을 제거한다. 즉 회계상 외환차익(the accounting FX gain)을 회계상 순손익에서 차감하고, 회계상 외환차손(the accounting FX loss)을 회계상 순손익에 가산한다.¹⁸⁾
또한 회계목적으로 발생하는 외환손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무기능통화로 표시된 자산이나 부채가 회계기능통화로 재환산되어 회계상 외환손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b) 유형의 조정이 적용된다.¹⁹⁾
비대칭외환손익 중 (c) 유형은, 제3의 외국통화로 표시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손익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 산정에 포함되는 거래에 해당한다. 이러한 거래로 인하여 회계기능통화 및 세무기능통화에 둘 다 외환손익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회계기능통화와 관련된 외환손익에 대해서만 조정을 할 뿐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결손에서는 해당 외환손익을 배제한다. 즉, 회계상 외환차익을 회계상 순손익에서 차감하고 회계상 외환차손을 회계상 순손익에 가산한다.²⁰⁾
비대칭외환손익 중 (d) 유형도, 제3의 외국통화로 표시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익에 대한 규정이 포함된 부분이다. 이 경우에는 세무상 외환차익을 회계상 순손익에 가산하고 세무상 외환차손을 회계상 순손익에서 차감한다. 이러한 조정은 세무기능통화의 외환손익이 과세소득에 포함되는지 또는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d) 유형의 경우, 외환손익이 현지 법률에 따라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세무상 외환손익은 구성기업이 재무회계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방식의 외환손익 결정 방법을 사용하여 해당 손익에 대해 과세했더라면 발생했었을 손익을 의미한다.²¹⁾ 17)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제3.2.1.(f)조에 관한 주석서 70문단. 18)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제3.2.1.(f)조에 관한 주석서 71문단. 19)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제3.2.1.(f)조에 관한 주석서 72문단. 20)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제3.2.1.(f)조에 관한 주석서 73문단. 21)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제3.2.1.(f)조에 관한 주석서 74문단. 국조법 시행규칙 제63조 별표 제6호는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제3.2.1.(f)조에 관한 주석서 69-74문단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