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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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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대법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소정 근로의 대가' (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판단을 내놨다.앞서대법원은 근로자가 받는 각종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를 두고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기준으로 제시했으나,대법원은 이 가운데 '고정성'은 합당한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판례를 변경했다.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오... | 2024.12.20 |
| 전문가칼럼 AEO 제도의 진화와 과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글로벌 무역의 안전성과 효율성, 이 두 가치의 균형점을 찾는 것은 현대 국제무역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다. 지난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는 이 균형점을 크게 흔들어 놓았다.미국은 테러 이후 즉각적으로 테러리즘 방지법과 테러리스트 금지 계정법을 제정하며 국가 안보를 대폭 강화했다. 세관 검사도 더욱 엄격해졌다. 이 변화는 국제무역의 패러... | 2024.12.13 |
| 예규·판례 대법 "공장 내 영업 활동 있었다면 상가임대차법 적용 가능" (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건물의 용도가 공장이더라도 내부 사무실에서 영업 활동이 있었다면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 갱신요구권을 적용할 수 있다'는판단을 내놨다.대법원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건물주 A씨 등이 임차인을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에 따르면 A... | 2024.12.13 |
| 전문가칼럼 11.5 주택공급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용과 의미 (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유국토교통부는 11월 5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8.8)?의 후속 조치로 양질의 주거와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서울과 서울 경계로부터 약 10㎞ 이내 지역 4곳에 5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였다.서울은 12년 만의 일이며 선호도가 높은 지역 중 강남 생활권인 서초구 서리풀지구에 2만호를 공급하겠다고... | 2024.12.13 |
| 전문가칼럼 매매계약 전 상가주택 100% 비과세 받는 전략 (이성호세무사)일반적으로 상가주택이라고 하죠. 1층은 음식점이나 편의점으로 임대주면서 월세를 받고 2,3층은 본인이나 자녀세대가 같이 살면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형태입니다.법에서는 겸용주택이라고도 하는데 한 건물을 상업용으로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는 주택으로 사용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택면적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다만, 건물의 전체 연면적 중... | 2024.12.12 |
| 전문가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모래공장 김효준 대표 (황성필 변리사)‘브루노 마스’, 너마저! 강남스타일의 싸이가 2012년에 지구를 흔들어 놓은 것도 10년이 넘은 것 같다. 최근 로제가 발표한 APT는 또 하나의 기념비적인 곡이지 않을까. 로제라는 가수를 보면 노란 머리에, 영어로 가사를 주로 쓰기에 언뜻 보면 어느 나라 가수인지 알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강남스타일과 APT의 공통점이 있다. 이들의 뮤직비디오와 노래에서는 대한민... | 2024.12.10 |
| 전문가칼럼 법률 없는 국가, 사규 없는 기업 (함광진 행정사)국가에 규율이 없다면국가를 운영하는 기본 틀은 무엇일까? 국가는 헌법과 법률, 각종 규제 등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질서가 유지된다.하지만 국가에 법률이 없다면, 사회적 혼란과 무질서가 발생한다. 계약을 지킬 의무가 없어지면,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게 될 것이다. 상거래 계약이나 금융 거래의 신뢰도가 사라지면서, 경제 시스템 자체가 무너진다... | 2024.12.08 |
| 전문가칼럼 육아지원 3법 개정에 따른 육아 관련 제도의 변화 (백정숙 노무사)「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고용보험법」 이른바 육아지원 3법이 2024년 09월 26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6.19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업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등 정부 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 | 2024.11.29 |
| 전문가칼럼 서울 오피스텔 시장 회복세…수요 탄탄한 역세권 주목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전세 사기 여파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규제까지 맞물리며 한때 실수요자와 투자자 선택지에서 모두 밀려났던 오피스텔 시장이 신축 선호 현상과 세제 혜택 등의 영향으로 되살아날 조짐이다.1~2인 가구와 신혼부부의 임대차 수요가 탄탄한 역세권 신축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전?월세 값이 널뛰는 가운데, 수익률이 상승세를 지속하자 투자 목적의... | 2024.11.29 |
| 전문가칼럼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3> 짝퉁의 역사? 조선과 청나라에서 로마와 바이킹까지 (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최근 테무,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진출과 함께 짝퉁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모양새다. 값싼 중국산짝퉁 제품이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많이 유통된다는 것인데, 사실 짝퉁 문제는 이들 플랫폼 이외에도 대부분의 온라인마켓에서 발생하고 있던 문제이기도 하다.그렇다면 짝퉁이 이렇게 온라인마켓에서만 발생하는 문제일까? 그렇지 않다. 이커머스... | 2024.11.18 |
| 예규·판례 행법 "정부, 신분당선 연장구간 운영 경기철도에 90억 보상" (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정부가 신분당선 연장구간을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 경기철도 주식회사에 노인·장애인 등의 무임승차 운영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놨다.서울행정법원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철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89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에 따르면 경기철도는 20... | 2024.11.13 |
| 전문가칼럼 8.8 부동산 대책의 내용과 분석·전망 下편 (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투자자는 지금이 기회, 2% 부족한 비아파트 대책 세워야소규모 주택건설업자의 입장에서는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주택공급을 할 것이다. 또한 신축 후 분양이 불안하면 공급은 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비(非)아파트의 구매력을 촉진할 수 있는 수요진작책이 필요하다.또한 실수요자도 가수요자도 비아파트 부분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 2024.11.13 |
| 전문가칼럼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임다훈 변호사)영업비밀 보호와 핵심인재 유출 방지최근 기업의 중요한 영업비밀, 핵심인재가 유출되었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기업은 자신이 보유한 영업비밀, 노하우 등 지식재산과 함께 인력을 확보해야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데,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죽쒀서 남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이에 기업들은 퇴사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일정기간 경쟁관계... | 2024.11.13 |
| 전문가칼럼 체코 원전 수출의 허상과 실상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최근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체코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 수출에 대해 대중들의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이른바 ‘원전 수출 강국’으로의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이 ‘쾌거’의 이면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다. 원전 수출의 실상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들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국가 이익에 무... | 2024.11.12 |
| 전문가칼럼 농지 양도세 8년자경감면 적용 전, 고민해볼 것들 (이성호세무사)농지를 보유하면서 자경감면을 적용받고자 할 때, 이런 부분은 좀 미리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공유드립니다.일단 자경감면은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보상금을 받거나 소유권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중 농사를 지은 기간이 8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재촌요건이라고 하여 농지가 소재한 지역하고 같은 지역에 살거나, 연접한 지역 또는 직선거리 기... | 2024.11.11 |
| 전문가칼럼 2024 상속?증여 절세전략 수립에 유익한 Tip (오종원 회계사)2024년 한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벌써 도래한 듯하다. 상속?증여 등 재산세제의 연관성을 자주 접한 조세전문가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올바른 절세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세법해석능력을 갖추어야 한다.올바른 상속?증여 절세전략(Tax-Planning)의 수립절차는 상속?증여세법뿐만 아니라 개별 세법 상호 간의 연관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만 가능하다.필... | 2024.11.11 |
| 예규·판례 대법 "별개법인도 '경영상 일체'면 한 회사로 봐야" (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별개 법인이어도 같은 사무실을 쓰고 업무 지시와 최종 결정이 함께 이뤄지는 등 '경영상 일체'를 이뤘다면 하나의 사업체로 봐야 한다'는판단을 내놨다.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여행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사는 2018년 한... | 2024.11.11 |
| 예규·판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개정 (최문광 노무사)24년 9월 26일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올해 6월의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는데, 주요 개정사항의 내용을 정리해 봤다.[육아휴직]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 | 2024.11.05 |
| 전문가칼럼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2> '위조상품·브랜드·상표'의 개념 이해하기 (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1. 위조상품이란?"위조상품"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일까?위조상품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나오지 않는다. 다면 "위조"라는 단어와 "상품"이라는 단어가 검색될 뿐이다."위조"는 국어사전에서 "어떤 물건을 속일 목적으로 꾸며 진짜처럼 만듦"이라고 정의되어 있고, 유의어로는 위작, 가짜, 날조 반의어로는 진품, 정품, 진짜 라고 기재되어 있다."상품... | 2024.11.04 |
| 전문가칼럼 사규, 기업의 운영 방침과 철학을 담은 내부 규정 (함광진 행정사)작은 물품도 회사의 중요한 자산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회사 탕비실에 비치된 간식들이 온라인 중고거래 마켓을 통해 사적으로 거래된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회사 내 자산 관리의 허점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다. 기업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직원들이 사소한 물품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가 문제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기... | 2024.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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