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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조세포탈범 (租稅逋脫犯; tax fraud)
사기(詐欺)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음으로써 가벌적(可罰的)이 되는 행위유형으로 조세범 중 대표적인 유형이다. 조세포탈범은 국가의 조세과징권을 직접 실질적으로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감손케 하는 범죄이므로 실질범(實質犯：結果犯)에 속한다. 즉 조세수입의 감손(減損)이라고 하는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므로 실질적인 탈세범이 된다. 이 점에서 조세위해범(租稅危害犯：租稅秩序犯)과는 구별된다.
[참조조문]처법 3
검색
"탈" 검색결과 : 2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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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3)
[서울행법2008구합45818, 2009.10.30]○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매출누락액의 귀속자가 따로 있음을 밝히지 못하는 이상 매출누락액이 자신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2009.10.30   ...대리점 사장단 회의나 해외관광에 원고가 ◇◇◇◇탈의 대표로 참석하였다. 그리고 이AA는 ◇◇◇◇탈의 실장 직함의 명함을 사용하였고, ◇◇◇◇탈의 직원명부상 원고가 대표이사로, 이AA가 실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 원고는 ◇◇◇◇탈이 2005. 4. 27. 폐업할 당시 세무업무를 대리한 세무사 사무실에서 장부, 전표, 지출결의서 등 각종 증빙서류를... 주제어 : 실질과세
[서울행법2005구합27925, 2007.09.13]○[1]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과 별도로 비급여대상으로서 치료재료비용을 환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2]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 급여대상인 진료행위를 하고 환자 본인과 보험비급여로 하기로 상호 합의하여 그 진료비용 등을 환자 본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신청과 관련된 과다징수금액환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4]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 2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 및 환불처분의 법적 성질(=기속행위)  2007.09.13  소극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7) 재량권 일탈·남용의 주장 원고 병원은 소외 1에게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치료비를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이 없는 점, 원고 병원이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고 진료한 내용 그대로 청구한 점, 원고의 치료로 소외 1의 건강상태가 호전되어 생명을 연장할 수... 주제어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헌재99헌바6, 1999.05.27]○가. 증여를 받은 후 증여세신고기한인 6개월이 지난 때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소극)
나. 이 사건 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상속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7조가 재산권을 침해하는 소급입법인지 여부(소극)  1999.05.27  소극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증여의 경우 합의해제는 탈세의 시도가 좌절된 때 증여세부과를 모면하기 위하여, 혹은 보다 유리한 증여시기를 포착하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탈세 또는 탈 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편법적 절세를 위한 합의해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의 대주주가 주식으로 증여하였다가 주식가액 의 하락시 합의해제 후 재차증여하는... 주제어 : 경정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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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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