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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조세포탈범 (租稅逋脫犯; tax fraud)
사기(詐欺)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음으로써 가벌적(可罰的)이 되는 행위유형으로 조세범 중 대표적인 유형이다. 조세포탈범은 국가의 조세과징권을 직접 실질적으로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감손케 하는 범죄이므로 실질범(實質犯：結果犯)에 속한다. 즉 조세수입의 감손(減損)이라고 하는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므로 실질적인 탈세범이 된다. 이 점에서 조세위해범(租稅危害犯：租稅秩序犯)과는 구별된다.
[참조조문]처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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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30)
[조심2021지2130, 2022.05.10]○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증축건축물을 증축한 것과 관련한 취득비용에 쟁점설비의 취득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므로, 건축물에 독립적으로 중앙조절식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이 개수에 해당되는지 여부와는 별개의 사항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쟁점설비 중 에어컨이 중앙조절식이 아니므로 개수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임. 또한, 천장형 에어컨의 경우 증축건축물의 냉방 등을 위하여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어 설치한 시설물로서 건축물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건축물의 부합물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에어컨 설치비용을 증축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쇼케이스는 증축건축물인 지상1층에 영업을 위하여 건축물에 고정식으로 부착된 설비이지만 쉽게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건축물의 효용을 위한 시설이라기보다는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고정식으로 부착된 설비라는 사유로 이를 건축물의 부합물이나 종물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경정)  2022.05.10  경정 ...전체 에어컨을 조작할 수 있도록 구조화 되어 있어 탈·부착이 용이하지 않고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증축건축물에 시공한 천장형 에어컨은 탈·부착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물의 냉방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설비로서 쟁점 건축물의 처분 시 함께 거래될 수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증축건축물의... 주제어 :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조심2021지1910, 2021.07.21]○쟁점장비는「지방세법」제6조 제7호에서 규정한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장비를「지방세법」제6조 제7호에서 규정한 차량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1.07.21  기각 ...목적으로 선로의 특성에 맞게 제작된 여러 가지 탈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 제4호에서 “철도차량”이라 함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ㆍ객차ㆍ화차 및 특수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6조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주제어 :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조심2019지2358, 2019.12.26]○청구법인은 이 건 LED 전광판 설치공사를 위하여 건축물의 유리 외벽을 철거하고 외벽에 볼트, 내·외부비계, 캔틸레버보 및 트러스구조물 등을 고정하여 구조물을 설치한 후 많은 수의 LED 패널을 단단하게 고정하는 등 일련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거액의 비용(OOO원)을 지출하였는바, 이는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일반적인 옥상광고물처럼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탈부착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기각)  2019.12.26  기각 ...일반적인 옥상광고물처럼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탈부착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기각) 【사건번호】 조심2019지2358, 2019.12.26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10.15.부터 2017.12.10.까지의 기간동안... 주제어 :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조심2018지1221, 2019.09.25]○①이 건 개별비는 청구법인이 당초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사업승인 조건으로 대구광역시와 협약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 건 건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지출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로서 직접적인 신축·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부담액 등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비용으로 보이는 전통시장 상생기금은 제외함.②이 건 건물 내 신세계백화점을 신축하면서 외벽에 맞춤형으로 고정되게 부착·설치한 것으로서 해당 백화점 건물과 별개의 시설물로 보기 어렵고, 백화점 건물의 특성상 해당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의 일부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건물 내 신세계백화점을 신축하면서 외벽에 맞춤형으로 고정되게 부착·설치한 것으로서 해당 백화점 건물과 별개의 시설물로 보기 어렵고, 백화점 건물의 특성상 해당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의 일부로 볼 수 있으므로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③일반적으로 신축건물 중에 과세대상과 비과세·감면 물건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총 취득가격에서 각 해당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취득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서 이 건 건물 중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취득가격이 적정하게 신고되었는지를 별도로 검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개별비 등을 그 항목별로 각각 공통비를 산정하여 이 건 건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경정)  2019.09.25  경정 ...및 외부LED 공사는 간판과 관련된 것으로 쉽게 탈·부착이 가능하고 그 용도 또한 건물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광고하는 것일 뿐 건물의 객관적 가치 증가에 이바지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건물의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FM관리운영&설계검토 용역, 사업개발서비스 비용, 건설자금이자, 허가비용, 개발컨설팅, 타당성조사용역비 및... 주제어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서울행법2018구합64474, 2019.07.11]○외주 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집은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과 관련된 관리행위에 속하며, 주요 자산인 건물의 방재업무는 원고의 주요한 업무라 할 것이므로 본점용 사무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국승)  2019.07.11  국승 ...보이는 점, ③ 일부 조명시설의 경우 조명 자체의 탈·부착은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 또한 이 사건 건물의 벽체 등에 매립된 배선으로 연결되어 있어 이를 해체한 후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기배선공사 등의 작업을 다시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규모나 설치형태에 비추어 이를 자유롭게 이동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주제어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조심2017지948, 2018.12.05]○① 처분청이 2014.10.31. ㅇㅇㅇ1호기에 대한 세무조사를 완료한 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지방세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확보한 사실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재조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ㅇㅇㅇ1호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② 이 건 발전소의 내부에 설치된 통신 및 보안설비는 해당 케이블 및 전선관 등을 벽체에 매립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있어 사실상 탈?부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건 발전소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작설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1금액 중 ㅇㅇ2호기에 대한 부분과 쟁점2?3금액을 ㅇㅇㅇ2호기 및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③「지방세법」제74조 제4호에서 ‘사업소’는 해당 사업자의 임직원 등이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를 할 수 있도록 갖추어진 시설 등을 말하는 점, 청구법인은 2015.7.1 현재 ㅇㅇㅇ2호기에서 사실상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이는 시운전 여부에 관계 없이 발전소를 실제로 가동하고 있고, 여기에는 완성된 발전시설(물적설비)과 이를 관리?감독하는 임직원(인적설비)이 반드시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신월성2호기의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경정)  2018.12.05  경정 ...세무조사를 완료한 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지방세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확보한 사실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재조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ㅇㅇㅇ1호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② 이 건 발전소의 내부에 설치된 통신 및 보안설비는 해당 케이블 및 전선관 등을 벽체에 매립하는... 주제어 : 재산분 주민세의 징수방법과 납기 등
[조심2017지1161, 2018.02.13]○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중 임대용 등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조명시설 등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기각)  2018.02.13  기각 ...등은 빌트인 방식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므로 쉽게 탈·부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독립하여 거래대상이 되거나 그 자체로 경제적 효용을 갖고 있는 시설로서 이 건 건축물에 부합되거나 그에 부수되는 시설이 아님에도 방송프로그램 등의 제작에 조명 등이 필수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건 조명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주제어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조심2015지538, 2017.01.05]○쟁점①비용의 경우,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의 시공사와 잔여 공사비에 대한 정산합의를 하여 정산내역서 등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을 청구법인의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쟁점②비용의 경우, 이 건 아파트 내의 건축물인 커뮤니티센터 취득비용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이에 수반된 비용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지만, 커뮤니티센터 내의 주방가구(음료냉장고 등), 냉장고, TV 및 빔프로젝트 등의 구입비용은 건축물의 취득비용이 아닌 개별적인 제품 구입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은 잘못임. 쟁점③비용의 경우, 이 건 아파트의 단위 세대에 설치한 드럼세탁기는 그 비용이 이 건 아파트의 분양가액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설치형태가 탈ㆍ부착이 가능하거나 자유로이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건축물의 부수시설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드럼세탁기 취득비용(쟁점③비용)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쟁점④비용의 경우, 쟁점④비용은 이 건 아파트의 커뮤니티센터 등의 내ㆍ외부 벽면 등에 부착된 광고물 내지 그래픽 등으로서 이 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부착된 것일 뿐만 아니라,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분리시 경제적 효용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④비용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⑤비용의 경우, 이 건 아파트의 신축 등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서 이 건 아파트 등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이 건 아파트 등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음.(경정)  2017.01.05  경정 ...분양가액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설치형태가 탈ㆍ부착이 가능하거나 자유로이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건축물의 부수시설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드럼세탁기 취득비용(쟁점③비용)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쟁점④비용의 경우, 쟁점④비용은 이 건 아파트의 커뮤니티센터 등의 내ㆍ외부 벽면 등에 부착된 광고물 내지 그래픽 등으로서... 주제어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조심2015지991, 2017.01.05]○쟁점①비용의 경우,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의 시공사와 잔여 공사비에 대한 정산합의를 하여 정산내역서 등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을 청구법인의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쟁점②비용의 경우, 이 건 아파트 내의 건축물인 커뮤니티센터 취득비용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이에 수반된 비용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지만, 커뮤니티센터 내의 주방가구(음료냉장고 등), 냉장고, TV 및 빔프로젝트 등의 구입비용은 건축물의 취득비용이 아닌 개별적인 제품 구입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은 잘못임. 쟁점③비용의 경우, 이 건 아파트의 단위 세대에 설치한 드럼세탁기는 그 비용이 이 건 아파트의 분양가액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설치형태가 탈ㆍ부착이 가능하거나 자유로이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건축물의 부수시설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드럼세탁기 취득비용(쟁점③비용)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쟁점④비용의 경우, 쟁점④비용은 이 건 아파트의 커뮤니티센터 등의 내ㆍ외부 벽면 등에 부착된 광고물 내지 그래픽 등으로서 이 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부착된 것일 뿐만 아니라,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분리시 경제적 효용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④비용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⑤비용의 경우, 이 건 아파트의 신축 등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서 이 건 아파트 등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이 건 아파트 등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음.(경정)  2017.01.05  경정 ...분양가액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설치형태가 탈ㆍ부착이 가능하거나 자유로이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건축물의 부수시설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드럼세탁기 취득비용(쟁점③비용)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쟁점④비용의 경우, 쟁점④비용은 이 건 아파트의 커뮤니티센터 등의 내ㆍ외부 벽면 등에 부착된 광고물 내지 그래픽 등으로서... 주제어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광주고법2015누825, 2016.02.01]○봉안당을 신축·취득함에 있어 건물 내부에 설치된 납골안치시설의 취득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기각)  2016.02.01  기각 ...가. 취득세 부과대상의 부존재 이 사건 납골시설은 탈·부착이 용이하여 이 사건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 사건 납골시설을 다른 봉안당에도 사용할 수 있고, 원고는 2011. 2. 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은 후 이 사건 납골시설을 설치하고 2011. 3. 3. 이 사건 납골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였으며, 그 대금 또한 이 사건 건물의... 주제어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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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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