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조세포탈범 (租稅逋脫犯; tax fraud)
사기(詐欺)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음으로써 가벌적(可罰的)이 되는 행위유형으로 조세범 중 대표적인 유형이다. 조세포탈범은 국가의 조세과징권을 직접 실질적으로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감손케 하는 범죄이므로 실질범(實質犯：結果犯)에 속한다. 즉 조세수입의 감손(減損)이라고 하는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므로 실질적인 탈세범이 된다. 이 점에서 조세위해범(租稅危害犯：租稅秩序犯)과는 구별된다.
[참조조문]처법 3
검색
"탈" 검색결과 : 227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상속세및 증여세법 (12)
[수원지법2021구합67733, 2022.04.28]○명의신탁자의 의사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수탁자에게 있고 이 사건 명의신탁에 있어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점에 대해 원고가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국승)  2022.04.28  국승 ...이 사건 증권계좌를 사용하고 주겠다고 해서 아무 탈 없게만 해달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5) 이후 정DD는 2020. 3. 12. 1차 확인서의 내용과는 상반되게 ’2015년 회사에서 주식을 직원들 명의로 구입하던 중 더 이상 직원 명의를 사용할 수가 없었는데 회사 상급자들이 주위 사람들을 더 알아보자고 하였고, 그 때 제가... 주제어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조심2020서7929, 2021.07.28]○조사청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2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평균액으로 출자법인의 주식을 평가한 것은 타당해 보이는 점, ○○○이 평가한 피출자법인의 1주당 주식가액은 합리적인 주식가치를 반영한 가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1.07.28  기각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④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⑤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세무조사의 경우는 위 조항이 규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건... 주제어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조심2020인8113, 2021.03.15]○조사청은 쟁점법인의 법인세 세무조사시 선급금 계정을 검토하던 중, 쟁점법인의 자금이 거래처로 지급되지 아니하고 임직원 계좌로 이체된 후, 임직원 명의의 주식이 매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과 관련인을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그와 같은 사유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1.03.15  기각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주제어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심사상속2019-12, 2019.10.24]○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사용·인출한 금원의 사용처 불분명 등의 이유로 추정상속재산으로 봄에 있어서 조사청이 확인 가능한 수표 제시자에 대한 사용용도 등의 확인이 미흡한 경우 사용용도 등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재조사)  2019.10.24  재조사 ...1구좌를 들었고 입금은 자신의 명의로 했으며계를 탈 때는 계주가 곗돈을 다 받아서 주었다.”고 답변하였다. 다) 최○정(AKCR 대표)과 오전 9시 24분경 통화해서 계모임에 대하여 문의하자 “계모임은 한 사람이 여러 구좌를 들기도 했고, 곗돈을 탈 순번이 되면 각 계원들이 탈 사람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며칠씩 늦게 지급하기도... 주제어 : 재산처분액의 상속추정
[조심2018서395, 2018.06.12]○청구인이 20**.**.**. 자신의 ○○은행 계좌로 쟁점보험 만기환급금인 쟁점2금액을 수령한 점, 청구인의 계좌에서 **백만원이 수표로 출금되어 사실혼인자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2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8.06.12  기각 ...경제적 지출을 하였으나 어머니는 말을 탄 적도 없고 탈 줄도 모르고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소유·점유·사용하였습니다”라고 답하였다. (3) 쟁점보험 만기환급금인 쟁점2금액과 관련된 사실관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보험의 계약자·피보험자·만기수익자는 모두 청구인이고, 보험기간은 2004.12.8.부터 2014.12.8.까지이며, 총납입보험료는... 주제어 : 토지의 평가
[서울고법2012누29334, 2016.01.14]○이 사건 주식의 증여 이후에 원고들이 CCCCC그룹의 차순위 주주로서의 지위를 누리게된 증여 후의 사정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사업양도 및 조직변경’과 유사한 거래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2016.01.14  국패 ...원고들이 소유한 소외 회사의 주식가치를 증가시켰다고 탈 것이므로, 이는 일응 법 제2호 제3항이 규정한 ‘증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앞서 본 바와 같이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 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주제어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심사증여2013-32, 2013.06.20]○정신적, 경제적 비용 등의 희생비용을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수취자가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  2013.06.20   ...신호등도 안 보고 길을 건너려 하고, 승용차를 탈 때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타려 해 머리가 차체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머리를 손으로 보호해줘야 하는 등 안전상 주의가 많이 요구되었으며 청구인과 모친은 항상 보호하면서 동행하여야 했으며, 주변의 친지들은 청구인이 작은 여관방에서 모친과 형과 함께 반년 넘도록 지내며 형의 보호자겸 친구 역할을 잘... 주제어 : 거주자의 납세의무
[심사상속2013-5, 2013.06.20]○쟁점 채권의 실지 채권자를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 채권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임  2013.06.20   ...모친은 1개월 후인 2010.4.20. 곗돈을 탈 예정이어서 피상속인에게 부탁하여 우선 피상속인 통장의 잔액에서 염○○에게 송금하고 1개월 후에 곗돈 2천만원을 타서 쟁점 ②계좌에 입금하였고 염○○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았는바, 2010.4.20. 입금된 20,000천원 중 16,500천원은 2009년 계원명부상 계원인 염○○, 윤○○, 김○기,... 주제어 : 채무
[조심2009서321, 2009.03.10]○청구인의 국내거주기간이 국외거주기간보다 짧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도 없으므로 비거주자로 보아 증여재산공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2009.03.10   ...전 척추 4개를 수술하는 바람에 장시간 비행기를 탈 수 없어 1년에 4∼5차례 한국에 나가던 것을 현재는 1년에 3차례 정도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이 아내로부터 쟁점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정에 대해 설명하면, 과거 35년 전부터 살던 ○○○집을 팔고 전철역에 가까운 쟁점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아내와 함께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는 바람에... 주제어 : 증여재산공제
[심사증여2007-65, 2007.12.31]○전세보증금의 원천은 남편의 아파트 양도대금으로 보여지므로 쟁점 아파트의 취득자금 전액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2007.12.31   ...상호로 남편과 함께 운영하면서 순금 10냥∼50냥을 탈 수 있는 금계를 운영하는 계주를 하였고 이들은 그 계의 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다. 2) 판단 가) 쟁점 ①에 대한 판단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은 금은방을 사회관행상 남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부부가 같이 운영하여 전세보증금... 주제어 : 증여재산공제


맨처음 이전 다음 맨마지막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
오늘 창닫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