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조세포탈범 (租稅逋脫犯; tax fraud)
사기(詐欺)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음으로써 가벌적(可罰的)이 되는 행위유형으로 조세범 중 대표적인 유형이다. 조세포탈범은 국가의 조세과징권을 직접 실질적으로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감손케 하는 범죄이므로 실질범(實質犯：結果犯)에 속한다. 즉 조세수입의 감손(減損)이라고 하는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므로 실질적인 탈세범이 된다. 이 점에서 조세위해범(租稅危害犯：租稅秩序犯)과는 구별된다.
[참조조문]처법 3
검색
"탈" 검색결과 : 227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양도소득세 (3)
[인천지법2016구단51068, 2017.12.12]○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전체 또는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거나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주택이었다고 볼 수 없다. (국승)  2017.12.12  국승 ...주말을 포함하여 일주일에 4일 내지 5일 정도 거○○탈에서 근무하여 매월 급여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거○○탈은 원고의 형 김○○이 운영하는 ○○메탈의 거래처로 보이는 점(원고는 ○○메탈의 저장공간이 부족하면 거○○탈의 사업장을 이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원고가 종래 자신의 직업을 대출모집인이라고만 주장하다가 피고가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위와...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15서1968, 2016.02.12]○ 20**.*.**. 쟁점학원사옥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의 지분을 있음을 확인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들이 20**.*.**. ○○○과 최종적으로 쟁점합의서를 작성하기 이전까지 쟁점주식의 양도 및 사업지분의 정리를 위해 ○○○과 계속적으로 협의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20**.*.**. 작성된 쟁점합의서를 보면 쟁점주식의 양도 이외에도 미지급급여 및 퇴직금의 정산, 각종 소송 및 고소ㆍ고발의 취하, ○○아파트 및 콘도회원권의 소유권 이전, 특히 쟁점학원사옥 지분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포기 등에 관하여 일괄하여 합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이 제기한 쟁점학원사옥의 지분에 대한 가처분 및 가압류를 법원이 받아들인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과 다른 자산을 일괄하여 ○,○○○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청구인들에 대한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위 총 양도가액 ○,○○○백만원을 일괄 양도한 쟁점주식, 쟁점사옥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청구권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하여 개별자산별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경정)  2016.02.12  경정 ...청구인들은 OOO이라는 상호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탈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하였다. (2) 김OOO은 학원사업을 시작한지 10년이 되는 1998.12.1. 학원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지분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해 청구인들에게 OOO의 지분 25%를 무상으로 부여하였고, 이에 따라 1998.12.1.부터 OOO은 사실상 김OOO과 청구인들 및... 주제어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심사양도2008-225, 2009.01.19]○쟁점 주택을 양도하고 주거 이전한 것은 요양목적이라 인정되는바, 쟁점 주택의 양도를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2009.01.19   ...끊어지는 곳도 많고 인터체인지에는 빠지는 길에 차가 탈탈탈탈 하게 만들어 차가 계속 요동을 치게 되었으며 느리게 가면 뒤에 차가 하이빔 켜고 빵빵거리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출퇴근하는 길이 만삭임산부가 다니기에는 여간 위험한 게 아니었다. 라) 어쩔 수 없이 집을 갑작스럽게 옮긴 것은 그동안의 노력에 비하면 그다지 큰일도 아니다. 라. 판단 1)...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맨처음 이전 다음 맨마지막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