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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조세포탈범 (租稅逋脫犯; tax fraud)
사기(詐欺)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음으로써 가벌적(可罰的)이 되는 행위유형으로 조세범 중 대표적인 유형이다. 조세포탈범은 국가의 조세과징권을 직접 실질적으로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감손케 하는 범죄이므로 실질범(實質犯：結果犯)에 속한다. 즉 조세수입의 감손(減損)이라고 하는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므로 실질적인 탈세범이 된다. 이 점에서 조세위해범(租稅危害犯：租稅秩序犯)과는 구별된다.
[참조조문]처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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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검색결과 : 2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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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11)
[조심2015서953, 2016.02.12]○20**.*.**. 쟁점학원사옥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의 지분을 있음을 확인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들이 20**.*.**. ○○○과 최종적으로 쟁점합의서를 작성하기 이전까지 쟁점주식의 양도 및 사업지분의 정리를 위해 ○○○과 계속적으로 협의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20**.*.**. 작성된 쟁점합의서를 보면 쟁점주식의 양도 이외에도 미지급급여 및 퇴직금의 정산, 각종 소송 및 고소ㆍ고발의 취하, ○○아파트 및 콘도회원권의 소유권 이전, 특히 쟁점학원사옥 지분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포기 등에 관하여 일괄하여 합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이 제기한 쟁점학원사옥의 지분에 대한 가처분 및 가압류를 법원이 받아들인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과 다른 자산을 일괄하여 ○,○○○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청구인들에 대한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위 총 양도가액 ○,○○○백만원을 일괄 양도한 쟁점주식, 쟁점사옥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청구권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하여 개별자산별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경정)  2016.02.12  경정 ...청구인들은 OOO이라는 상호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탈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하였다. (2) 김OOO은 학원사업을 시작한지 10년이 되는 1998.12.1. 학원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지분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해 청구인들에게 OOO의 지분 25%를 무상으로 부여하였고, 이에 따라 1998.12.1.부터 OOO은 사실상 김OOO과 청구인들 및... 주제어 : 양도차익의 산정
[심사양도2009-85, 2009.05.12]○여관 등을 양수도시 통상적으로 비품 등을 포함하여 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행이며, 양도자 및 양수자의 장부상에 쟁점시설을 기장처리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  2009.05.12   ...영화포스터 액자나 전·후면 주차장 표시 간판 역시 탈·부착이 용이하거나 건물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것이었다. 3) 청구인과 매수인 청구외 오00(이하 "오00"이라 한다)이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으로 25억 7천만원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비품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가액으로 특약하여 기재한 사실이 없고, 오00은 현재 해외에... 주제어 :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국심2007서3341, 2008.08.28]○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을 거쳐 당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단순히 추계소득 대비 결정소득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2008.08.28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제어 : 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심사양도2000-154, 2001.03.23]○특수관계자법인이 증여 받은 부동산을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 여부  2001.03.23   ...││중도금│98.7.24 │ 690(□□)│ │탈:132 │98.10.16│△△:300 ││ │ │ │98.8.31 │○○:10 │98.10.29│◇◇:11 │├───┼────┼─────┤98.8.31 │○○:199│98.11.16│○○종합금융: ││잔 금│98.8.31 │ 908(××)│98.8.31 │○○:480│ │100 ││ │ │ │ │... 주제어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심사소득98-458, 1998.09.18]○기계공업사를 영위하는 자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경우 가공거래인지 여부 및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신고한 경우 그 신고한 필요경비 중 가공경비임이 확인된 경우 가공경비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1998.09.18   ...받아들일 수 없으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후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으며 소득세서면신고자인 경우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사실과 다 른 증빙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과대계상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기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한... 주제어 : 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국심97중1392, 1998.07.01]○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신고서에 필요경비를 과대계상한 구체적 증거가 없음에도 추계결정한 처분은 부당함  1998.07.01   ...전혀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탈 루되었음이 명백하거나 수입금액이 신고되었으나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 여 탈루 또는 오류를 범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과 같이 과세 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만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로 결정할 수 있으나 그렇지... 주제어 : 추계결정 및 경정
[국심97서2588, 1998.06.19]○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와 관련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영업대금이익의 수취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없이 진정인의 진정서만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1998.06.19   ...청구인을 피진정인 으로 하여 청와대에 청구인에 대한 탈세 등의 제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동 진정서가 국세청을 거쳐 서울지방국세청에 이첩되어 처분청에 청구인의 탈 세자료로 통보된바, 처분청은 진정인 이○자의 진정내용에 근거하여 자금 차입자인 청구외 황○운, 권○균(이하 "채무자"라 한다.) 소유부동산의 등 기부상 근저당권설정기간을 비영업대금의 대여기간으로... 주제어 : 이자소득
[심사부산97-184, 1997.05.23]○서면신고기준을 위해 실제 지출된 비용을 장부계상누락한 경우 종합소득세과세시 필요경비 인정 여부  1997.05.23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의 일반적인 법집행기준인 소득세법기본통칙 6-4-3…127(서 면조사결정에 대한 재조사)에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 제119조 및 영 제167조의 규정에... 주제어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대법원94누8884, 1995.11.10]○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외부적으로는 그 중 1인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나. 조합의 대표자가 타조합원에게 자기의 공동사업지분만을 양도한 경우, 탈퇴 또는 대표자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995.11.10   ...위 사업을 양도하는 형식으로 공동사업에 서 탈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위 오피스텔신축분양사업은 원고와 소외 이○직 에게 위 사업을 양도한 것은 그 실질에 있어서 원고의 공동사업에서의 탈 퇴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비추어 원고가 탈퇴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주제어 : <구>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대법원95누696, 1995.09.05]○가.과세관청이 서면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라도 실지조사에 의하여 그 수입금액에 탈루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경정이 허용됨
나.수입금액의 누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반으로 파기함  1995.09.05   ...수입금액이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포함되 지 않고 탈루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경정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그 수입금액에 탈 루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정이 허용되고, 수사기관 등 다른 관서 또 는 다른 세무조사과정에서 파생된 자료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누락된 것이 밝혀진 경우에만 경정할... 주제어 : 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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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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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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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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