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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조세포탈범 (租稅逋脫犯; tax fraud)
사기(詐欺)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음으로써 가벌적(可罰的)이 되는 행위유형으로 조세범 중 대표적인 유형이다. 조세포탈범은 국가의 조세과징권을 직접 실질적으로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감손케 하는 범죄이므로 실질범(實質犯：結果犯)에 속한다. 즉 조세수입의 감손(減損)이라고 하는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므로 실질적인 탈세범이 된다. 이 점에서 조세위해범(租稅危害犯：租稅秩序犯)과는 구별된다.
[참조조문]처법 3
검색
"탈" 검색결과 : 2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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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13)
[서울고법2022누54728, 2023.02.10]○2인 사업장에서 1명이 탈퇴하여 단독사업장이 된 경우라도 하여 사업의 계속성이 단절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계속사업으로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경비율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국승)  2023.02.10  국승 【제 목】 2인 사업장에서 1명이 탈퇴하여 단독사업장이 된 경우라도 하여 사업의 계속성이 단절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계속사업으로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경비율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법2022누54728, 2023.02.10 【원심판결】... 주제어 : 과세기간
[서울행법2018구합66210, 2019.06.07]○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것’에 해당하고 수급자인 원고가 이러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점에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음(국승)  2019.06.07  국승 ...주식회사 동○○속○○, 주식회사 쓰○○탈, 주식aa회사 삼○○금○○래○의 경우이의신청, 조세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다툰 결과 재조사결정이 이루어지거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거래도 직전단계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골드리치 측에서 무자료로 팔라듐등을 매입한 다음... 주제어 : 불공제 매입세액-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조심2018서4430, 2018.12.11]○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본문이 여객운송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그것이 일반 국민의 기초적 생활에 필수적으로 관련되는 용역이라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 점, 쟁점용역은 관광객들에게 관광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일반 국민의 기초적 생활에 필수적으로 관련되는 용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8.12.11  기각 ...규제를 받고 있고, 1일 정액권으로 5회~10회 탈 수 있어 1회 탑승요금 기준으로 보면 시내버스와 비슷하다. (마)「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2호의 면제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에 쟁점용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은 여행알선업과 쟁점용역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로, 여행알선업은 과세로 쟁점용역사업은... 주제어 : 부가가치세 면세 - 도서, 신문, 잡지, 관보, 통신 및 방송
[인천지법2014구합2946, 2016.01.15]○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이 사건 거래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2016.01.15  국승 ...주고 1년 후에 회사를 폐업할 예정이며 나중에 별 탈 없이 세무조사를 넘어가면 5,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고, DD가 실제 유류거래량을 속여 세무서에 신고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⑦ 원고가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에 대한... 주제어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조심2014중1764, 2014.06.19]○노조원의 명절선물 구입 등과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은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불공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14.06.19  기각 ...2. 조사활동비 외부광고사업에 따른 광고물 탈, 부착 등 부착물량 조사에 따른 활동으로 그 비용을 위원회 결의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재정) 재정은 버스외부광고 수익금(별도 계약내용)으로 한다. 제12조(경비) OOO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시내버스외부광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위원회의 결의에 의거 지출할 수 있다.... 주제어 : 불공제 매입세액-운수업
[서울고법2012누7020, 2013.02.01]○사건 보조금은 원고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보조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본 사례  2013.02.01   ...공문에 따라, 원고의 가입차량 현황, 신규가입 및 탈퇴 현 황, 차량별 콜처리 실적 등을 서울특별시에 보조금 신청자료로 제출하였다. ○ 이에 따라 원고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콜단말기 보조금으로 단말기 1대당 000원, 콜센터운영 보조금으로 가입차량 1대당 000원을 수령하였다. ○ 원고는 서울특별시로부터 2009.7.30. 콜단말기 보조금 000원,... 주제어 : 과세표준의 범위
[심사소득2011-47, 2011.08.19]○청구인의 거래처(A)와 동일주소인 사업장 주소를 아용한 타사업주(B)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가액과 같은 과세기간 중 두 사업주 등으로부터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일치하는바, A거래처에 대해 세금산서를 과소발행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과세함은 부당함  2011.08.19   ...수 ││ │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부가가치세를 탈 │ 취없이 무자료로 2,353백만원을 매입하 ││ │ 루 │ 고, 허위 세금계산서 2,397백만원 발행 │└────┴─────────────────────┴─────────────────────┘ 4) 쟁점 거래처와 **금속에 대한 자료상 조사와 관련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주제어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조심2010중265, 2010.07.26]○금융거래자료 조회결과 자금돌려막기 형태에 의한 회전거래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2010.07.26   ...표와 같이 청구법인이 2005년 제1기에 (주)◇◇탈로부터 storage 장비 13세트를 매입하여 (주)△△엔터테인먼트에 판매한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2005.6.7. 청구법인과 (주)◇◇탈간에 체결한 전산장비공급계약서(509,355,000원), 거래명세표, 납품확인서 및 청구법인의 □□은행 예금통장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거래일은... 주제어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서울행법2009구합21857, 2010.06.18]○매입처가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매입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 할 것임  2010.06.18   ...없는 점, ② ◇◇컬이 2006년 1기에 △△탈로부터 213,336,000원의 의료용품을 매입하였다는 것이나 2006.5.10.사업자등록을 한 △△탈이 2006년 1기에 위 액수에 상응하는 의료용품 매입을 한 자료가 없어, 그 주장을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탈은 ◇◇컬의 경리 및 회계책임자로 근무한 원고 진BB이 운영한 사업장으로... 주제어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심사부가2010-20, 2010.03.22]○쟁점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짜세금계산서라고 판단되므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례  2010.03.22   ...주식회사 ○광으로부터 1,354백만원, ○○메탈로부터 32백만원 총 2,496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주식회사 ○창과 주식회사 ○광은 청구외 법인과의 거래사실을 부인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또한 청구외 법인의 자료상조사과정에서 ○○메탈로부터 매입한 상품 32백만원은 주식회사 ○○산업에 매출한... 주제어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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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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