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조세포탈범 (租稅逋脫犯; tax fraud)
사기(詐欺)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음으로써 가벌적(可罰的)이 되는 행위유형으로 조세범 중 대표적인 유형이다. 조세포탈범은 국가의 조세과징권을 직접 실질적으로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감손케 하는 범죄이므로 실질범(實質犯：結果犯)에 속한다. 즉 조세수입의 감손(減損)이라고 하는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므로 실질적인 탈세범이 된다. 이 점에서 조세위해범(租稅危害犯：租稅秩序犯)과는 구별된다.
[참조조문]처법 3
검색
"탈" 검색결과 : 21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소득세법 (3)
[적부2022-51, 2022.11.16]○청구인은 「소득세법」상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하고, 항구적 거주 및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으로도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함  2022.11.16   ...늘어난 것에 불과하고, ㈜○○, ㈜●●컨설팅, ㈜◎◎탈, AAA그룹(주), ㈜◆◆ 주식 역시 모두 10년 이상 수동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다. 더구나 ㈜○○, ㈜◎◎탈은 자본잠식과 휴업을 10년 이상 지속하여 폐업될 수준의 회사에 불과하다. (나) ☆☆아파트의 경우 2006년 배우자와 공동으로 매입한 아파트로서 배우자가 거주할 필요성이 있었기... 주제어 : 비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46011-537, 2000.05.06]○1999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반도체 웨이퍼 가공용 기계설비를 제조하는 경우, 제조업 중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제조(코드번호 292901)를 적용하는 것임  2000.05.06   ...및 판지용 건조기 │ │ ││ │ │ │○ 원심의류탈수기 │ │ ││ │ │ │ 세탁용, 염색가공용 등에 사용되는 원심 │ │ ││ │ │ │ 분리식의 의류탈수 건조기 │ │ ││ │ │ │ 산업용 원심의류 탈수기 │ │ ││ │ │ │○ 산업용로보트 │ │ ││ │ │ │ 각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 산업 │ │ ││ │ │ │ 용 로봇 │... 주제어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법인46013-2894, 1997.11.10]○콘크리트파일 생산판매업체의 적치 및 출하에 종사하는 자의 생산직근로자 해당 여부  1997.11.10   ...┌───────────┐ │ 탈 형 │ └───────────┘ ┌───────────┐ │ AUTO CLAVE양생 │ └───────────┘─┐ ┌───────────┐ │ │ 적 치 │ │ └───────────┘ │"주1)" ┌───────────┐ │ │ 출 하 │ │ └───────────┘─┘회 신:1. 소득세법시행령... 주제어 : 비과세사업소득


맨처음 이전 다음 맨마지막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