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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용어사전
감채기금 (減債基金; bond sinking fund)
사채(社債)의 상환에는 일시에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데, 상환자금의 마련에 아무런 대비 없이 있다가 일시에 거액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면 기업의 운전자본이 타격을 받게 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한 사채상환자금(社債償還資金)으로서 매기 일정액의 예금·유가증권 또는 금전신탁 등의 형태로 영업자금과 구별해서 적립해 놓은 특정자산을 감채기금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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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검색결과 : 34,7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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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3,383)
[감심2022-99, 2023.12.13]○① 이 사건 소득이 청구인들의 임대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 및 2014~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가 부당한지 여부(예비적 청구)(기각)  2023.12.13  기각 ...이자 및 운영비(2014사업연도)를 반영하지 않은 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출하여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재산정하고, 소유권 이전 확정 판결(2017. 3. 30.) 및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및 비용 반환 판결(2021. 4. 29.)로 과세기간별 소득금액 및 필요경비가 확정됨에 따라 청구인들이 본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 신고 의무를... 주제어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조심2021중6855, 2023.12.04]○처분청은 청구인의 201ㅇ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로 인하여 청구인이 해외모법인의 합병후 스톡옵션을 취득한 사실에 대한 세원포착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201ㅁ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후 처분청에서 쟁점스톡옵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적정하게 신고하였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자 증빙자료를 보내주었고, 처분청은 201ㅇ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ㅁ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별도의 경정 없이 신고시인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스톡옵션 행사이익의 귀속연도 및 근로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신고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2023.12.04  취소전문가추천 ...쟁점스톡옵션에 대해 조세탈루목적이 전제되지 아니한 채, 201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상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고 보아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참조 심판례 : 조심 2014광2439, 2014.12.26., 국심 2003중346, 2003.5.16., 국심 2001중2457, 2002.5.30., 국심... 주제어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감심2021-4767, 2023.11.30]○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2023.11.30  기각 ...제341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는바 자기주식 소각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주식의 소각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 의견 이 사건 주식의 거래(증여→양도→소각)는 청구인들이 지고 있는 채무(이 사건 법인의 가지급금)을 상환하고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하기...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3중3430, 2023.11.29]○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원천(근로소득)세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관련 세금을 부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위 법률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9  기각 ...청구인과 bbb의 근로계약의 내용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정당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몰아가기 위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보았는데, 이는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있어 세무조사 착수한 것으로 관련... 주제어 :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
[조심2023서798, 2023.11.29]○피제보법인에 대한 추징세액을 기준으로 쟁점탈세제보 포상금을 정당하게 산출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9  기각 ...한다. 피제보법인은 2018.4.12. OOO에 채무자를 ㈜BBB로, 제3채무자를 OOO로 하여 청구금액 OOO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2018.4.16. 인용결정을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탈세제보를 통하여 약 OOO원의 손해배상금 원금이 익금산입되어야 하는 것은 인정하나, 피제보법인의 이월결손금 외에도 피제보법인의 이행보증금 약... 주제어 : 포상금의 지급
[조심2023서8980, 2023.11.22]○처분청은 고양세무서장이 20ㅇㅇ.ㅇ.ㅇ.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통보받은 후 약 6개월 후에 해명안내문을 발송하고 20ㅇㅇ.ㅇ.ㅇ. 과세예고통지를 한바, 처분청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장기간 업무처리를 해태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하고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2  기각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도 생략한 채 느닷없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하였고 예측가능성을 저해하였으며 납세자 권익보호라는 처분청의 의무를 미이행한 것으로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국세부과제척기간이 3개월도 남지 않은 2023.3.8.에서야 뒤늦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주제어 : 서류송달의 방법
[조심2023인9563, 2023.11.16]○처분청은 2015년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로 파생된 자료에 대하여 2011년 제2기~2012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2016.7.8. 고지처분을 이미 하였고, 이 건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 (취소)  2023.11.16  취소 ...아니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 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다) 조세심판원은 설령... 주제어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조심2023부9564, 2023.11.16]○甲이 체납법인의 설립자본금을 납입한 금융거래자료가 존재하고, 甲은 11.1.30. 청구인들로부터 추가로 자금을 빌리기로하는 내용의각서(차용증)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고, 체납법인의 직원들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수도권에 주민등록주소지를 둔 반면 체납법인의 소재지는 부산인 사실로 보아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대여금을 상환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에 가까워 보이고, 甲은 “체납법인은 자신의 책임으로 경영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일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더욱이 甲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의 명의를 자신에게로 환원할 때 그 주식대금을 청구인들로부터 계좌이체 받는 즉시 청구인들에게 환원한 금융거래자료가 존재한다는 것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전체가 원래부터 甲의 소유이었음을 알게 해 주는 부분이라 할 것임.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23.11.16  취소 ...청구인들은 고액체납자가 되어 유일한 재산인 집 한 채마저 압류될 위험에 처하였다. (나) 이렇듯 청구인들은 DDD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다가 결국 DDD의 요청에 따라 체납법인의 직원이 되어 OOO와 같이 매달 급여형식으로 빌려준 돈 일부를 받았다. (다) 만약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설립에 관여할 목적이 있었다면 단순 차용증을 작성할 것이... 주제어 : 과점주주 등의 범위
[조심2023전9380, 2023.11.15]○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차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동일한 금액이 청구법인 익금에 포함되어 과세하게 된 결과가 초래하게 되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2차 부과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확정된 시점에 청구법인이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1.15  취소 ...BBB이 2013년에 청구법인에게 무기명산업금융채권 OOO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OOO원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OOO서장에게 지시하는 한편,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BBB은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가 통보되자 2018.5.4.부터 2018.5.11.까지... 주제어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조심2023중9870, 2023.11.15]○청구인 등은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련의 행위들이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사전에 예정된 청구인 등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증여받아 쟁점법인에 양도한 쟁점주식 수를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6억원에 맞추어 정한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거래에 있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장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15  기각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아래와 같이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 모두 이루어졌다. 1) 청구인과 배우자는 2020.3.31. 쟁점주식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배우자는 2020.6.7. 증여재산가액 OOO원, 과세표준 OOO원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2) 쟁점법인은 증여계약 직후인 2020.5.20. 임시주주총회를... 주제어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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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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