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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용어사전
감채기금 (減債基金; bond sinking fund)
사채(社債)의 상환에는 일시에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데, 상환자금의 마련에 아무런 대비 없이 있다가 일시에 거액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면 기업의 운전자본이 타격을 받게 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한 사채상환자금(社債償還資金)으로서 매기 일정액의 예금·유가증권 또는 금전신탁 등의 형태로 영업자금과 구별해서 적립해 놓은 특정자산을 감채기금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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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검색결과 : 34,7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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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3,507)
[대법원2023두39182, 2023.12.07]○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건축부지 조성공사비용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심의 소송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석명의무를 위반하는 등으로 원고의 변론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 (국승)  2023.12.07  국승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공제, 실질과세원칙과 공평과세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소송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석명의무를 위반하는 등으로... 주제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조심2023인9940, 2023.12.04]○소득령§155<20>에서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이 중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양도 당시 상속주택, 대체주택 등 5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입법취지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세법이 보장하여 주려는데 있는 점(헌법재판소 97.2.20. 선고 95헌바27)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같이 1세대 5주택이 된 경우까지 비과세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2.04  기각 ...청구인의 경우 양도 당시 상속주택, 대체주택 등 5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입법취지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세법이 보장하여 주려는데 있는 점(헌법재판소 97.2.20. 선고 95헌바27)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같이 1세대 5주택이 된 경우까지 비과세하여야...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23구8069, 2023.11.30]○「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된 경우에도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하여 상여로 소득처분된 경우와 같이 해당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채무자회생법 및 「소득세법」제155조의4의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조심 2015구1632, 2015.12.31., 조심 2016서2516, 2016.9.28.,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소득처분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1.30  취소 ...전에 있었으므로, 추상적으로 성립된 조세채권에 대하여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귀속자가 분명한 OOO원은 채권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가목에 따라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주제어 :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조심2022서6698, 2023.11.29]○쟁점배당표에서 공탁되었던 쟁점배당금이 선순위 압류권자인 처분청 등 채권자들에게 모두 배당되어 청구인의 조세채무 등에 모두 변제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2순위 채권자들과 관련한 채권금액은 청구인과 무관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배당표 작성당시 청구인이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쟁점배당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9  기각 ...등에 따른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각 채권의 채무자가 청구인으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채권채무계약에 의하여 성립된 독립된 채권채무로 보아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고(조심 2018중788, 2018.4.11. 참조), 배당표상 청구인에게 실현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국심 2004서1239,... 주제어 : 사업소득
[조심2023중7708, 2023.11.27]○청구인들은 21.1.1. 당시 1세대3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21.8.10. 분당주택을 양도하였고 21.12.8.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은 분당주택 양도일 이후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7  기각 ...일반 시민들은 이러한 개정된 규정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정부의 정책에 순응하고자 손해를 감수하면서 분당주택을 양도한 후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인바, 만약 청구인들이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쟁점주택을 양도하지 않았을 것이고, 청구인들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에 대하여 당해주택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주제어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조심2023서7467, 2023.11.27]○청구법인이 배달기사들로부터 제공받는 배달용역에 대한 사업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는 청구법인이 각 배달주문 건별로 배달기사들에게 *캐시를 지급하는 때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시스템 내의 *캐시가 배달기사 명의의 금융계좌로 이체되는 때를 배달기사들의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시기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1.27  취소 ...간 계약에서 정한 변제방법이고, 청구법인은 이로써 채무 이행을 완료한 것이며, OOO 지급 이후 이를 현금화하는 것은 배달기사가 채권자로서 협력해야 하는 의무일 뿐이다. (나) 처분청은 OOO에 조정 및 정산기능이 있어서 미수금, 손해배상액 등 잔존채무를 차감하여 잔여 OOO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등 배달기사의 OOO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주제어 : 징수와 환급
[조심2022중7358, 2023.11.22]○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aaa을 청구인이 운영·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甲·직원·거래처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甲이라고 확인해 주고 있고, 청구인 명의 사업용계좌의 입출금 등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 외 甲이 거래한 내역이 상당부분 확인되어 甲이 사실상 채워드림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23.11.22  취소 ...甲이 거래한 내역이 상당부분 확인되어 甲이 사실상 채워드림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사건번호】 조심2022중7358, 2023.11.22 【주문】 OOO서장이 2022.2.24.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주제어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심2023서8228, 2023.11.21]○청구인은 신용불량자로 당시 청구인의 금융거래 조회를 통해 쟁점수수료의 수취 사실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처분청이 청구인 배우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한 결과 쟁점자료상 청구인 배우자의 배당내역과 실제 입금액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자료상의 지급금액이 허위로 또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자료상의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금액으로 기록되었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기각)  2023.11.21  기각 ...중 OOO원의 경우, 청구인의 배우자 BBB 명의 채권확인서(투자약정서)로 지급받을 금액을 확인받았을 뿐, 실제 지급받지는 않았으며, 지급받은 금액 또한 투자자들에게 전달하거나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몰수처분 받았는바, 이를 모두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이 AAA과 쟁점법인의 사업을 신뢰하여 투자유치를... 주제어 : 사업소득
[조심2023광8274, 2023.11.21]○채권자가 받을 쟁점토지의 보상금에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지급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배제할 수 없고, 청구인이 별도로 채무자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원금을 초과하여 받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차감하지 않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1.21  기각 ...6’에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OOO원은 채권자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만약 채권자가 약정한 OOO원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면 채무자의 상속인이나 채권자들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에 대해 OOO에 채권보전 신청했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으로 추정된다. OOO는 채무자의 권리에 대해 아무도... 주제어 : 이자소득
[조심2023서7327, 2023.11.20]○청구인의 배우자가 먼저 양도한 거주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대상으로 쟁점어린이집은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에 해당하므로 거주주택의 양도일 이후 기간분에 대해서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이 타당함 (기각)  2023.11.20  기각 ...개념 및 그 취지상 특정 기간에 대한 비과세를 2채 이상의 주택에 대하여 중복하여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0항 및 제155조 제20항은 일정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주택의 양도일 이후 기간분에 대해서만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기획재정부...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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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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