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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용어사전
감채기금 (減債基金; bond sinking fund)
사채(社債)의 상환에는 일시에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데, 상환자금의 마련에 아무런 대비 없이 있다가 일시에 거액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면 기업의 운전자본이 타격을 받게 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한 사채상환자금(社債償還資金)으로서 매기 일정액의 예금·유가증권 또는 금전신탁 등의 형태로 영업자금과 구별해서 적립해 놓은 특정자산을 감채기금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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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검색결과 : 3,9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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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87)
[적부2023-42, 2023.08.23]○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시 즉 양도가액을 확정지을 수 있는 시점인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함(대법원 2010.5.13. 선고 2007두14978 판결 참조)  2023.08.23   ...【주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합니다. 【이유】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가. 청구인은 2020.12.21. ○○도 ○○시 ○○구 ○○동 ***번지 ○○○○ ○○○○○○○ 101동 102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특수관계자인 자(子) 송○○에게 545백만원에 양도하고 2021.2.17. 신고·납부하였다. 나.... 주제어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부2022-89, 2023.06.21]○청구외인들이 고액의 쟁점주식을 사주일가에게 뚜렷한 사유 없이 증여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떨어지고, 청구인과 청구외인들은 각 쟁점주식 매매대금 정산일 직전에 출금된 자금의 사용처 및 입금된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청구외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본 사례  2023.06.21   ...【주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합니다. 【이유】 1. 과세예고통지 내용 가. 사실관계 1)AAAA㈜(이하 “청구외법인” 또는 “발행법인”이라 한다)는 1989.8.23. 설립되어 ○○○○ 제조업체로, 2020년말 현재 청구인이 지분 99.1%를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장녀 이BB 일가 및 차녀 이CC 일가가 각... 주제어 : 실질과세
[서면법규재산-2109, 2022.05.30]○「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단서 적용 시 사업자등록등 기한인 2018년 3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른 기한의 특례가 적용됨  2022.05.30   ...○ 2020.11.13. 자진말소한 임대주택 2채 중 1채를 자녀에게 부담부증여 【질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단서에 따른 임대등록기한인 2018.3.31.이 토요일이므로 해당 기한이 그 다음 월요일인 2018.4.2.로 연기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단서 적용 시... 주제어 : 기한의 특례
[서면법규재산-6186, 2022.05.26]○환매조건부로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양도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022.05.26   ...금융기관들 뿐 아니라 일반 기업들이 특히 주식이나 채권 등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활용하여 이를 매매의 형식에 의한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입하는 담보부차입거래를 수행하고 있으며, 차입기간별로 짧게는 1일, 1주일, 1개월부터 길게는 1년, 3년 등을 레포거래의 만기로 하여 국내의 경우 주로 증권예탁결제원의 환매서비스에 의한 채권이나 주식의... 주제어 : 목적
[사전법규소득-1472, 2022.05.03]○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구성원별로 소득법 또는 법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2022.05.03  전문가추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한다) 3.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것으로서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사채 3의2. 「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각형... 주제어 : 목적
[조세법령운용과-310, 2022.03.23]○조세심판원 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소정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2022.03.23   ...○○○억원 중 △△△억원을 A가 횡령한 것과 기존의 채권을 합산하여, ’06.5월 A의 처인 B(갑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자임)에 대하여 가지급금 ×××억원을 계상하였고, B에 대한 위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로 ’09.4월 B를 이사 직위에서 해임함 -이후 갑법인은 ’09.5월 B가 소유한 갑법인 주식과 갑법인 소유의 경기도 광주시 소재 토지를... 주제어 : 불복대상
[기준법무기본-163, 2022.03.23]○조세심판원 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소정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2022.03.23   ...○○○억원 중 △△△억원을 A가 횡령한 것과 기존의 채권을 합산하여, ’06.5월 A의 처인 B(갑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자임)에 대하여 가지급금 ×××억원을 계상하였고, B에 대한 위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로 ’09.4월 B를 이사 직위에서 해임함 -이후 갑법인은 ’09.5월 B가 소유한 갑법인 주식과 갑법인 소유의 경기도 광주시 소재 토지를... 주제어 : 불복대상
[적부2021-43, 2021.08.11]○쟁점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제공내역 및 유형 및 특성 등에 비추어 쟁점지급금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2021.08.11   ...【주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합니다. 【이유】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가. 청구법인은 1990.11.15.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인 미국법인 ○○○이 100%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미국 ○○○ 및 스위스 소재 자매회사인 □□□로부터 소프트웨어(이하 “쟁점소프트웨어”라 한다)를 수입하여 국내 사용자들에게 판매하고,... 주제어 : 실질과세
[적부2021-21, 2021.05.26]○쟁점재산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의 예금주인 회사들의 수익적 소유자는 상속인인 것으로 확인되고,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 후 단기간에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쟁점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쟁점재산의 자금출처로 볼 만한 소득 등이 확인되지 않는 사정에 비추어 쟁점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2021.05.26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일부채택]결정합니다. 【이유】 1. 과세예고통지 내용 가. 사실관계 1)청구인 김AA, 이BB, 이CC(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이DD(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피상속인의 사망(2010.6.10.)으로 2010.12.31. 상속세 신고(과세표준 2,958백만원,... 주제어 : 목적
[적부2021-15, 2021.05.06]○이 건 자사주 매입·소각거래는 주주간 주식교환을 달성하기 위한 조세회피 목적에 의한 우회거래로 보여지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이 건 거래를 주주간 주식교환거래로 재구성하여 증권거래세를 과세예고한 통지를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1.05.06   ...것이다. 3. BBBB에 대한 대여금과 관련 부채에 대하여 정상가격 기준의 이자율로 이자가 가산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18(1)항에 따라 BBBB 사채 및 관련 부채를 배정할 때 회사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이전가격조정은 필요하지 않다. 4. 지점에 귀속되는 소득은 조세조약 제24 (1)a)호에 따라 헝가리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면세된다. 5. 지점에... 주제어 : 실질과세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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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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