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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용어사전

제 3자를 위한 계약 (; ):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직접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예컨데 갑과 을 사이의 계약으로 갑이 을에게 자동차 1대를 급부할 채무를 지고 을이 그 대가로서 100만원을 직접 제3자인 병에게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과 같다. 이때 갑을 요약자, 을을 낙약자, 병을 수익자라고 한다. 이런 경우에는 제3자인 병의 권리는 병 자신이 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 발생하게 된다. 제3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보통 채권이지만 물권이라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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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57)

최신순 정확도순: [법인]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3% > 통합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10%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2.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선박3. 건설업: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계장비4. 도매업ㆍ소매업ㆍ물류산업: 별표 5에 따른 유통산업합리화시설5.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건축물과 해당...; [법인] 조특법 §96의 3 착한임대 관련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착한임대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상담글을 작성합니다. 특수관계에 있는 임차인에게 착한임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해당 법령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추가로, 세액공제 이외에 착한임대로 인한 감면액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조문이 없습니다. 착한임대로 인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분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법인] 테슬라 모델 3 업무용 승용차 해당 여부 테슬라 모델 3를 법인에서 렌트했습니다 테슬라 모델 3는 개별소비세가 면제가 되어 법인세 신고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서식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법인] 법인의 원천징수 의무 3 ...의무2와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소득세법 제85조 3항 단서규정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2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법인] (상담-3)국세청 발간 분야별해설책자 중 법인세 주제별가이드 관련 질의입니다.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유권해석]법인46013-3808, 1999.10.25.【제 목】법인 임직원의 본ㆍ지점간 전출입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바, 전입한 사업장에서의 연말정산방법 등【질 의】법인의 공장(지점)에 근무하는 임원 또는 종업원이 근무지가 다른 본사(본점)로 진출할 경우 (퇴직이 아닌 계속 근무의 경우) 지점(전출지)은...; [법인] 용역비 지급시마다 소득세와 주민세 3.3% 받아 세무서 납부할 경우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 부과 여부 ...용역비용인 노무비와 경비에 대해 소득세와 주민세 3.3%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소에 납부할 경우에도 가산세 대상이 되는지 의문 이 들어 다시 질의하게 되었읍니다.그리고, 가산세를 징구할 경우에 세율은 %로 인지와 관련근거 조항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안녕하십니까?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법인] 채권채무 상계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세무상 취득원가 (3/3)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합병·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제80조의4제1항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 3의2.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법인] 채권채무 상계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세무상 취득원가 (2/3) .../ 15,000,000 주 7,333원유상증자분 총평가액 7,333원 X 10,000,000주 73,333,300,000원(대여금의 취득원가 400억원를 초과한 금액도 주식의 취득원가로 인정하여 익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함)무설) -계속* 기본답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법인] 채권채무 상계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세무상 취득원가 (1/3)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합병·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제80조의4제1항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 3의2.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의 규정 적용여부(1-3) ...재료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을법인은 2003년부터 서울 성수동 공장에서 디스플레이(OLED) 관련 재료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천안에 신공장을 건설하고 2009.11월경 서울 공장을 폐쇄하고 천안으로 이전하였으며 2010.1월부터 신공장(천안 소재)에서 정상제품을 생산하여 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2010.7월 갑법인은 을법인을 흡수합병(세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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