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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용어사전

도세, 시·군·구세, 특별시세, 광역시세 (道稅, 市·郡·區稅, 特別市稅,廣域市稅; provincial tax, city and county tax, ward tax, special city tax, great－sphere－city tax): 도세와 시·군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의한 지방세의 구분이다. 도세는 도의 세입이 되는 지방세이며, 시·군세는 시·군의 세입이 되는 지방세이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상 도세는 보통세로서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가, 목적세로서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가 있으며, 시·군세로는 담배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가 있고, 구세로는 재산세가 있다.

특별시세·광역시세로는 보통세인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와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가 있다.

[참조조문]지기법 2 ① 3호·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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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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