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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선량한 풍속 (; )
선량한 풍속이라 함은 국가사회의 공공적 질서로써 사회의 일반적 도덕관념, 즉 모든 국민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도덜률을 말한다.법률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반사회적이라고 보여지는 행위를 시인할 까닭이 없다. 어떤 행위가 반사회적인가 하는 기준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1)형법상 범죄로 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 (2)일부일처제에 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것 (3)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4)상대방의 급박하고 분별력이 없음을 틈타서 행해진 폭리행위 (5)현저한 사행적인 행위 (6)기타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대신으로 대가를 받는 계약이라든가 사찰의 주지의 지위를 대가로써 거래하는 행위 등과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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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 검색결과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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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
[법인] 권리능력없는 사단(종중)에 대한 법인세 부과시 대표자를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부과대상 : 풍**씨 **군파* 세목 : 법인세* 대표자 : 홍길동* 쟁점법령 : 국세기본법제13조제4항 "...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갑설 : 종중은 권리능력(법인격)없는 사단이므로 종중이나 대표자를 납세의무자로 부과해도 된다. - 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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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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