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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복권당첨소득 (福券當籤所得; lottery income)
복권발매허가를 받은 발매자가 다수인의 구매자에게 복권 등을 미리 팔고 금품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제공한 재산상의 이익을 말한다.
소득세법상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서 규정하는 복권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된다.
[참조조문]소법 21
검색
"첨" 검색결과 : 8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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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중
법인세법 (4)
[법인] 시가의 범위 ...시행령 26조 3항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되는것인지 첨 접하는 분야라쉬운 설명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분야 ] o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국외소재법인의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법인] 회사가 대납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첨 부 법인46012-3484, 1999.09.10 【제목】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국외원천소득은 ‘외국법인세액’을 차감않은 금액으로 함 【질의】 (개요) 당사(갑)는 미국에 100%를 투자한 자회사(A)를 두고 있으며, A는 작년까지 누적결손금이 많아서...
[법인] 소기업 판정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첨 부) 국세청 질의 회신 내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에서 규정하는 '제6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에서 개시하는 과세연도가 몇년도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문의 합니다.(질의) 사업연도가...
[법인] 귀 상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 및 청소년유해업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인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채용한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있습니다그럼 고용증대 받을수있는지요 첨개업자가아니고 몇년이흘러 2005년부터 첨 설정할수잇는지 안녕하세요? 납세서비스의 혁신을 선도하는 국세종합상담센터를 찾아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 질의의 경우 귀 상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 및 청소년유해업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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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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