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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증책임 (擧證責任; burden of proof): 다툼에 있어 법원 등은 일정한 법률관계의 존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때 어떤 사실의 존부가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면 어느 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한 판단을 하게 되며, 불리한 판단을 당하는 당사자 일방은 자신에게 불리한 판단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를 거증책임 또는 입증책임이라고 한다. 세법에 있어서 세무서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사실 존재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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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3)

최신순 정확도순: [법인]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규제 대상에 연구개발용 승용차도 포함되는지 여부 ...영화조세통람에서 발간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책 강의들을때 연구개발용 승용차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셔서 필기노트도 해놨는데, 법조문에서는 아무리 찾아도 안보이네요(법법 제27조의2, 법령 제50조의2) 참고로 국세청콜센터에 어제 질문 올렸더니 법에 명시적으로 적용제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효력을 얻고자 하면 서면질의를 하라고...; [법인] 출판저작권 수출로 인한 매출의 소득인식시기 ...통해 16년 1월 입금되었습니다.출판저작권 선금은 책판매에 대한 인세 + 고정사용료로 구성되어있습니다.(책 판매에 대한 인세는 선수금으로 책 판매에 따라 매출로 인식됨)이럴때 저작권 선금에 대한 소득인식시기는 언제일까요?1. 처음 판권을 수출하기로한 계약서일자(15년 12월)2. 중국에서 에이전시에 저작권 선금을 송금한 일자3. 에이전시에서 본사로...; [법인] 부도어음 대손금처리 1. 한국세무사회 법인세 교육 책 p.247에 보면6개월 경과한날 부터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때까지는 대손처리 하여야 함.이라고 적혀있습니다.소멸시효가 3년이 맞는지요?2. 그렇다면..그 기간내에 대손금을 조금씩 매년 처리해도 되는가요?3. 결산서상 반영해야 하는지 신고조정만 하면 되는지요?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9호에 의하여해당 법인이...; [법인] 자본금과 적립금명세서 작성 ...이익잉여금을 전부 증가란에 적는다(몇몇 세무사님의 책 인용)2설 이익잉여금의 증감란에 실제 이익잉여금의 감소액과 증가액을 적는다(몇몇 세무사님의 책을 인용)또 어떤 회계사님은 1설이 맞다고 하시고 또 어떤 회계사님은 2설이 맞다고 하십니다. 과연 어떤게 맞는것인지? 또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지...; [법인] 고유목적사업 사용 ...2008.02.01) 귀 질의의 경우, 책 박물관 및 분재원 운영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규정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비수익사업)을 수행하는 직원(학예연구원 및 조경기사)의 주거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택의 취득비용은 「법인세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법인] 공립학교 도서 기증시 기부금 여부 ...예정입니다.1. 공립중학교에 책을 기부했을시 기부금의 종류는?법정기부금인지 지정기부금인지 궁금합니다.2. 책 구매시 발생한 서점의 영수증으로만 기부금 처리 가능한지아니면 책구매영수증 과 별도로 학교측으로부터 기부받았다는 확인증까지첨부해야하는지...; [법인] 법인카드 면세물품 구입 ...신고여부가궁금합니다법인카드로 면세물품 꽃/책/쌀 등을 구입하고 따로 계산서는 받지않은경우..부가가치세 신고시 계산서 수취 금액으루 신고해 주어야되나염?ㅎㅎ 면세물품을 매입하고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면세물품을 법인카드로 구입한 경우 해당 내역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등에...; [법인] 부당행위계산의 범위 ...공급하려고 합니다.예를들면 책 1권의 소비자공급가는 10,000원, 원가는 2,500원, 직원 공급가는 1,000원입니다. 이 경우, 원가이하 공급이고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판단되는데요,세무적문제를 보완하기위해 어떤 처리를 해둬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법인] 직원에게 원가이하 판매를 할 경우 세무 회계처리방법 ...없다하더라도 소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한다여 직원들에게 원가이하로 공급하려고 합니다.예를들면 책 1권의 소비자공급가는 10,000원, 원가는 2,500원, 직원 공급가는 1,000원입니다. 이 경우, 원가이하 공급이고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판단되는데요,세무적문제를 보완하기위해 어떤 처리를 해둬야하는지, 올바른 회계처리방법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법인] 법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에 의해 거래증빙과 지급규정등에 의해 당해 법인에 귀속됨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당사의 직원이 대형서점에서 책(\100,000)을 구입하고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찍힌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습니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지출증빙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또한 부가세 신고시 면세계산서 신고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작성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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