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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288)

최신순 정확도순: [해석편람_법인세법] 6-1-6 조직변경으로 인한 사업연도 6-1-6 조직변경으로 인한 사업연도 사단법인한국증권업협회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 조직변경전 법인의 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 법인의 설립등기와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 조직변경전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납세의무도 없는 것이며, 조직변경...; [해석편람_법인세법] 6-1-3 등기일 이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상 분할한 날이라 함은 상법 제530조의 10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이 분할계획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으로써 분할신설법인의 주주들이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순자산이나 영업활동을 지배하게 된 날을 말한다.(서이46012-10904, 2003.5.2.) ◈ 법인세법 제6조; [해석편람_법인세법] 6-1-2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분할등기를 하였으나 2000.12.27.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중 발생한 모든 거래를 분할존속법인에 귀속시키기로 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연도를 2001.1.1.부터 개시하기로 한 경우에도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개시일은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한다.(법인46012-355, 2001.2.15.) ◈ 법인세법 제6조; [해석편람_법인세법] 6-1-1 법인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은 최초사업연도에 손익에 산입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서이46012-10453, 2001.11.1.) ◈ 법인세법 제6조; [해석편람_법인세법] 6-1 사업연도 6-1 사업연도; [해석편람_법인세법] 6-1-7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사업연도 개시일 ...법인격 없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동 단체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4호(법인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승인받는 날이다.(법인46012-554, 1996.2.16.) ◈ 법인세법 제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해석편람_법인세법] 6-1-8 법인전환 후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있는 경우에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법인46012-316, 1996.1.30.) ◈ 법인세법 제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해석편람_법인세법] 6-1-4 정관상 사업연도와 신고한 사업연도가 다른 경우 ...사업연도와 신고한 사업연도가 다른 경우 법인의 정관에 정해진 사업연도가 당해 법인이 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연도와 서로 다른 때에는 법인세법 제5조 제5항에 정한 기한 내에 사업연도변경신고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이 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연도를 적용한다.(법인46012-3470, 1993.11.16.) ◈ 법인세법 제6조; [해석편람_법인세법] 6-1-5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6-1-5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그 법인의 정관에서 규정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법인46012-1087, 2000.5.3.) ◈ 법인세법 제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해석편람_법인세법] 34-6-6 회수불능채권의 대손금귀속시기 34-6-6 회수불능채권의 대손금귀속시기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의료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환자 또는 그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제반조치를 취하였으나 채무자 등이 무재산, 행방불명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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