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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용어사전

제 3자를 위한 계약 (; ):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직접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예컨데 갑과 을 사이의 계약으로 갑이 을에게 자동차 1대를 급부할 채무를 지고 을이 그 대가로서 100만원을 직접 제3자인 병에게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과 같다. 이때 갑을 요약자, 을을 낙약자, 병을 수익자라고 한다. 이런 경우에는 제3자인 병의 권리는 병 자신이 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 발생하게 된다. 제3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보통 채권이지만 물권이라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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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540)

최신순 정확도순: [해석편람_법인세법] 3-3-2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의제취득가액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1.1.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5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법인46012-3408, 1997.12.26.) ◈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1988.12.26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1993.12.31. 개정법률 부칙 제7조; [해석편람_법인세법] 3-2-3 대가관계없이 받는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 아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과 유해성시험평가 지원센터 기술기반조성사업에 대한 협약을 맺고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없이 출연받는 경우 동 출연금은 당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서이46012-10360, 2003.2.19.) ◈ 법인세법 제3조; [해석편람_법인세법] 3-3-1 비영리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없음 3-3-1 비영리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없음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다.(법인46012-36, 2000.1.7.) ◈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해석편람_법인세법] 3-1-3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여부에 불구하고 수익사업에 해당함 3-1-3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여부에 불구하고 수익사업에 해당함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에 불구하고 동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석편람_법인세법] 3-3 기타 과세소득의 범위 3-3 기타 과세소득의 범위; [해석편람_법인세법] 3-2-4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한 부동산은 법인세과세대상 아님 3-2-4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한 부동산은 법인세과세대상 아님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중인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종중이 법인격을 가진 경우로서 보유중인 부동산이 당해 종중의...; [해석편람_법인세법] 3-2-2 정부보조금으로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으로 사용시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보조금을 지급받아 법인세법 제29조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보조금은 당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서이46012-10941, 2003.5.12.) ◈ 법인세법 제3조; [해석편람_법인세법] 3-2-6 출연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연구개발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3-2-6 출연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연구개발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국가와 협약을 맺어 수행하면서 동 연구개발비를 국가로부터 출연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해석편람_법인세법] 3-2-5 공익성기부금단체가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3-2-5 공익성기부금단체가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로부터 공익성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사단법인○○협회가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과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 받는 보조금 등은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이46012-11898,...; [해석편람_법인세법] 3-2-1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 양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및 주식 등 양도수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한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에 해당한다.(서이46012-11818, 2003.10.21.) ◈ 법인세법 제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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