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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제 3자를 위한 계약 (; )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직접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예컨데 갑과 을 사이의 계약으로 갑이 을에게 자동차 1대를 급부할 채무를 지고 을이 그 대가로서 100만원을 직접 제3자인 병에게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과 같다. 이때 갑을 요약자, 을을 낙약자, 병을 수익자라고 한다. 이런 경우에는 제3자인 병의 권리는 병 자신이 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 발생하게 된다. 제3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보통 채권이지만 물권이라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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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540)
[해석편람_법인세법] 3-2-3 대가관계없이 받는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 아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과 유해성시험평가 지원센터 기술기반조성사업에 대한 협약을 맺고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없이 출연받는 경우 동 출연금은 당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서이46012-10360, 2003.2.19.) ◈ 법인세법 제3조
[해석편람_법인세법] 3-3 기타 과세소득의 범위 3-3 기타 과세소득의 범위
[해석편람_법인세법] 3-1-3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여부에 불구하고 수익사업에 해당함 3-1-3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여부에 불구하고 수익사업에 해당함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에 불구하고 동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석편람_법인세법] 3-3-2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의제취득가액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1.1.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5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법인46012-3408, 1997.12.26.) ◈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1988.12.26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1993.12.31. 개정법률 부칙 제7조
[해석편람_법인세법] 3-3-1 비영리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없음 3-3-1 비영리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없음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다.(법인46012-36, 2000.1.7.) ◈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해석편람_법인세법] 3-2-2 정부보조금으로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으로 사용시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보조금을 지급받아 법인세법 제29조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보조금은 당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서이46012-10941, 2003.5.12.) ◈ 법인세법 제3조
[해석편람_법인세법] 3-2-1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 양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및 주식 등 양도수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한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에 해당한다.(서이46012-11818, 2003.10.21.) ◈ 법인세법 제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해석편람_법인세법] 3-2 수익사업 제외 3-2 수익사업 제외
[해석편람_법인세법] 3-2-18 국가로부터 무상지원받는 보조금은 수익사업 아님 3-2-18 국가로부터 무상지원받는 보조금은 수익사업 아님 기생충질환예방법에 의하여 설립한(사)○○협회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은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인46012-2890, 1996.10.18.) ◈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해석편람_법인세법] 3-1-32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때의 기산일 3-1-32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때의 기산일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서 직접 사용한 시점이라 함은 건물이 준공되어 법령 또는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실질적으로 공한 때를 말한다.(법인4601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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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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