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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8)

최신순 정확도순: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Ⅱ. 손금산입한도액 ...74조 ①) 다음 법인에 대해서는 2025.12.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다음 ‘④’ 및 ‘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시설 내에서 동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하고, 아래 ‘⑥’의 체육단체의 경우에는 국가대표의 활동과 관련된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Ⅳ.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2025.1.1.부터 시행) ⑬ 위 ‘①’부터 ‘⑫’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⑭ 위 ‘①’부터 ‘⑬’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Ⅲ. 국내원천 배당소득 ...93조 2호). * 아래 ①, ③ 및 ④의 규정은 20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법률 제17652호 부칙 11조 ②, 2022.12.31. 개정). 「소득세법」 제17조 및 동법 제119조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2에 따른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② 소득세법 제17조...;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Ⅱ. 국내원천 이자소득 ...제외된다(법인법 93조 1호 가목). *20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법률 제17652호 부칙 11조 ②, 2022.12.31. 개정).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Ⅱ.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3. 국내원천 가상자산소득 가상자산에 대한 규정은 2025.1.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법률 제17652호 부칙 11조, 2022.12.31. 개정).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카목에 따른 가상자산소득도 소득별 수입금액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법인법 92조 ② 1호 단서). ①...;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Ⅰ. 개 요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본 제도는 2025.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적용한다(조특법 100조의 32).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는 20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만 적용되며, 대신에 「조세특례제한법」에 투자ㆍ상생협력촉진을 위하여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미환류소득에 20%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ⅩⅠ. 국내원천 기타소득 ...8. 신설). * 가상자산에 대한 규정은 2025.1.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법률 제17652호 부칙 11조, 2022.12.31. 개정). ⑫ 위 ‘①’부터 ‘⑪’ 외에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는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제55조【세율】 ...한다.(법인령 92조)(2019.2.12. 개정). 3. 조합법인 등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규정하는 조합법인 등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25.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소정의 당기순이익에 9%(해당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조특법 72조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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