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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9)

최신순 정확도순: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제76조의 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법인령 120조의 26 ①, 2024.2.29. 신설). 다만, 위 계산식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의 22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산금을 “0”으로 할 수 있다(법인령 120조의 26 ③, 2024.2.29. 신설). ②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결자법인이 있는 경우:연결모법인이...;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Ⅱ. 자산의 평가이익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법인령 17조 ①, 2024.2.29. 신설) ③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적격분할에 따른 같은법 제17조 제1항 제6호의 분할차익 중 분할법인의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법인법 18조 8호 다목)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Ⅰ. 법인세법상 용어의 정의 ...개정) * 법 2조 9호의 개정규정은 2024.1.1.부터 시행함. (법률 제19193호 부칙 1조 1호, 2022.12.31.) 10. “연결자법인”(連結子法人)이란 연결모법인의 연결지배를 받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2022.12.31. 개정) * 법 2조 10호의 개정규정은 2024.1.1.부터 시행함. (법률 제19193호 부칙 1조...;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제75조의 7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기타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의 한시적 면제 2024.1.1.부터 2024.12.31.까지 소득세법 제164조의 3 제1항 제3호의 소득(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Ⅱ.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12.31. 신설) **본 개정규정은 2024.1.1. 이후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부터 적용한다(법인법 부칙 3조, 법률 제19930호, 2023.12.31.) ⑧ 자본의 감소로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한 재산가액이 당초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등 피출자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수입배당금액으로서...;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Ⅱ. 세금 ...주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주세ㆍ에너지ㆍ환경세 부분은 2024.12.31.까지 적용한다(법률 제10423호 부칙 1조, 2021.12.21. 개정). ⑦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에게 「법인세법」 제76조의 19 제2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연결법인세 해당 금액;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Ⅲ.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특례로 신고하는 방법 ...94조 ① 3호) 아래 자산양도에 관한 규정은 2024.12.31. 이전에 양도하는 분까지 적용한다(법률 제17757호 소득법 부칙 1조ㆍ2조, 2020.12.29. 및 법률 제18590호 법인법 부칙 10조, 2021.12.21.).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 ㈎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Ⅰ. 해산시의 사업연도 ...법인이 2023.6.30.에 해산등기를 하고 2024.4.20.에 잔여재산을 확정한 경우의 각각의 사업연도는? 2. 청산 중에 있는 법인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청산 중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법인법 8조 ④). 1) 잔여재산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제5조【신탁소득】 ...해당하지 않는 신탁을 말한다(법인령 3조의 2 ①, 2024.2.29. 개정) 3. 신탁의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위 ‘1.’ 및 ‘2.’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위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법인법 5조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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