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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26)

최신순 정확도순: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제72조의 2【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삭 제(2016.12.20.) 제72조의 2【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삭 제(2016.12.20.);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Ⅱ.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액(1차 세무조정) ...한다(법인령 50조의 2 ⑥). 본 규정은 2016.4.1.부터 시행한다(대통령령 제26981호 부칙 1조 단서). (3) 업무용승용차 업무사용비율에 관한 특례 ① 업무사용비율을 계산할 때 2016.1.1.부터 2016.3.31.까지에 해당하는 업무사용비율은 2016.4.1.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산되는 업무사용비율과 동일한 것으로...;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Ⅲ.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특례(2차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특례(2차 세무조정) 본 개정규정은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법률 제13555호 부칙 3조 ②, 2015.12.15. 신설). 1.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액의 산정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에...;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Ⅳ.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의 손금불산입 특례(3차 세무조정) ...적용하고, 리스ㆍ렌트차량은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며,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법률 제13555호 부칙 3조 ③, 2015.12.15. 신설). 1.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손금불산입액의 산정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Ⅶ. 감가상각방법 ...선택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법인령 26조 ①).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는 상각방법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정액법을 적용한다(법인법 27조의 2 후단, 법인령 50조의 2 ③ 참조). 2. 상각방법별 범위액의 계산 각 상각방법별 범위액 계산은 다음과 같다. 1) 정액법 정액법이란 직선법이라고도 하는 것으로서...;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적용한다(법률 제14386호, 법인법 부칙 §6, 2016.12.20.). 2. 불분명한 경우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법인령 120조 ②ㆍ152조 ②). ① 제출된...;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Ⅲ.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 ...종전에는 연 6.9%를 적용하였으나, 2016.3.7.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연 4.6%를 적용한다(법인칙 43조 ②, 기획재정부령 제544호 부칙 4조, 2016.3.7. 개정). 다만, 2016.3.7. 전에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약정기간이 있는 대여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Ⅱ. 손금산입한도액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조직위원회 (2016. 12. 20. 신설) 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Ⅲ. 외국법인세의 범위 ...제출에 관한 적용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16.12.31. 이전에 외국정부로부터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2016.12.31. 현재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대통령령 제27828호, 법인령 부칙 §17, 2017.2.3.).;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Ⅰ. 퇴직급여충당금(퇴직급여충당부채 또는 확정급여부채)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법인령 60조 ①ㆍ②).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퇴직금전환금 기말잔액이 없다면 퇴직급여충당금 당기 손금산입한도액은 실질적으로 0이 되기 때문에 퇴직급여충당금 장부상 당기 설정액은 전액 손금불산입된다. 다음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이 퇴직급여충당금 당기의 설정한도액이다. ① 총급여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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