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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Ⅱ. 손금산입한도액...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2013.1.1. 신설) ④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을 운영하는 법인 (2010.1.1. 개정) 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 (2010.1.1. 개정) ⑥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Ⅰ. 개 요...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과세하는 것으로 201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있다. 2. 납세의무자 국가ㆍ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를 제외한 모든 법인(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은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비영리내국법인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Ⅷ. 내용연수...한다(법인령 28조 ④). (2) 중소기업의 2013.9.1.부터 2014.3.31. 및 2014.10.1.부터 2016.6.30. 사이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의 특례 ① 대상자산과 특례신고 내용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법규법인 2013-52, 2013.3.21.). ④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상법에 따라 주식을 분할하였으나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주식분할 외에는 다른 변동 사유가 없어 주주ㆍ지분비율ㆍ보유주식액면총액 등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동 가산세를 부과하지...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Ⅰ. 퇴직급여충당금(퇴직급여충당부채 또는 확정급여부채)...개시 사업연도 : 20% 2013.1.1.~12.31. 개시 사업연도 : 15% 2014.1.1.~12.31. 개시 사업연도 : 10% 2015.1.1.~12.31. 개시 사업연도 : 5% 2016.1.1.~12.31. 개시 사업연도 : 0% (주3)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퇴직급여충당금-기중...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제72조【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개정) ① 법 제72조 제5항에 따른 환급세액 (2013.2.15. 개정) ② 당초 환급세액의 통지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72조 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0만분의 25의 율. 다만, 납세자가 법인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 3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Ⅲ. 일반기부금...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13.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법률 제16008호 부칙 4조 ②, 2018.12.24.). ② 기부금의 공제 순서 일반기부금을 손금산입한도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위 ‘1)’에 따라 이월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Ⅱ. 특례기부금...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13.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법률 제16008호 부칙 4조 ②, 2018.12.24.). ② 기부금의 공제순서 특례기부금을 손금산입한도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위 ‘①’에 따라 이월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ⅩⅠ. 감가상각의 의제...즉 의제상각액은 소멸하며 처분손실로서 손금으로 인정되게 된다(법인 46012-1891, 1998.7.9.). 또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그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상각부인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다(서면법규과-778, 2013.7.5.). ⅩⅠ. 감가상각의 의제 1. 의의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Ⅱ.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손금산입요건...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법인세과-512, 2013.9.26.; 서면2팀-31, 2005.1.5.). (2)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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