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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법률명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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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432)

최신순 정확도순: [해석편람_법인세법] 24-2-5 구제역 피해농가 구호금으로 지출되는 기부금 ...농협협동조합중앙회에 기탁하는 금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아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본다.(법인46012-1156, 2000.5.16.)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3호; [해석편람_법인세법] 41-5-3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외화차입금에 대한 평가손실 등의 처리 ...등은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7조 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2 제1항 제4호와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거나 잔존 상환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손금산입하는 것이므로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재경부법인46012-180,...; [해석편람_법인세법] 52-8-15 배당금 미수액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하며,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에 의하여 포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소비대차로 전환된 배당금과 원금에 가산된 이자는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법인46012-482, 1997.2.14.); [해석편람_법인세법] 59-1-2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감면세액의 승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당해 감면적용 사업을 분할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법 제59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분할당시의...; [해석편람_법인세법] 52-9-28 무주택사용인의 주택구입자금 대여액에 대한 인정이자의 적용배제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52-9-28 무주택사용인의 주택구입자금 대여액에 대한 인정이자의 적용배제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2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때에도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개정전의 것) 제46조 제2항...; [해석편람_법인세법] 46-1-2 흡수분할합병시 과세이연요건 충족 여부 ...제4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3호 46-1-2 흡수분할합병시 과세이연요건 충족 여부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의 일부 사업부문을 흡수하는 흡수분할합병의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46조(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의 규정을 적용할 수...; [해석편람_법인세법] 19-2-7 광고선전물 설치비용 ...제19조 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호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법인이 유원지를 관리하는 법인과 물품독점공급 및 광고시설물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법인의 제품만을 일정기간 및 구역내에서 판매하는 조건으로 당해 법인의 심볼을 부착한 광고시설물 등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광고선전비로 보아 계약기간 동안 안분한...; [해석편람_법인세법] 52-3-9 특수관계법인의 이월결손금보전 목적으로 부동산을 무상양도한 경우 부당행위 유형에 해당됨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52-3-9 특수관계법인의 이월결손금보전 목적으로 부동산을 무상양도한 경우 부당행위 유형에 해당됨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법인46012-1804,...; [해석편람_법인세법] 52-2-3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고가매입한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됨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52-2-3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고가매입한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됨 상장법인간의 합병과정에서 합병을 반대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당해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로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와 협의에 의하여 매수가격을...; [해석편람_법인세법] 41-1-8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하여 별도로 취득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처리 ...제4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 41-1-8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하여 별도로 취득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처리 발전설비 설계용역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설계업무 전산화를 위한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별도의 개발팀을 구성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은 자산(기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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