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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법률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용어사전

골프회원권 (골프會員權; right of golf membership): 골프장경영자와의 회원가입계약에 따라 골프회원증에 의하여 골프장 및 그 부대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요금할인, 기타 서비스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지방세법상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참조조문]지법 7 ①·12 ① 7호, 소법 94 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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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90)

최신순 정확도순: [해석편람_법인세법] 36-1-1 국고보조금의 세무조정방법 ...│구 분 │기 업 회 계 기 준 │세 무 조 정 │ ├───────┼───────────────────┼─────────────┤ │①국고보조금 │현금 2,000 / 국고보조금 2,000 │국고보조금(현금차감계정) │ │ 수령시 │ (현금차감계정) │ 2,000 익금산입(유보) │...; [해석편람_법인세법] 41-5-5 토지매매계약이 변경된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 등 ...연불조건부 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첫회 부불금을 납부한 후 그 외의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분양자의 환수통지에 의해 당초 분양토지의 일부면적을 취소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당초 분양계약의 변경으로 보아 취소계약에 의해 감소된 토지를 취소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취득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법인이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에...; [해석편람_법인세법] 23-7-2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의 기준내용연수는 5년임 ...운반 및 처리업(902.)에 속하는 업종별 자산의 감가상각시 적용할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중 90. 위생 및 기타서비스업의 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다.(서이46012-11946, 2002.10.24.) ◈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해석편람_법인세법] 40-2-5 잠정가액에 의한 거래시 장기할부조건의 적용 ...등을 하고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3회 이상에 걸쳐 계약상의 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최종확정일 매매대금의 미확정으로 잔금청산이 자산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 2(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3항)에 규정된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인46012-3402,...; [해석편람_법인세법] 27-2-5 신문공고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비업무용에서 제외 ...일간신문에 같은호 각목의 조건으로 매각을 각각 3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동호의 신문공고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최초 신문공고후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는 때까지는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서이46012-10056, 2001.8.30.) ◈ 법인세법...; [해석편람_법인세법] 27-1-16 명의신탁 부동산도 업무무관자산에 포함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 및 법인이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경우로서 3회 이상 유찰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된다.(법인46012-448, 2000.2.16.) ◈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해석편람_법인세법] 28-2-3 조기상환수수료는 지급이자 손급불산입 규정 적용 제외 ...규정 적용 제외 내국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수회로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약정이자 이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서이46012-10655, 2001.12.1.) ◈ 법인세법 제28조,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해석편람_법인세법] 25-3-5 신용카드 등에 의해 지출하지 아니한 접대비는 손금불산입 ...접대비는 손금불산입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로서 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5만원 이상인 접대비중 1998.12.28 개정 법인세법(법률 제5581호) 부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범위 안의 기밀비로 지출한 금액을 제외한 접대비(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조사비 포함)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법 제163조의...; [해석편람_법인세법] 25-3-2 법인명의외 신용카드 사용시는 손금불산입 ...사용시는 손금불산입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로서 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하여 법인명의외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제도46012-10511, 2001.4.10.) ◈ 법인세법 제25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해석편람_법인세법] 25-3-1 국외에서 지출한 5만원 초과 접대비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미수취분은 손금불산입함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같은법 제25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서이46012-10174, 2001.09.15.) ◈ 법인세법 제25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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