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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3)

최신순 정확도순: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Ⅰ. 감가상각제도의 개요 ...감가상각하도록 하고 있다. 2. 세법상 감가상각의 특징 1) 감가상각요소의 법정화 기업간의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는 감가상각제도에 있어서 통일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감가상각비의 계산요소인 취득가액(잔존가액),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법에 규정하고 있다. 2) 감가상각비 결산조정의 원칙과 신고조정...;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Ⅹ. 개발비 등의 감가상각방법 ...적용한다(법인령 26조 ④ 4호). 3. 상각방법의 특징 1) 결산조정(임의상각)사항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는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집행...;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Ⅰ. 법인세법상 자산ㆍ부채의 평가 ...3호). ① 화폐성항목의 경우 화폐성항목의 본질적 특징은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할 수 있는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권리나 지급할 의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금으로 지급하는 연금과 그밖의 종업원급여, 현금으로 상환하는 충당부채, 부채로 인식하는 현금배당 등이 화폐성항목에 속한다. 또 수량이 확정되지 않은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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