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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법률명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용어사전

감채기금 (減債基金; bond sinking fund): 사채(社債)의 상환에는 일시에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데, 상환자금의 마련에 아무런 대비 없이 있다가 일시에 거액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면 기업의 운전자본이 타격을 받게 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한 사채상환자금(社債償還資金)으로서 매기 일정액의 예금·유가증권 또는 금전신탁 등의 형태로 영업자금과 구별해서 적립해 놓은 특정자산을 감채기금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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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23)

최신순 정확도순: [해석편람_법인세법] 52-3-5 발행조건이 다른 사채보다 유리한 사채를 미래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하지 않고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2-3-5 발행조건이 다른 사채보다 유리한 사채를 미래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하지 않고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발행한 사채를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법인이 당해 사채의 발행조건상 그 이자율이 시중이자율보다 현저히 높고 상환만기일 전에는 사채원금의 상환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그 만기일을 변경하여 조기에...; [해석편람_법인세법] 79-1-8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ㆍ사채 및 예금 이자수입 등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같은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법인46012-816, 2000.3.29.) ◈ 법인세법 제79조 제6항 79-1-8...; [해석편람_법인세법] 40-5-4 사채형태 발행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 이자비용의 손익귀속시기 40-5-4 사채형태 발행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 이자비용의 손익귀속시기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69조 내지 제516조의 10의 규정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해석편람_법인세법] 52-9-17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에 의하여 이전하는 렌탈계약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한 렌탈자산을 당초 계약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채 특수관계있는 리스회사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을 자산의 잔여 렌탈기간 동안 지급받을 렌탈료와 계약조건에 따라 소유권 이전시 지급받을 금액을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에 의하는 경우에 그 거래내용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해석편람_법인세법] 28-2-9 전환사채할증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28-2-9 전환사채할증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당해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 3(법인세법 제28조) 규정의 지급이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4항(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산식 중 총차입금에 포함되는...; [해석편람_법인세법] 40-7-3 산림복구예치금 상당 보험가입금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상당 보험가입금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석회석 채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산림형질변경허가 조건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산림복구예치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여 예치하는 경우의 보험가입금액은 산림복구예치금으로 보아 채광허가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채광허가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산림복구예치금이 증가됨에 따라 보증보험 증권의...; [해석편람_법인세법] 19-6-1 상환할증금이 없는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19-6-1 상환할증금이 없는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법인이 상환할증금이 없는 원화표시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2002.1.25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의결된 것) 문단6 내지 문단11에 의하여 회계처리함에 따라 동 사채발행시 전환사채의 차감계정으로 계상한 "전환권조정" 금액은 손금에 산입(△유보)하고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해석편람_법인세법] 52-10-17 당좌대월이자율의 범위 ...제7항(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와 같은조 제8항(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채권ㆍ증권의 이자부분에 해당되는 이자율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법인46012-528, 1999.2.9.) ◈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3항,...; [해석편람_국제조세-법인세법] 93.1-2-14 해외 교환사채 현금상환시의 소득구분 93.1-2-14 해외 교환사채 현금상환시의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발행한 미국 달러화표시 교환사채를 보유한 외국인투자가가 동 교환사채 취득가액과 액면이자를 초과하여 현금으로 상환받는 경우, 동 초과소득부분은 사채의 상환시 발생하는 할증금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Ⅱ.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私債)이자 ...28조 ① 1호, 법인령 51조 ①). ①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②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③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2. 사채이자의 소득처분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는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전액 손금불산입하며, 그 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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