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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정확도순: [해석편람_법인세법] 제1조 정 의 제1조 정 의; [해석편람_법인세법] 40-8-3 감독부처의 예산지출승인이 필요한 체불임금 등의 손금귀속시기 40-8-3 감독부처의 예산지출승인이 필요한 체불임금 등의 손금귀속시기 감독부처의 예산지출승인을 전제로 하여 그 지급이 확정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감독부처의 예산지출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한다.(재경부법인46012-66, 2001.3.24.) ◈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제4항, 법인세; [해석편람_법인세법] 40-8-4 상여금의 손금귀속시기 40-8-4 상여금의 손금귀속시기 법인이 자금사정 악화 등의 사유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종업원의 상여금을 해당 종업원과 합의하여 익년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동 상여금에 대한 손금의 귀속시기는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법인46012-512, 2001.3.9.) ◈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제4항, 법인; [해석편람_법인세법] 40-8-5 임금협상 지연으로 추가 지급하는 전년도분 급여의 손금귀속시기 40-8-5 임금협상 지연으로 추가 지급하는 전년도분 급여의 손금귀속시기 법인이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이 지연되어 직전 사업연도의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 인상분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에 대한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연도이나, 동 지급액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는 임금협상이; [해석편람_법인세법] 40-8-6 모기업주식을 임직원에게 교부시 손익귀속시기 40-8-6 모기업주식을 임직원에게 교부시 손익귀속시기 외국인 투자법인인 내국법인이 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모든 임직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국외에 모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금액은 그 지급조건이 충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임원에게 지급되는 주식의; [해석편람_법인세법] 40-8-7 퇴직금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손익귀속시기 40-8-7 퇴직금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손익귀속시기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확정된 상태에서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함에 따라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그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해석편람_법인세법] 40-8-2 전속계약금의 손금귀속시기 ◈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제4항,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 법인이 직업운동선수와 전속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고 계약체결시 전속계약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그 전속계약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하여 전속계약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서이46012-10065,; [해석편람_법인세법] 40-8-8 상여금의 손금귀속시기 40-8-8 상여금의 손금귀속시기 법인이 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사용인 등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각 부서별 영업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하기로 한 상여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각 부서별ㆍ사용인 개인별로 지급금액이 결정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법인46012-1168, 1999.3.30.) ◈; [해석편람_법인세법] 40-8-10 임원 퇴직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40-8-10 임원 퇴직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전에 사임하고 주주총회 등에서 새로운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실제로 근무함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비로 계상할 수 있으며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법인의 정관 등에 의하여 퇴직금지급이 확정된 날로 한다.(법인46012-132, 1998.1.16.) ◈; [해석편람_법인세법] 40-8-11 연차수당 지급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40-8-11 연차수당 지급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매년 12월31일을 기준일로하여 계산하고 지급은 익년 1월에 하는 경우에 동 연차수당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한 총급여액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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