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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용어사전

제 3자를 위한 계약 (; ):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직접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예컨데 갑과 을 사이의 계약으로 갑이 을에게 자동차 1대를 급부할 채무를 지고 을이 그 대가로서 100만원을 직접 제3자인 병에게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과 같다. 이때 갑을 요약자, 을을 낙약자, 병을 수익자라고 한다. 이런 경우에는 제3자인 병의 권리는 병 자신이 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 발생하게 된다. 제3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보통 채권이지만 물권이라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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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6)

최신순 정확도순: [세무실무_법인] 2016년 시행 법인세법령 개정 해설(3) 영화조세통람 ...따라 인수A381;변제하고 자회사의 지분을 양도 또는 청산 ✽A378;기업구조조정촉진법A379;에 따른 경영정상화 계획, A378;파산법A379;에 따른 회생계획 등 ∙특례:모회사는 인수A381;변제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자회사는 채무면제이익을 4년 거치 3년...; [세무실무_법인] 기업의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3) 이영우 ...등 =19,197,972,338-2,450,000,000원 =16,747,972,338원 6.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소득세 총부담세액 법인세 16,747,972,338원 농어촌특별세 300,000,000원 지방소득세 1,919,797,233원 18,967,769,571원 7....; [세무실무_법인] 법인의 가지급금 관련 세무(3) 이철재 ...282,301 참고 - 당좌대출이자율 적용시 인정이자 ① 대표이사 가지급금적수 × 이자율 × (1/365)- 약정이자= 15,250,000,000 × 6.9% × (1/365)- 0= 2,882,876 ② 영업부대리 가지급금적수 × 이자율 × (1/365)- 약정이자= 1,840,000,000 × 6.9% × (1/365)- 0= 347,835; [세무실무_법인] 기업의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1-3) 이영우 ...정하는 자를 제외한 직원의 임금증가금액 3) 다음 각 호의 배당금액의 합계액( 「법인세법 시행령」제93조 ) 4)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Ⅵ.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 계산시 차감되는 투자, 임금, 배당 등 미환류소득 또는...; [세무실무_법인] 유가증권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3) 이철재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과-255, 2010.03.18 ; 법인세과-338, 2009.03.27 ). 전환사채의 대손처리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세무실무_법인] 법인결산시 세무전략(3) 김태원 ...산입한다는 예규가 있다( 법인22601-2273, 1990.12.03 ). 그러나, 실제로 이자를 현금으로 수령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하는 것이며, 실제로 현금을 수령함 없이 회계처리 만을 수행하고 실제로 금전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다면 인정이자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처분하는 것이 심판례의 입장이다(...; [세무실무_법인] 중간예납세액의 계산(Ⅱ-3) 이영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 3/10,000 ) 미납부법인세액에는 「법인세법」제29조 제4항(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5년 내 미사용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 「법인세법」제31조 제4항(계약자배당준비금의 3년 내 미사용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 「법인세법」제56조 제4항(기업발전적립금의 용도 외 처분에 대한 18%...; [세무실무_법인] 중간예납세액의 계산(Ⅰ-3) 이영우 ...신설법인 C의 최초사업연도…2015.2.1.~12.31. C법인의 중간예납세액 -직전 사업연도:‘A, B’의 2014.1.1.~12.31. -중간예납기간:2015.2.1.~7.31. -납부기한:2015.9.30. -중간예납세액:(18,000-500-1,500)×(6/12)=8,000 3) 흡수합병 존속법인은 사업연도가 연속되므로 직전...; [세무실무_법인] 기부금에 대한 회계 및 세무처리(2-3) 최종기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별지 제63호의3 서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④). 2)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 내국법인이 기부금을 손금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 또는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이...; [세무실무_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실무 :Ⅱ. 중간예납세액의 계산(3) 이영우 ...이 경우 중간예납신고 납부계산서에 분납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분납할 수 있다( 서이 46012-10741, 2002.4.8. ). ➜(예) 일반적인 경우의 분납 사업연도가 2015년 1월 1일~12월 31일이면 ① 1차 납부일 8월 31일 ② 분납일 2015년 9월 30일(중소기업: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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