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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49)

최신순 정확도순: [세무실무_법인] 가수금과 대표이사 상여처분 박준석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1.18. 기각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및 관련 법령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가수금은 회계사무소의 회계처리 오류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되었을 뿐이고 원고의 법인세 수정신고 시까지 사외유출되지 않았으며, 위와 같은 오류는 적법한 수정신고를 통해 모두 해소되었다. 따라서 이...; [세무실무_법인] 법인결산과 법인세 신고 시 검토해야 할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김수종 ...경우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이 2022년 4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22년 4월 1일)부터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시설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의 총생산량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과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생산량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이...; [세무실무_법인]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김하나 ...∼ 2023년 12월31일 제11기 전기 2022년1월1일 ∼ 2022년 12월31일 금액(원) 금액(원) Ⅰ. 자본금 300,000,000 200,000,000 Ⅱ. 자본잉여금 50,000,000 25,000,000 Ⅲ. 자본조정 20,000,000 20,000,000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30,000,000...; [세무실무_법인]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 김하나 ...이자수령액(이자수익계상) 대표이사 정삼진 2022.06.13. 20,000,000원 무상 0원 (3) 가중평균차입이율로 계산할 것 ☞ 가지급금 인정이자 검토 1. 업무무관가지급금 적수 특수관계자 : 대표이사 정삼진 업무무관가지급금 적수 : 20,000,000 × 365 7,300,000,000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세무실무_법인] 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세무 이철재 ...행사차액은 손금산입대상이 아니었으나 2022.2.15. 이후 행사분부터 손금산입대상으로 추가하였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 4 에 따라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손금산입 제한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세무실무_법인]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 김하나 ...조정명세서 [103회] 전산세무1급 기출 : 2022년 8월 6일 [3] 당사는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세무조정을 하시오. (6점) 1. 퇴직급여추계액 • 기말 현재 퇴직급여지급 대상이 되는 임ㆍ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은...; [세무실무_법인] 조세는 글로벌 추세에 부합해야 홍기용 ...22위였으나, 그 후 2021년 13위와 2022년 11위로 껑충 뛰는 원인이 되었다. 소득세의 비중은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해 볼 때 2017년에 30위였으나, 2021년에 25위였다. 소득세의 증세는 고소득층에 치중함으로써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조세부담을 양극화하였다. 이처럼 급격한 세율인상으로 인해 투자 및 소비욕구를 저해하는...; [세무실무_법인] 법인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무처리 이철재 ...따른다(2019.2.12. 조특령 개정부칙 §25, 2022.2.15. 조특령 개정부칙 §21). 이자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구분 2019.2.11.까지의 기간 2019.2.12.부터 2022.2.14.까지의 기간 2022.2.15. 이후 기간 이자율 일 0.03% 일 0.025% 일 0.022% 5. 국고보조금의 과세이연 (1)...; [세무실무_법인] 기부금조정명세서 김하나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2022년 말 법인세법 개정 시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 2) ”은 특례기부금으로, “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 3) ”은 일반기부금으로 용어를 변경하였다. 1) 정상가액 : 시가에 시가의 30%를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법령 §35)...; [세무실무_법인] 최근 법인세 관련 예규 변경 이철재 ...“추가로 공제를 받을 세액”이 없다(사전-2022-법규법인-0343, 2022.10.13.)고 답변하였다. (4)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예규 기획재정부는 국세청의 사전답변을 뒤집는 다음과 같이 새로운 예규를 발표하였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15, 2023.3.6. )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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