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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92)

최신순 정확도순: [세무실무_법인] 가수금과 대표이사 상여처분 박준석 ...회계처리하였다. 5) 피고인 ○○세무서장은 2017.9.27. 원고에게, B로부터 수령한 1,400,000,000원에 관하여 과세자료가 파생되었다는 사유로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7.11.20. 당초 위와 같이 가수금 계정에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던 811,000,000원 중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세무실무_법인] 국고보조금 및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과 관련된 법인세 실무 이철재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서면법령법인-6066, 2017.10.19. , 등 다수). 2.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 (1)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법인세는 사업연도 단위로 과세한다. 익금이나 손금을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하든 법인 존속기간의 전체 소득금액은 같으나, 손익의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하면 사업연도별 소득금액이 달라진다. 또한 국세부과의...; [세무실무_법인] 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세무 이철재 ...시 해당 주식보상비용을 손금불산입(기타)하였으나 2017∼2018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와 관련한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다. 그 후 A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 전액이 손금산입 대상이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국세청은 앞에 발표한 예규가 「법인세법시행령」과 달라서 문제가 있다는...; [세무실무_법인] 조세는 글로벌 추세에 부합해야 홍기용 ...양도소득세의 GDP 대비 비중은 OECD 국가 중 2017년에 3위였고, 2020년 1위, 2021년 2위가 되었다. 이런 주택재산과세의 세금은 GDP 대비 2017년에 19위였으나 2021년에 22위였다. 부동산 등 거래세는 OECD 국가 중에서 2017년이나 2021년 모두 1위였다. 우리나라의 주택재산과세는 일부계층에 치중하였고, 사실상...; [세무실무_법인] 최근 법인세 관련 예규 변경 이철재 ...것은 잘못이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 조심 2017전4319, 2018.12.12. ; 조심 2017전4563, 2018.12.27. ). (3) 과세자문에 대한 국세청의 결정 기존에 국세청예규와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국세청에서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전격적으로 수용하여 새로운 예규를 발표하였다. (...; [세무실무_법인] 결손금 감액경정의 처분성과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의 시가 조현석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2017두63788, 2020.7.9. , 판결). 다시 말해서 이제 납세자에게 불리한 결손금의 감액통지가 있는 경우에 이후의 과세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항고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 결손금 감액처분의 처분성과 실무상 문제점 대상결정에서 조세심판원 단계에서는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세무실무_법인]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철재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 2017두 61393, 2018.3.13. , 판결, 대법원 2017두 62808, 2018.3.15. , 판결 등 다수). 나. 당초부터 외국과세당국으로부터 과세되지 않는 배당금의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 등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함에...; [세무실무_법인] 법인세법상 개발비의 정의 및 세무처리 방법 박준석 ...2019.10.23. ) 판결, ( 서울행법2017구합52412, 2019.1.25. ) 판결 종래의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은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무형자산인 개발비를 ‘신제품ㆍ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세무실무_법인] 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제도 이철재 ...적용을 배제한다(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41, 2017.9.25. ). 그러나 비영리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의제배당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사전법령법인-53, 2016.04.06. ). (4)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내국법인이 다른...; [세무실무_법인] 임원 특별상여금 지급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신방수 ...2010.12.21. ; 조심2016중3852, 2017.10.23. ). Q4. 만일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해 특정임원을 우대하여 지급하는 식으로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서는 법인이 지배주주등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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