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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221)

최신순 정확도순: [세무실무_법인] 가수금과 대표이사 상여처분 박준석 ...하도록 한 것이 같은 항 단서이다( 대법원2016두40573, 2016.9.23. ,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특히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 제3, 4, 5호는 소득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로 해당 법인에 대하여 직접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상정하고 있고,...; [세무실무_법인]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 김하나 ...* 을 적정이자율로 한다. * 당좌대출이자율은 2016.03.07. 이후부터 연 4.6%를 적용하고 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자금대여시점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 ×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의 합계액 자금대여시점의 차입금 잔액의 총액 ※ 다음의 차입금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①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 ② 차입금이...; [세무실무_법인] 법인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무처리 이철재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사전법령법인-470, 2016.04.19. ). ① 공장이전을 위한 국고보조금이나 가격안정 또는 원가보상을 위하여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등(법기통 36-0…1) ② 지방공기업 등에 의해 시의 금고에서 지급받은 보조금( 심사법인 99-28, 1999.3.12. ) ③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건설비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세무실무_법인] 결손금 감액경정의 처분성과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의 시가 조현석 ...『저스티스』 통권 제153호, 한국법학원, 2016, 173면. (3) 소결론 결손금 감액처분의 처분성과 관련한 논의는 「법인세법」 개정 후 판례의 입장이 변경되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리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는 않다. 대상결정처럼 다투고자 하는 손금불산입 액수만큼 결손금 감액경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세무실무_법인] 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제도 이철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사전법령법인-53, 2016.04.06. ). (4)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은 배당금지급법인별로 구분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한다(법법 §18의 2 ①). 익금불산입액이 0(영) 이하인 경우 0(영)으로 한다( 서이 46012-10666,...; [세무실무_법인] 법인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세무처리 김하나 ...용역대가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포함 여부(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39, 2016.11.21.) ☞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이 외부업체로부터 업무용승용차의 운전기사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 2 제2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세무실무_법인] 2022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윤대건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 적정 여부 -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5년 정액법으로 균등 강제 상각하였는지 - 리스차량 : 리스료 중 보험료ㆍ자동차세ㆍ수선유지비를 차감한 잔액 - 렌트차량 : 렌트료의 70% 예 / 아니오 •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액 계산 적정 여부 -...; [세무실무_법인] 특허권의 실질적 귀속권자가 되기 위한 요건 박준석 ...50% 지분을 A에게 이전하기로 결의하였고, 2016.10.4. A에게 50% 지분을 이전하였다. 그 후 2016.9.30. 자 주주총회에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였다. 3) 제 1, 3, 5 특허권(이하 ‘가지급금 상계 관련 특허권’)과 관련하여, A는 원고에게 위 특허권의 발명사실을 신고하였고, 원고의 직무발명심의위원회는 출석위원 전원의...; [세무실무_법인] 임원 특별상여금 지급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신방수 ...2010.12.21. ; 조심2016중3852, 2017.10.23. ). Q4. 만일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해 특정임원을 우대하여 지급하는 식으로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서는 법인이 지배주주등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세무실무_법인] 국외투자기구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에 해당하여 경정청구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전영준, 최보광 ...사건에서는 국외투자기구인 원고가 구 법인세법(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의 6 제4항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에 해당되어 경정청구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원심은 원고가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원고에게 경정청구권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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