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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법률명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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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267)

최신순 정확도순: [세무실무_법인] 국고보조금 및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과 관련된 법인세 실무 이철재 ...재료비, 연구활동비 등)를 포인트(1포인트 1원)로 2013.12.에 정부출연금 2억원을 받았음. 이 포인트 금액은 기술개발 사업비 발생액만큼을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일시 사용 또는 현금사용은 불가함. 2013년 발생 사업비(인건비, 재료비 등)는 1천만원임. 2013년 정부출연금 2억원을 익금에 산입할 경우 2013년 발생 사업비 1천만원과...; [세무실무_법인] 법인결산과 법인세 신고 시 검토해야 할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김수종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서면법규과-217, 2013.2.27. ) 3. 중견기업 “중견기업”이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조특령 §6의 4 ①). ① 중소기업이 아닐 것 ②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아닐 것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세무실무_법인] 최근 법인세 관련 예규 변경 이철재 ...같은 뜻임). 다만, 별론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면서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였으나, 가산한 국세환급가산금에는 농어촌특별세의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받은 금액 OOO원에 상당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예규...; [세무실무_법인] 법인의 기부금에 대한 세무처리 이철재 ...발생 2024년분 세무조정 시 한도액 발생 2013 ∼ 2021년(9년간)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 2013 ∼ 2022년(10년간)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 2014 ∼ 2023년(10년간)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특례기부금”과 전기에서 이월된 “특례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이 있는 경우 특례기부금...; [세무실무_법인] 결손금 감액경정의 처분성과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의 시가 조현석 ...2005.5.12. ), ( 대법원2013두10335, 2013.9.27. ) 판결]. 그러므로 과세관청이 시가에 관하여 납세자가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에 해당한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계산방법으로 시가를 제시한 경우에는, 그에 기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세무실무_법인] 법인세법상 개발비의 정의 및 세무처리 방법 박준석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2) ООО지방국세청장은 2013.5.27.부터 같은 해 10.23.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인 ООО세무서장에게 조사결과 통보를 하였는데 이 중 개발비 부분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3) 원고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위한 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원고 소속...; [세무실무_법인] 동일인이 불공정합병의 합병당사법인들 주식을 함께 보유한 경우 과세방법 최완, 김동훈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사실관계 원고는 2013년경 A주식회사의 총 발행주식 중 9.01%를, B주식회사의 총 발행주식 중 13.33%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A주식회사는 2013.11.28. B주식회사의 문화예술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피고는 B주식회사의 문화예술 사업부문에 관한 주식의 가치가...; [세무실무_법인] 특허권의 실질적 귀속권자가 되기 위한 요건 박준석 ...원고는 2007년부터 이 사건 특허권이 모두 출원된 2013년까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비로 898,538,637원을 지출하였고,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후 현재까지 합계 11개의 새로운 특허를 출원 및 등록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하여 제3, 4, 5특허권을 포함한 자동차 부품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의...; [세무실무_법인] 국외투자기구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에 해당하여 경정청구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전영준, 최보광 ...SC은행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SC은행은 2013.4.12.부터 2013.4.15.까지 5번에 걸쳐 원고에게 국내 보유 주식에 대한 이 사건 배당소득 총 4,692,533,900원을 지급하면서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세율(20%)에 따른 법인세를 원천징수 1) 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신고ㆍ납부하였다. 원고는...; [세무실무_법인]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 신용정보회사에 채무자의 무재산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면 대손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지? 한성욱 ...과세한 처분은 타당해 보임. - (소득, 조심2013서4549, 2014.1.16. ) - 참고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청구, 가압류, 가처분 및 압류 등 사정이 있다면 시효는 중단되며 이후 중단사유가 소멸하면 그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되는 것이라네. 내용증명의 발송은 조건부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것으로서 내용증명 송달 이후 6개월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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