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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용어사전

도세, 시·군·구세, 특별시세, 광역시세 (道稅, 市·郡·區稅, 特別市稅,廣域市稅; provincial tax, city and county tax, ward tax, special city tax, great－sphere－city tax): 도세와 시·군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의한 지방세의 구분이다. 도세는 도의 세입이 되는 지방세이며, 시·군세는 시·군의 세입이 되는 지방세이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상 도세는 보통세로서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가, 목적세로서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가 있으며, 시·군세로는 담배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가 있고, 구세로는 재산세가 있다.

특별시세·광역시세로는 보통세인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와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가 있다.

[참조조문]지기법 2 ① 3호·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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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22)

최신순 정확도순: [세무실무_법인]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 한도액을 초과한 상여금 등에 대한 손금 부인 여부 박교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특 례 상법 제340조의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3 또는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금전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금액 다만,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로...; [세무실무_법인] 법인세에 따른 임원 퇴직금 손금산입 택스넷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 정 등도 고려하여야 함 - 다음에 해당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내용과 그 취지 등 고려하면 법인이 특수 관계자인 특정 임원 등에게 지급한 보수나 상여금, 퇴직금 등이 정당한 이유 없 이 동일직위에 있는 임원 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등...; [세무실무_법인] M&A 담당자가 알아야 할 2016년 개정 세법 임승혁 ...분부터 적용된다. 4.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 특례 신설 공급과잉 분야의 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업을 재편하는 경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절차 특례에 더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에 따른 조세특례가 적용 된다. 금번에 세법 개정으로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2008.12.31.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실무_법인] 감면소득의 구분경리 김영식 ...개별손금의 정의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의 감면대상업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특 정의 감면대상업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나 수입금액 등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특정의 감면대상업종과 그 외의 사업을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는 바 특정의 수익ㆍ비용이 구분하여야 할 사업에서 발생하였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개별익금 또는 개별손금이라...; [세무실무_법인] 기부금 회계 이철재 ...내 용 (1)기부금의 범위 ①본래 기부금: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인 경우에는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으로 봄 ②의제기부금: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세무실무_법인] 손익의 귀속시기 이철재 ...│특례│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진행기준 │├────┼──┼────────────────────────────┤│(2)장기 │원칙│진행기준 ││ 용역 ├──┼────────────────────────────┤│ │특례│무기장·기장불비로 진행률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인도기준││ │...; [세무실무_법인] 기부금(寄附金)회계 이철재 ...법정기부금손금산입액)×50% ││ 한도초과액=특례기부금지출액 한도액 │└────────────────────────────┘ □ 개정내용 ·특례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의 폐지:특례기부금한도초과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사업연도에 이월하여 특례기부금한도미달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세무실무_법인] 2002년 결산시 특히 유의할 개정세법 편집부 ...소득에 대한 소득세대납액의 처리방법 개선 ⑾ 특수관계자의 범위 확대 ⑿ 수입재화에 대한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신설 ⒀ 지출증빙수취 범위의 조정 ⒁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의 합리적 조정 ⒂ 가지급금 인정이자율 인하 2. 조세특례제한법 ⑴ 중소기업 업종의 범위 확대 ⑵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적용대상 확대 등 ⑶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세무실무_법인] 부당행위계산의부인 이철재 ...┌───┐ ┌───┐│ 법인 │ 부당거래 │ 특수 ││ ├─────────────────┤관계자││ │ ↓ │ │└───┘ └───┘ ┌─────────────────┐ │ │ │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 초래 │ └─────────────────┘ 1. 특수관계자의 범위(열거주의) 특수관계자란 당해 법인과 다음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세무실무_법인] 손익의 귀속시기 이철재 ...├───┼────────────────────┤│ │특 례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 ││ │ │한 경우:진행기준 │├──────┼───┼────────────────────┤│(2) 장기용역│원 칙 │진행기준* ││ ├───┼────────────────────┤│ │특 례 │무기장·기장불비로 진행률 산정이 불가능 ││ │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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