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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용어사전

국세부과원칙 (國稅賦課原則; principle to levy on national tax): 국가가 과세권(課稅權)의 행사, 즉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정시키는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원칙이다. 국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우위에 있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은 실질과세(實質課稅)의 원칙,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 근거과세(根據課稅)의 원칙,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를 국세부과의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참조조문]국기법 14～17

"칙" 검색결과 : 1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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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62)

최신순 정확도순: [세무실무_법인]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 한도액을 초과한 상여금 등에 대한 손금 부인 여부 박교원 ...등 손금 관련 규정 1. 손금 범위 1) 원 칙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이 경우 손비는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세무실무_법인]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방법 등 택스넷 ...따른 집합투자업자 또는 증권금융회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 제1항 각 호의 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 제2항 각 호의 법인 ⑤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 3)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기재제외대상 주식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에 대하여는 변동상황에 대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세무실무_법인] 법인의 증명서류 관련 세무실무 이철재 ...1.2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 (1) 원 칙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부법 제15조~제17조)에 발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부법 34 ①). (2)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하는 경우 1)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의 처리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무실무_법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이철재 ...익금에, 이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손금에 산입한다(법칙 34 ①·②항). ㆍ익 금:공사수익 = 도급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익금산입액 ㆍ손 금: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총비용 (4) 작업진행률 계산방법 작업진행률은 원가기준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익실현이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과 비례관계가 있고,...; [세무실무_법인] 손금 관련 사례분석 택스넷 ...한 전액을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22). 나. 적용 사례 ○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의 판정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것인가는 그 여행의 목적, 여행지, 여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판정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23).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세무실무_법인] 2015년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국세청 ...2. 합병법인 구분경리 규정 명확화(법인세법 시행규칙* §77) * 이하 ‘법칙’으로 기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구분경리*함에 있어 * 합병전 이월결손금에 대하여는 합병전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 가능 - 합병전 취득한 고정자산(합병 후 공통사용)의 처분손익은 공통되는 익금·손금이 아닌 합병 전...; [세무실무_법인]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 이철재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 시행규칙」제34조 ①, ②). ∙익 금:공사수익 = 도급금액 × 작업진행률-직전 사업연도까지의 익금산입액∙손 금: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총비용 작업진행률 계산방법 ①작업진행률은 원가기준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익실현이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세무실무_법인] 임원의 인건비에 대한 세무처리(Ⅱ) - 퇴직급여 이영우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2조 ⑤).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④ 2호 후단).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세무실무_법인] 세법상 중소기업 판정기준 이철재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 ③). 3) 자본금 자본금은 다음 금액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 ⑥). ① 주권상장법인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 ② 위 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과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세무실무_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제도 해설 국세청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서식) -세액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인 경우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성실중소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8호의8 서식 ⇒ 성실납세방식 적용 중소기업의 경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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