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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용어사전

강제징수 (强制徵收; forcible execution):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강제적으로 그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결과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체납자에 대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은 그 한 예이다.

[참조조문]국징법 24～87

"징" 검색결과 : 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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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4)

최신순 정확도순: [세무실무_법인] 중간예납세액의 계산(Ⅱ-4) 이영우 ...중 간 예 납 세 액 30,000,000 원 천 징 수 세 액 8,000,000 자 진 납 부 세 액 24,000,000 직전연도에는 최저한세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였다. 4. 당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대상액은 14,000,000원이다. (중간예납세액) 1. 당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전의 중간예납세액 (직전사업연도의 확정된...; [세무실무_법인] 법인의 결손금 공제제도 이철재 ...③). 7)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의 추징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다음의 경우에 환급세액(‘①과 ②’는 과다환급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110조 ⑤). 구 분 추 징 세 액 ①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과다환급세액2*1)+이자상당가산액 *2)...; [세무실무_법인] 2010법인세중간예납신고실무(Ⅲ) 이영우 ...국세청). 4. 중간예납세액과 가산세의 징수 1) 중간예납세액의 징수 중간예납세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중간예납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징수한다(법법 71 ②). 그러나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세무실무_법인] 연결납세제도(Ⅲ) 이영우 ...있다(법법 76의19 ①). 9. 결정·경정 및 징수 등 1) 결정·경정 및 징수 등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경정·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개별납세방식에 따른 결정, 경정 징수 및 환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장부가액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추계결정·경정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세무실무_법인] 2009 법인세중간예납신고실무(Ⅲ) 이영우 ...중 간 예 납 세 액 40,000,000 원 천 징 수 세 액 8,000,000 자 진 납 부 세 액 31,000,000 직전 연도에는 최저한세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였다. ②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연구개발지원금 50,000,000원을 익금불산입하였다. 4. 당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액은 14,000,000원이다. 2) 중간예납세액...; [세무실무_법인] 2009 법인세중간예납신고실무 이영우 ...국세청). 4. 중간예납세액과 가산세의 징수 1) 중간예납세액의 징수 중간예납세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중간예납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징수한다(法法 71 ②). 그러나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세무실무_법인] 법인세 중간예납Ⅲ(관련예규와 사례) 이영우 ...예 납 세 액 40,000,000 원 천 징 수 세 액 8,000,000 자 진 납 부 세 액 47,000,000 직전연도에는 최저한세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였다. ②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연구 및 인력개발지원금 50,000,000원을 익금불산입하였다. 4. 당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액은 14,000,000원이다....; [세무실무_법인] 과세표준과 세액 이철재 ...손 금 │② 소급공제 결손금이 감소되는 경우 세액 추징액 ││감 소 시 │ 추징세액:ⓐ+ⓑ ││세 액 추 │ 소급공제받은 결손금 중 감소액 ││징 │ ⓐ 환급취소세액=당초 환급세액× ││ │ 소급공제 결손금 ││ │ ⓑ 이자상당액=환급취소세액×일수*×0.04% ││ │ *일수:당초 환급세액의 통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취소세액의 고지일 ││ │ 까지의 기간...; [세무실무_법인] 부당행위계산의부인 이철재 ...불분명하며 지급액의 39.6% ││ │ │ │를 원천징수함 │├─────┼─────┼───┼───────────────────┤│회 사 채 │3,000,000 │연 15%│채권의 소지자가 불분명한 금액 ││ │ │ │1,200,000원 포함되어 있으며, 지급액의 ││ │ │ │39.6%를 원천징수함 │...; [세무실무_법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이철재 ...지급한 경우 법인은 위 사채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것이 아니라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하여 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와는 별도로 사채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이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84도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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