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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tax" 검색결과 :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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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3)
[조심2012서3650, 2014.03.04]○배당수취자는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8조에 따라 조세조약의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 배당소득에 대해 위 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취소)  2014.03.04  취소 ...be exempt from income tax, surtax, complementary tax and coupon tax, without however being entitiled to refund of coupon tax paid on Luxembourg obligations which it holds in portfolio; it is also...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심2013서4292, 2014.03.04]○배당수취자는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8조에 따라 조세조약의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 배당소득에 대해 위 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취소)  2014.03.04  취소 ...be exempt from income tax, surtax, complementary tax and coupon tax, without however being entitiled to refund of coupon tax paid on Luxembourg obligations which it holds in portfolio; it is also... 주제어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조심2012서3698, 2013.11.11]○OOO S.a.r.l.은 한-룩셈부르그 조세조약 제28조에서 규정한 "룩셈부르그의 특별법, 현행 1929년 7월 31일자 및 1939년 12월 17일자 법령, 또는 이 협약서명 후 룩셈부르그에 의하여 제정될 유사한 법률에서 의미하는 지주회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한-룩셈부르그 조세조약의 취지 역시 제28조를 OOO S.a.r.l.과 같은 회사에 대하여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배당에 대해서는 한-룩셈부르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013.11.11   ...be exempt from income tax, surtax, complementary tax and coupon tax, without however being entitiled to refund of coupon tax paid on Luxembourg obligations which it holds in portfolio; it is also...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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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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