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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합작특수목적회사(Joint Ventire Special Purpose Company) (; )
매도자와 투자자가 공동출자하여 합작투자형식으로 부실자산을 매각하기 위해 설립한 유동화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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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 검색결과 :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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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9)
[조심2022전5653, 2023.06.28]○청구법인과 해외특수관계자들은 사업상 관련성이 있고, 발생한 매출채권도 원부자재 또는 고정자산의 매출이어서 그 발생원인이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2023.06.28  취소 ...등을 매입하고 청구법인의 기술, 공법, 도면 및 SPEC 등을 활용하여 청구법인 또는 거래처로부터 주문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인쇄회로기판 제조법인으로 XXX의 생산품목, 프로세스, 거래처 등 모든 사업활동이 청구법인과 연관되어 있다. 2) 「법인세법」상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여되는... 주제어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심2021광2054, 2022.02.23]○청구법인이 해외 공급처들로부터 수입산 타일 독점판매권을 획득하여 국내 건설현장에 공급하기까지 청구법인의 임원들은 모델하우스 스펙인을 위한 영업활동을 하였고, 스펙인 영업에 따른 ‘임원영업실적 내역’, ‘임원영업실적 수주자별 집계표’ 및 이를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였고, 이와 같은 스펙인 영업활동이 있은 후 청구법인의 매출액 및 매출총이익률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미루어보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경정)  2022.02.23  경정 ...주식회사 등의 현장을 대상으로 모델하우스 스펙인(spec-in)을 하기 위한 영업활동에 총력을 기울였고, EEE 이사는 모든 현장에 관여하여 스펙인 계약관리 및 재무적 지원을 하였다. (3)청구법인의 임원상여금 지급규정 제3조 제3항에는 “특별상여의 지급은 당해 사업연도에 특별이익 발생시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이익금에서 회사의 적정한... 주제어 : 시가의 범위
[부산고법2019누22057, 2020.05.15]○이 사건 수수료가 직접 거래상대방인 조선사가 아닌 선주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이 사건 수수료의 지급 목적이 단순히 사업관계자들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없고, 그 귀속시기는 권리의무가 확정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때임(일부국패)  2020.05.15  일부국패 ...suit), 품질 등급 상향(Up grade spec), 부식방지장비(ICCP), 무상도료 공급(D/D Compensation)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 역시 위 선주혜택 중 무상보증기간의 연장, 예비부품의 공급 등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선주혜택사항은 제조사가 조선사와 사이에 체결한 제품공급계약과는 별도로 선주와 사이에...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18부3309, 2019.05.21]○계약서상 쟁점사업 참여에 따른 비용부담분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쟁점금액에는 기 발생한 엔진 개발비 등에 대한 공동분담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부담함으로써 처음부터 쟁점사업에 참여한 것과 동일한 지분을 인정받아 향후 그에 상당하는 판매수익 배분권을 획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기술지원 등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별도의 기술료를 지급하면서 이를 사용료로 보아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은 사업참여비로서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의 성공여부에 따라 수익은 물론 비용과 사업실패에 따른 리스크도 함께 부담하고 있으므로 일정한 초과 수익력을 전제로 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사용하는 경우와는 달리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용료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경정)  2019.05.21  경정 ...(가) OOO가 청구법인에 제공하는 도면과 기술(Spec)자료에는 부품의 형상(모양)과 부품을 제작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정보 즉,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OOO의 지적재산권에 해당하고, OOO 계약서는 그 비밀보호와 제3자 공개금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에 청구법인은 위 비밀보호유지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아래...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조심2015서757, 2016.12.28]○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의 독점계약을 통해 상당한 매출을 달성하는 등 쟁점외상매출금과 쟁점선급금은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업무무관한 것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청구법인의 외상매출금이 20XX사업연도말까지 전혀 회수되지 아니한 채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아 청구법인의 주관적인 사정만으로 경제적인 합리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경정)  2016.12.28  경정 ...기간을 3개월로 예상하였으나 2차 전지용 표준제품 SPEC-IN에 부합하는 제품을 만들기까지 상당한 기간(2014년 7월 생산 개시)이 소요되어 예상 매출발생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금회수가 지연되었다.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의 독점권에 대한 대가로 쟁점선급금을 지원한 것이고, 2014년 6월까지 약 OOO원을 지급하고 약 OOO원을 회수하였는데,... 주제어 : 신의.성실
[조심2015서1842, 2015.12.16]○OO센터 연구원들이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한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각 팀의 영업성과가 매출 실적 등으로 평가받고 있어, OO센터 연구원(기술연구원장 포함)이 연구개발 업무를 전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차입에 대한 조건이 서로 다른 건을 단순 비교하며 처분청의 정상요율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연구인력ㆍ개발비세액공제를 부인하고 해외현지법인에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수취한 데 대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청구법인이 OOOOOO의 분할 이전ㆍ이후 동일하게 가격을 적용하고 있어 일관성이 있어 보이고, 처분청이 제시한 시가는 거래규모 측면에서 OOOOOO 거래와 유사한 상황으로 보기 어려우며, 특수관계에 있더라도 대량 거래처에 대해 일정률의 가격 할인을 하는 것이 불합리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OOOOOO에게 PVC 및 가소제 등을 부당하게 저가로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경정)  2015.12.16  경정 ...1) OOO소속 연구원의 주요 업무는 크게 ① SPEC-IN, ② C&C, ③ Solution 등으로 구분되는바, 실제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SPEC-IN”은 청구법인의 신소재·신제품 개발 업무 및 개발된 제품을 고객의 공정에 적합하도록 제품의 물성을 충족시키고 개선하는 업무이다. 이는 거래처의 납품의뢰로 인한 상품화 개발로서... 주제어 :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조심2014서1824, 2015.05.22]○로열티 총 수취기간의 변경 없이 일부기간의 로열티 수취를 유예ㆍ연장하기로 한 쟁점계약변경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2015.05.22   ...업무를 포함하고, 현지 거래처는 빈번하게 제품 Spec의 변경을 요청하고 있어, 파견직원은 거래처의 요구에 부합하는 제품생산이 가능하도록 현지에서 수시로 기술정보 제공 및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처분청은 기술제공은 계약성립 당시 1회만 제공하면 되므로 장기적으로 기술자를 파견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나, 화학제품 시장에서 계속적인 기술개발 및... 주제어 :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심사법인2012-38, 2012.10.26]○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분양함에 있어 층별ㆍ위치별ㆍ용도별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 등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해야 한다고 본 사례  2012.10.26   ...아니함), 투입되는 건설자재등도 동일(건축마감SPEC현황에서 공장과 근생시설 마감자재 등이 동일함)하여 면적당 건축비가 동일하며, 시공사의 건축비산정 및 청구도 상가와 공장의 구분없이 계산(기성금신청서상 건축비가 상가와 건물 구분없이 청구됨)되었으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위법하다. 또한, 기존 예규(서이46012-11875,... 주제어 : 자산의 취득가액
[조심2008서3797, 2009.10.14]○청구법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하여 납세협력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한바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2009.10.14   ...책임을 요구할 수 있고, 제품은 반품이 불가하며 인수SPEC은 사전이상없는 것에 동의함을 전제하며, 제5조(계약파기)에 1) 을은 정해진 기간 내에 판매완료하여야 하며 이행불능시 갑은 계약해지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갑과 을간의 계약은 자동 파기되며, 2) 계약파기가 통보된 날부터 갑은 시장 시세가격 및 변동가격으로 본 제품을 임의 처분할 수 있으며,... 주제어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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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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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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